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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7월15일]

편집국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7월15일]

◆연세대가 개교 이래 처음으로 교육부 감사를 받은 것도 놀라운데 첫 감사에서 학사 및 회계비리가 무더기 적발. 정말 가지가지 한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학사 비리에는 자신의 딸에게 수강신청을 시킨 교수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A+를 주는 방법도 포함. 특히 동료교수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 교수들이 작당해 구술평가 등 부당한 방법을 통해 최종합격 시키고, 4년 보관 의무인 조국 전 장관 아들 입시서류 및 채점표는 무단 폐기로 증거인멸까지 완료. 게다가 회계 비리는 더 심각해서 주요 보직 교수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골프장 등에서 10억5,180만원을 법인카드로 사용. 교육부야 감사 이후 관련 교수 등에게 해임, 파면,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해당 연세대에 주문. 하지만 학교측이 "이 또한 관례"라고 치부하면 솜방망이 처분에 그칠 것으로 전망. 교육부로서는 연세대의 사후 조치를 주지한 후, 대학보조금 중단 등 특단의 조치로 대학 스스로의 자정노력에 동기부여를 지속적으로 보태줘야. ◆지난 11일, 전북 임실군청 팀장급 40대 여성 공무원이 "과거 직장동료 A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동료에게 남기고 극단적 선택. 문자 내용에는 "정기 인사이동으로 성폭력 가해자인 간부 A씨와 함께 일하게 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절박한 두려움이 담겨있어. 공교롭게도 이날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자살 충격 이틀째로 온 나라가 패닉에 빠져있던 시기.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간극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은 둘 모두 극단적 선택. 이제 두 사건 사이에 남겨진 몫은 엄중한 경찰 수사를 통한 진실 파악과 성폭력 자살 방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자정 노력. 특히 사회가 지속되는 한 결코 근절되지 않을 성폭력에 따른 피해자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형량을 2~3배 늘리는 형사법 개정 및 법정 최고형 선고 일반화 등 사회 인식 변화도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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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후반기 활동 ‘농어업 공익적 가치 실현’에 중점
(정도일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인영, 이천2)는 14일 열린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농정해양국 및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소관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번 업무보고는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점검을 통해 도민의 입장에서 보다 내실 있는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원활한 후반기 위원회 활동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으며, ‘20년도 농정해양 분야 중점 운영방향 및 `20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어업분야 선제적 대응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도입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 및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등 위원회 소관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가 실현되는 경기도’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후반기 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하였으며, 특히 올해 하반기에 시행 검토 중인 ‘경기도 농민기본소득’과 함께 ‘제부 마리나 건설’등 여러 경기 농어업 정책에 대한 도민 공감과 예산 확보를 위해 위원회와 집행부 간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인영(더불어민주당, 이천2)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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