[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화성특례시가 27일 ‘2025년도 화성시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적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에 나선다. 시는 이날 팔탄면 소재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설명회를 열고 40여 개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사회적가치 (예비)우수기업 14곳에 대한 인증서 수여와 2025년 화성시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안내를 진행했다. 사회적가치 (예비)우수기업은 시가 지난 2021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발한 ‘화성형 사회적가치 지표(HSVI)’를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가치로 종합 평가해 선정된다. 2024년 (예비)우수기업은 총 14곳으로, 지난 2022년 선발한 제1기 예비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현장심사 및 외부기관 심사 등을 거쳐 최초로 선발한 제1기 본인증기업 11개소가 포함돼 있다. 본인증기업에는 가치 측정 점수에 따라 최대 4천만 원까지 사업개발비 보조금이 지원된다. 또한, 인증서 수여식에 이어 화성시와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2025년 관내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판로 개척을 위해 추진하는 40여 개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화성시 사회적경제의 다양성과 확장성을 도모하기 위한 ‘소셜벤처 창업·육성지원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소셜벤처는 혁신적인 기술로 환경·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으로,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창업 공간, 시제품 개발비, 엑셀러레이팅(육성 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공고는 오는 4월 중 화성시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또한, 차세대 사회적경제 리더 발굴을 위한 ‘청소년 소셜벤처 아이디어 공모대회’도 추진한다.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본 대회는 관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 보는 대회다. 올해부터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직접 참여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를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뒤 최종 아이디어 공모를 받을 예정이다. 사업 공고는 오는 6월 중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사회적경제기금 금융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등의 재정지원 사업과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지속성장 지원사업 등 창업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 자료는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향순 화성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지역의 사회 문제해결과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을 위해 힘쓰는 사회적경제기업에 감사드린다”며 “2025년도에도 화성시가 사회적경제를 선도하는 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과 자립을 다방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올해 광주 목현천, 평택 통복천 등 2개 하천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시작한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복개, 옹벽, 콘크리트 보 등 인공구조물을 철거하고 수질정화와 개선을 위한 습지 등을 만들어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물서식 환경이 훼손 또는 교란된 하천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사업이다. 광주 목현천의 경우 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배재 터널 입구까지 총 길이 3.2㎞ 구간에 생태호안과 자연형 여울 등을 조성하고 건천화된 하천에 용수공급시설을 설치한다. 평택 통복천은 통복4교부터 안성천 합류부까지 총 길이 6.5㎞ 구간에 생물서식지, 정화습지 및 여울 조성, 교량하부 정비, 비점오염원(지표면에서 빗물 등으로 인해 운반되어 하천오염을 초래하는 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 등을 통해 훼손된 하천을 복원할 예정이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복원사업이 완료된 하천은 수질개선과 생태계 회복 등의 성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났다. 도가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약 5년간 복원사업이 완료된 11개 하천의 생물 종류와 수질 변화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평균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준공 전 4.5ppm(보통)에서 준공 후 2.7ppm(약간 좋음)으로 약 40% 정도 개선됐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하천의 환경기준을 표시하는 지표 중의 하나로, 수치가 낮을수록 수질이 더 좋은 것을 의미한다. 4ppm이상은 잉어, 붕어, 미꾸라지 등이 서식할 수 있는 보통 수준의 물을 나타내며, 3ppm이하는 돌고기, 밀어 등이 서식할 수 있고 냄새도 거의 나지 않는 비교적 깨끗한 하천이다. 도는 광주와 평택을 비롯해 현재 10개 시(남양주·용인·포천·하남·의정부·안성·구리·시흥), 12개소(공사 6개소, 설계 4개소, 신규 2개소)에서 2025년도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량은 51.735㎞이며, 올해 총사업비는 도비 150억 원을 포함한 249억 원이다. 윤덕희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시켜 건강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 도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복원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도내 하천 생태계 건강과 수질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농축산물 수급 상황 등 민생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가운데, 2월 27일 오전, 충북 음성 소재 농협 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하여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종료와 관련하여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날 송장관은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가 종료되면서 도축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 무이자 운영자금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하면서, “물가안정 및 축산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도축업계도 도축수수료 인상 자제 등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재정당국과 협력하여 도축장 운영자금 예산을 당초보다 271억 원 증액된 1,071억 원 규모로 확대했으며, 도축수수료 미인상 또는 일정 수준 인하 조건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월 현재 기준, 전국 69개소 도축장 중 농협 등을 중심으로 26개소가 운영자금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2024년 도축물량 기준 소 70.6%, 돼지 42.6% 수준으로 도축수수료 인상 자제를 통해 물가안정에 일정 수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송 장관은 “봄철 축산물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공급물량 확대, 할인행사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장바구니 물가를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7일, 인공지능 기반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위해 ‘꿈it(잇)다’ 선도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1일, 25개 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아 2025 ‘꿈it(잇)다’ 선도교원 80명을 선발했다.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안양)에서 열린 연수에는 선발된 선도교원을 비롯해 교육지원청 진로교육 업무담당자가 함께 참석했다. 연수 내용은 ▲학생 발달 단계별 맞춤형 진로교육 정책 이해 ▲학교급별 ‘꿈it(잇)다’시스템 운영 실습 ▲선도교원 4개 권역(동부, 서부, 남부, 북부)별 학교 자문 역할 협의 순으로 진행했다. 선도교원은 각 지역에서 ‘꿈it(잇)다’ 시스템 사용자 연수 진행과 자문단 역할 수행 등 학생 진로 설계의 현장 지원에 적극 힘쓸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학생이 자기 주도성을 갖고 미래진로 설계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선도교원의 역량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호세아 3장 [호세아와 음녀가 된 여인] 1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2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3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4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5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므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물고기와 지렁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가복음 16장10~11절 두 마리의 물고기가 함께 바다를 헤엄치다가 싱싱한 지렁이를 발견했습니다. 미련한 물고기가 지렁이를 뺏기기 싫어 서둘러 물려고 하자 현명한 물고기가 “이런 물속에 지렁이가 있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 분명히 낚시꾼이 던진 미끼일 거야”라며 말렸습니다. 미련한 물고기가 말했습니다. "그걸 넌 어떻게 아는데? 전에 미끼를 물어본 적 있어? 내 눈에는 낚싯줄도 안 보이는걸?" 현명한 물고기는 자기가 물어본 적은 없지만 전에 미끼를 문 물고기를 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물고기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 대신 지렁이를 먹으려는 속셈이잖아. 내가 속을 줄 알고?" 미련한 물고기는 말을 마치자마자 지렁이를 덥석 물었고, 낚시꾼에게 잡혀 다시는 바다에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사로를 외면한 부자는 지옥에 가서야 천국의 존재를 믿었지만 이미 때가 늦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리로 믿어지는 것은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이토록 큰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예화의 물고기처럼 진리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해야 합니다. 상대가 믿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진리를 꾸준히 전하며 말씀대로 사는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주님이 없는 삶의 끝은 결국 멸망임을 다른 사람에게 알립시다. "주님,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한 지혜를 주소서. 아멘!"
[정도일보 김선자 기자] 경상북도 고령군의 고령 대가야축제가 세계축제협회 아시아지부에서 주최·주관하는 2025 아시아페스티벌 어워즈(아시아대표축제)에서 2025 아시아 지역전통 예술축제(유형유산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오는 3월 20일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페스티벌 어워즈는 총 15개 분야로 시상하며, 각 분야별 주제에 맞춰 축제정보 및 킬러콘텐츠, 파급효과를 토대로 축제운영관리의 효율성,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축제브랜드화를 심사하여 축제의 우수성을 평가한다. 고령 대가야축제는 축제를 통해 ‘대가야’의 대중화에 성공했으며, 기존 삼국시대(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사국시대(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로의 역사관을 재정립하는데 기여한 점, 세계유산 지산동고분군을 포함한 대가야를 대표하는 유형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자칫 무거울 수 있었던 역사축제의 한계를 넘어, ‘화제성’과 ‘대중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점이 수상에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군은 “24년말, 대한민국 최우수축제 선정에 이어 2025 아시아대표축제 수상을 통해 대가야축제의 우수성을 인정받게 되어 기쁨을 감출 수 없다”면서도 “한편으로는 명성에 걸맞은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2025년도 축제개최까지 남은 날들을 겸손하고 낮은자세로 축제준비에 임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2025 고령 대가야축제는 대가야 고도(古都) 지정, 세계유산 등재 및 대왕(大王) 명문 토기 출토 등의 주요 이슈를 적극 활용하여, 축제의 정체성과 지속성은 유지하되 현재의 고령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고령만의 이야기를 풀어나갈 예정이며 ‘대왕의 나라’라는 주제로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를 비롯한 대가야읍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정도일보 정근영 기자] 의정부시는 2월 27일 시장실에서 ‘제8차 걷고 싶은 도시 전략회의’를 열고, 걷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걷고 싶은 도시 전략회의는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신설한 걷고싶은도시국이 사업의 방향성과 전략을 명확히 설정해 추진 속도를 높이고, 사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공디자인 업무지원 운영계획 ▲주요도로 표지판 정비 ▲의정부-가든페스타 ▲도로와 비탈면을 연결하는 생울타리 개선 사업 등 걷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사업들을 점검하고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걷고싶은도시국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위한 ‘도시비우기 프로젝트’ 관련 부서도 함께 참석해 보다 명확한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아울러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모색했다. 김동근 시장은 “걷고 싶은 도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쥐띠: 체력을 보완할 때이다. 규칙적인 생활부터 실천해라. 1948년생, 과음은 금물이며 자신의 건강을 생각해야 할 시기이다. 1960년생, 무난한 하루를 보내게 된다. 1972년생, 동쪽에서 귀한 손님이 오니 맞을 준비가 필요하다. 1984년생, 과로로 인해 일의 막힘이 생길 수 있다. 1996년생, 잊고 지낸 사람들에게 연락을 먼저 해봐라. ◆소띠: 맡은 일에 집중하면 새로운 발견이 따른다. 1949년생, 뜻밖의 손님이 나를 찾아 반기니 기쁨이 더하다. 1961년생, 투자를 하면 유리하니 신중히 대상을 찾아 보아라. 1973년생, 멀리 갈수록 배우고 얻는 것이 많다. 1985년생, 오랫동안 바라던 바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 1997년생, 불필요한 약속은 미루거나 취소해라. ◆범띠: 생기가 넘치는 하루이다. 목표대로 움직이면 발전하는 운이다. 1950년생, 자기 몸에 맞는 건강 관리법이 필요하다. 1962년생, 귀찮은 일이라도 미루지 말고 끝내야한다. 1974년생, 가족이나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마련해라. 1986년생, 공부가 잘 되고 두뇌회전이 빠른 날이다. 1998년생, 지나친 관심이 부담으로 느껴지는구나. ◆토끼띠: 발 밑이 안정치 못하면 이루기가 어렵다. 1951년생, 문서나 계약에 의한 사고가 우려되니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1963년생, 여행을 가게 되면 많은 걸 보고 배울 기회가 되리라. 1975년생, 어렵거든 한 발 물러가는 것도 좋다. 1987년생, 분쟁이나 의견충돌은 서둘러 해결해라. 1999년생, 섣부른 판단으로 오해만 쌓이게된다. ◆용띠: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 주지 못해 답답한 심정이다. 1952년생, 타인의 덕을 기대하지 말라. 해가 없으면 다행이다. 1964년생, 금전의 지출이 늘어나니 금전관리를 철저히해라. 1976년생, 과음하면 망신수가 따르기 쉽다. 1988년생, 변동이 예상되니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2000년생, 혼자다니는 것은 불길하니 주변과 함께해라. ◆뱀띠: 가정이 화평해야 대외적인 일도 원만하다. 1953년생, 조바심을 갖지 않아도 순조롭게 이룰 수 있다. 1965년생, 장애물이 없으니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 1977년생,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니 모든 일에 앞장 서라. 1989년생, 경험자를 찾아가 조언을 얻도록 해라. 2001년생,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을 잘들어 봐야한다. ◆말띠: 기쁨을 주는 소식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1954년생, 대인관계에 신경을 써라. 주는 만큼 돌아온다. 1966년생,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얻을 것이다. 속단하지 말라. 1978년생, 취업이나 승진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 1990년생, 연인에게 사랑을 고백하기 좋은 날이다. 2002년생, 주변의 시선에 신경써야 한다. ◆양띠: 전통을 중요시하고 조상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좋다. 1955년생, 타인을 위하여 봉사하는 날이다. 얻는 것이 없다고 불만 갖지마라. 1967년생, 새로운 상품을 너무 좋아하지마라. 1979년생,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는 가급적 피해라. 1991년생, 지금 흘린 땀은 보상받을 수 있다. 2003년생, 작은 것이 쌓여 큰 것을 이루게된다. ◆원숭이띠: 바라던 일 중에서 하나는 이룰 수 있는 운이다. 1956년생, 여러 일을 하기보다는 한가지씩 처리하도록 해라. 1968년생, 마음을 달래 줄 벗이 찾아오니 여유를 갖게 된다. 1980년생, 뜻이 맞는 친구와 여행을 떠나라. 1992년생, 잔정에 마음이 흔들리니 확고한 태도를 가져라. 2004년생, 이상한 일들이 자주 발생하니 어수선하다. ◆닭띠: 자기 합리화보다는 창의적인 발상을 시도해라. 1957년생, 실물수가 있으므로 귀중품 관리에 신경을 써라. 1969년생, 전화를 통해 희소식을 접하는 운이다. 1981년생, 물적으로 정신적으로 얻는 것이 많아서 여유를 찾는다. 1993년생,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말아야 한다. 2005년생, 혼자만의 고민으로 마음이 무거운 하루이다. ◆개띠: 고비를 넘긴 후에 모처럼의 여유를 느낄 수 있겠다. 1958년생, 집안 걱정이 많더라도 의연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1970년생, 한 눈 팔지 말고 앞만 보고 달리면 결실을 얻는다. 1982년생,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상황이다. 1994년생, 인생을 길게 보는 것이 좋다. 늦지 않았다. 2006년생, 잘못된 행동이 하루를 망치니 주의해라. ◆돼지띠: 한사람이라도 내 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1959년생, 먹고 마시는 데는 지출을 아껴라. 1971년생, 두 가지의 일을 겸업하더라도 모두 호조를 보인다. 1983년생, 머리를 쓰고 신경을 쓰는 일이 많겠다. 1995년생, 적당한 편법도 때로는 유용하다. 단, 불법은 절대 피해야 한다. 2007년생, 오늘은 자세를 낮추는 것이 유리하다.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4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를 해 지역혁신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안전부 지자체 혁신평가단과 과제 주관부처 평가단, 국민평가단이 ▲혁신역량 ▲혁신성과 ▲국민체감도 등 11개 세부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한 후 평가군별(광역, 시, 군, 구) 상위 25%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수원시는 대부분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관장의 혁신리더십 ▲혁신활동 참여, 내재화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과학적 행정 ▲주민체감 민생 중심 과제 ▲국민체감도 부문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혁신 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 중심 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혁신 정책을 발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구매계약(PPA)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지방정부가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기존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를 보완하는 혁신적인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파주시는 2025년 하반기부터 2054년까지 30년간 문산정수장 내 태양광 발전소(1.2MW 규모)를 통해 관내 중소기업에 직접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단가는 160원/kWh(30년 고정)로, 연평균 5% 상승하는 한국전력공사 평균 전력 요금보다 경제성이 높다.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은 전력 비용 절감과 동시에 글로벌 알이100(RE100) 요구를 충족할 수 있어, 수출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이 민간 발전사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를 구매해야 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지방정부가 직접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가격 변동성과 복잡한 계약 절차, 추가 비용 부담을 해소하며, 중소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신청 대상은 파주시 소재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중 300킬로와트(kW) 이상의 고압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으로, 3월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파주시는 수요기업 선정 후 2025년 7월 직접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고, 12월부터 전력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중소기업이 알이100(RE100)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라며, “이번 사업이 지방정부 주도의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시는 이 모델을 타 지자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사건을 인용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하는 선고 결과를 내놨다. 지난달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헌재 재판관 8명은 만장일치로 인용을 결정했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에 안산선이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이란,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사업시행자(정부출자기업)가 채권발행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고, 지하화하면서 생기는 철도부지 등 상부개발 수입으로 투입된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선도사업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 착수가 가능해 종합계획 노선보다 빠르게 지하화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2024년 10월 국토교통부에 안산선(초지역~중앙역/5.1㎞), 경인선(역곡역~송내역/6.6㎞), 경부선(석수역~당정역/12.4㎞) 등 3개 노선을 선도사업으로 제안했다. 국토부는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등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안산선을 사업 노선으로 선정했다. 선정구간은 안산시 초지역에서 중앙역에 이르는 약 5.12㎞ 구간이다. 지하화가 진행되면 초지역·고잔역·중앙역과 이와 연결되는 철도가 지상에서 지하로 이전되고, 이에 따라 철도 상부에는 폭 160m, 총면적 약 71만 2천㎡ 규모의 새로운 부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지상철도 지하화로 소음과 진동 감소, 상부부지를 활용한 상업·문화 녹지 복합공간의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교통 연계성 개선을 통해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경기도는 안산선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선제적 사업으로 선정된 만큼 조속히 기본계획에 착수하여 이르면 2028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도사업에 반영되지 않은 경인선(부천)과 경부선(안양, 군포), 도 내 추가 철도지하화 노선을 발굴해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 말에 수립 예정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화성특례시 서신면 송교항이 해양수산부 주관 2025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35억 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오는 2027년까지 3년 간 국비 35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송교항 일원에 어업활동을 위한 물양장과 공동작업장을 신규 조성하고 어장진입로와 선착장을 보수하는 등 지역 주민이 장기간 염원해 온 어항 노후환경 및 안전시설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3년부터 5년간 총 300개 어촌에 3조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송교항이 선정된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분야’는 정주어항 및 소규모 항포구의 어업 필수시설·생활안전시설을 개선해 안전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5년 공모에서 화성시는 경기도내 유일하게 선정됐으며,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2019년 백미항, 2020년 고온항·국화항, 2023년 매향항에 이어 도내 가장 많은 5개 어항에서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도시가 됐다. 앞서 시는 지난 2023년부터 송교항을 사업대상지로 발굴해 사업설명회,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공모사업을 준비해왔으며, 지난해 10월 공모 신청 후 서면평가, 전문기관컨설팅, 현장평가, 종합평가 등을 거쳐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시는 이달 중 기본계획 및 인허가 사전 검토에 착수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송교항은 화성시에서 가장 넓은 어항 구역을 보유할 뿐만 아니라 풍부한 수산물을 자랑하는 청정 갯벌어장을 갖춘 화성시 대표 어항 중 하나”라며 “송교항이 어민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더 살기 좋고 활력 넘치는 어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송교항 선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온 송옥주 국회의원은 “송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은 화성 서부지역 발전과 어촌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업인의 오랜 숙원이었던 송교항 어항 재정비를 위해 본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바라며 완공될 때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2025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을 추진,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회계감정비용 지원, 제조자동화 지원, 중대재해예방 안전진단 지원의 세 가지 과제로 구성되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유휴면적을 활용해 복귀한 경우 회계법인을 통해 받은 감정비용을 기업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복귀사업장의 제조 효율을 높이고 인건비 절감을 돕기 위해 기업당 최대 7천만 원 규모로 제조자동화 설비 도입을 지원한다. 아울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 뿐 아니라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3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회계감정비용 지원은 2월부터 상시 모집하며, 제조자동화 지원과 중대재해예방 안전진단 지원사업은 3월 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을 운영했으며, 현재까지 27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해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유소정 경기도 투자진흥과장은 “최근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로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도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복귀기업의 초기 정착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해양수산부는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제13차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이빨고기 시험조업 제안서가 승인됐다고 밝혔다. 그간 우리나라는 남서대서양 및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의 관리 수역에서만 이빨고기 조업을 해왔으나, 이번 승인으로 이빨고기 조업을 위한 새로운 어장을 확보하게 됐다. 또한, 새로운 시험조업으로 남극해 인접 남태평양 해역 약 11만km2 어장에서의 이빨고기 자원분포 양상 조사 등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에서 과학적 기여도 확대되게 됐다. 우리나라의 이빨고기 시험조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실시될 예정이며, 연간 어획한도는 240톤이다. 아울러, 동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전갱이 연간 어획한도가 기존(2024년) 14,805톤에서 3,701톤(25%) 증가한 18,506톤(2025년)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국가별 전갱이 어획한도는 동 기구에서 매년 실시하는 자원평가 결과와 국가별 할당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전갱이 어획한도 증가는 자원평가 결과가 재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긍정적으로 도출된 데에 따른 것이며, 회원국들은 전년(1,242,000톤) 대비 총허용어획량(TAC)을 25% 늘리기로 합의했다. 강도형 장관은 “어획한도의 엄격한 준수를 통한 자원 보존 및 과학적 분석에 따른 체계적 관리는 국제수산기구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어선들의 철저한 준법 조업을 보장하고 과학적 기여를 확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체계 수립 및 이행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