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1심 선고를 두고 "첫 심판일 뿐이다. 앞으로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발본색원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연이은 법원의 판결로 명백해졌다. 내란죄는 인정했지만, 내란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지는 못했다"며 "특히 고령, 초범 등의 감경 사유는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세력이 망친 경제와 민생을 극복해야 한다. 오늘 내란 세력에게 내려진 단죄는 민주주의를 수호한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이제 완전한 내란 극복까지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도일보 김현섬 기자] 안양시는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밤샘 비상근무를 한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근무 후 휴무시간 부여 제도’를 시행하며 공직사회 근무환경 개선에 앞장선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폭설,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가 잦아지면서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직원들의 비상근무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시는 장시간 밤샘 근무 직후 곧바로 일반 업무에 투입될 경우 발생하는 업무 효율 저하를 막고,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해 이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비상근무 후 휴무시간 부여 제도는 재난 상황 발생 시 자정부터 오전 8시 사이에 비상근무를 한 직원에 대해,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최대 4시간의 휴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새벽 비상근무 후 당일에 연가를 사용하면 연가 사용일은 근무일이 아닌 것으로 인정돼 새벽 비상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안양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4에 근거해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새벽 비상근무 당일에 한해 휴무시간을 부여해 직원들의 쉴 권리를 보장토록 했다. 아울러 시는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시간 대 내에서 탄력적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고양특례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납세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차량 과태료 체납 안내문을 발송해 전방위적인 징수 활동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본격적인 체납처분에 앞서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차량 과태료(의무보험 미가입, 검사 지연 등) 중 현재까지 납부 되지 않은 체납분 14,000여 건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과태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납부 기한이 지나면 첫 달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달 1.2%씩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적용된다. 납부는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계좌 ▲ARS(142-211) 납부 ▲ 인터넷 납부(위택스,지로) 및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시는 이번 안내문 발송 이후에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 급여 및 매출채권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신속히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계획이다. 징수과 관계자는 "지난해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37억 원 상당의 체납액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는 현장 중심의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시민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주말 소통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광명시는 오는 21일 오후 2시 평생학습원(철망산로 2)에서 '2026년 시민과의 대화-토요일에 만나요!'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그간 평일 일과 시간에 진행되던 '시민과의 대화'에 참여가 어려웠던 직장인, 학생,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월 19일부터 30일까지 관내 19개 동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총 3천800여 명의 시민과 소통하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번 주말 행사는 이러한 소통의 열기를 이어가되, 시간적 제약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시민들의 갈증을 해소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주말 개최의 배경에는 시민들의 구체적인 의견이 있었다. '시민과의 대화' 전 실시한 사전 설문조사 결과, 불참한다고 응답한 443명 중 절반 이상(56%, 246명)이 '일정 문제'를 사유로 꼽았다. 시는 이러한 피드백을 즉각 반영해, 주말 오후 누구나 가벼운 마음으로 들를 수 있는 '열린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이날 시민들은 생활 속 사소한 불편 사항부터 광명시의 미
[정도일보 김선자 기자] 안산시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기업 유치의 의미 있는 결실을 맺었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반도체 및 첨단소재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인 인테그리스코리아㈜를 안산시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난 2025년 7월 전면 개정된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 이후 첫 번째 사례다. 시는 이번 지정을 통해 전략산업 중심의 기업 유치 정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음을 입증했으며, 향후 로봇·AI 등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례는 가용 재원이 한정된 상황임에도 기업 투자 지원을 위해 행정·재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기업 유치와 투자 실행을 끌어내기 위한 행보라는 평가를 받는다. 안산시는 이번 투자기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 외에도 ▲행정 인허가 지원 ▲산업단지 입지 연계 ▲기업 애로사항 원스톱 지원 ▲상수도 요금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에 상응하는 인테그리스코리아(주)의 투자는 단순한 자본 유입을 넘어, 지역 내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한편, 안산
[정도일보 최명구 기자] 강릉시는 관내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강릉시 청년근로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강릉시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2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19세에서 34세 청년 근로자 150명에게 강릉사랑상품권(강릉페이) 50만 원을 지급한다. 근속장려금 신청은 오는 23일(월)부터 3월 6일(금)까지이며, '강릉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청년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누리집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찬영 경제진흥과장은 "이번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사업 운영 결과와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정도일보 이근배 기자] 전라남도가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호 대상 아동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추진하는 '2026년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19일 도에 따르면 이번 선정은 도가 올해 1월부터 아동권리보장원과 지속해서 협의하며 사업 참여를 준비한 결과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가운데 전남도가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법정대리인(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어 금융거래, 통장개설, 수술 동의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제약을 겪는 보호대상아동을 대신해 공공후견인이 법률행위와 생활 전반을 보호·지원하는 제도다. 앞으로 시군에서 보호대상아동 가운데 공공후견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면 아동권리보장원에 공공후견인 추천을 요청하게 된다. 이후 사례결정위원회를 거쳐 추천받은 후견인 후보자와 아동 간 연계 여부를 결정한다. 연계가 확정된 후견인 후보자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지정한 법률기관의 지원을 받아 가정법원 절차를 거쳐 공공후견인으로 공식 선임되며, 보호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법정대리인으로서 각종 법률행위 등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군은 법원 후견 개시 확정일로부터
[정도일보 김정현 기자] 군산시 농업기술센터가 귀농귀촌 희망자와 초기 정착 농가를 위한 실적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한 '2026년 농촌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정책을 ▲농업창업 자금 지원 ▲귀농인 주거 기반 조성 ▲교육실습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프로그램으로 단순 유치가 아닌 안정적 정착을 목표로 삼았다. 먼저 2월에는 상반기 농업창업·주택 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3월에는 귀농귀촌 교육과 현장실습 멘토·멘티 교육을 본격 실시한다. 3월 귀농귀촌 교육은 농업 기초기술과 선배 귀농귀촌인들의 생생한 귀농귀촌기를 다루며, 추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선배 농업인(멘토)과 신규 농업인(멘티)을 매칭해 현장실습 교육을 통해 실전 비법을 전수 한다. 참고로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사업 접수 기간은 2월 27일까지로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454-5233∼5234)로 방문 접수를 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김선주 과장은 "시민의 요구에 맞는 귀농정착 프로그램을 확대와 주민간 상생과 협력 기반을 다져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구리시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올 하반기부터 지원 범위를 택시까지 확대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은 구리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구리시를 경유하는 버스를 이용하면 분기별 3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그동안 고령으로 장거리 보행이나 버스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버스 지원만으로는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택시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구리시의회 승인을 거쳐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지원 대상은 기존과 동일하며, 분기별 사용 한도 내에서 버스와 택시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2026년 3월 시스템 개발 예산을 확보하고 4월 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뒤, 이르면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어르신들의 외출 기회 증가와 사회활동 참여 확대, 의료접근성 향상 등 생활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구리시는 유니세프 아동 친화 핵심 영역을 반영한 시 자체 사업으로 ‘2026년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계획’을 지난 2월 13일 수립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갈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 2026년 한 해 동안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아동 권리 보호와 참여 확대를 중심으로 한 아동 친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리시는 2023년부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2023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아동 실태조사 실시, 관련 조례 개정, 독립적 입장에서 아동 권리를 대변하는 ‘아동 권리 옴부즈퍼슨’ 구성 등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왔다. 올해는 유니세프 아동 친화 핵심 6개 영역인 ▲놀이와 문화 ▲참여와 존중 ▲안전과 보호 ▲보건과 복지 ▲교육환경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13개 부서 63개 사업(총 6,704백만 원/시 자체사업)을 포함한 ‘2026년 아동 친화 도시 조성 사업 추진계획’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권리(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를 실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가평군은 관내 소상공인의 지속경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가평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대상자를 3월 6일까지 모집한다. 19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한국생산성본부와의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추진하며, 노후 점포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경영 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원 항목은 △내부 인테리어 개선 △옥외광고물 교체 △CC(폐쇄회로)TV 설치 △키오스크 및 판매시점관리 시스템(POS) 기기 구매 등이다. 업소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한도 초과분과 부가가치세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가평군에서 사업자 등록 후 1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2025년 2월 27일까지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다. 현장 접수는 가평군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가평읍 보납로 12, 구 KT&G 건물 1층)에서 진행하며, 우편 접수는 한국생산성본부 상생협력센터(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한국생산성본부 9층)로 하면 된다. 사업 공고문은 가평군청(분야별정보→소상공인→소상공인지원사업→ 가평군 소상
[정도일보 원수연 기자] 남양주시는 오는 3월부터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에서 창업 트렌드 맞춤형 청년창업교육 ‘N잡특강: 요즘 돈벌이’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창업시장에 대응해 청년이 별도의 자본 부담 없이도 자신만의 콘텐츠와 기술을 활용해 창업 및 수익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강은 3월부터 8월까지 총 5회, 회차당 3시간 과정으로 진행한다. 모집 대상은 창업과 부업에 관심 있는 남양주시 거주 청년(19세~39세)이며, 회차별 최대 70명을 모집한다. 세부 일정 및 내용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3월 4일) △전자책 작가(3월 31일) △유튜브 크리에이터(6월 중 예정) △이모티콘 작가(7월 중 예정) △스마트스토어 운영(8월 중 예정) 이다. 특강에서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강사들이 과정 전반에 걸쳐 △콘텐츠 주제 선정 및 제작 △플랫폼 특성에 맞는 운영 전략 △수익화 방식 등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교육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여 참여자의 궁금증을 현장에서 충분히 해소하고, 교육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신의 일상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남양주시는 19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시민 중심 행정을 실현하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에 가일층 더욱 노력하겠다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시민이나 기업의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현장을 확인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제도 절차는 △현장 확인 △관계자 면담 △법령 검토 △관계부서 협의 등으로 구성된다. 시는 지난 2년간 30곳의 규제 피해 현장과 읍·면·동 및 사회단체 등을 방문해 규제로 인한 애로를 직접 현장에서 확인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 사항은 관계부서와 협의해 개선을 추진하며 규제발굴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의 올해 첫 방문지는 지난 11일 개최한 남양주시 중소벤처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였다. 이날 관내 중소기업 관계자들에게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규제 해소 분야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이봉규 의회법무과장은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의 조성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에 달려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미소짓고 시민이 행복한 남양주를 만들어 가기 위한 규제개선에 최선의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언론인과 영화평론가로 오랫동안 활동하며 대중들과 함께 호흡한 오동진 씨가 경기도에서 열리는 국제적 다큐멘터리축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를 이끌게 됐다. 경기도는 사단법인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신임 집행위원장에 오동진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임기는 2026년 2월 18일부터 2029년 2월 17일까지 3년이다. 오동진 신임 집행위원장은 1964년 1월 1일생으로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부터 영화 전문기자로 활동해 온 영화계 전문가다.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과 아시안필름마켓 운영위원장,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장 등을 맡으며 국제영화제 운영과 산업 분야를 두루 경험했다. 비평과 영화제 운영을 함께 경험해 다큐멘터리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시각을 갖췄다. 현재 들꽃영화상 운영위원장과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조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임 집행위원장은 앞으로 영화제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국제 네트워크를 확대해 우수 다큐멘터리 유치와 해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신진 창작자 지원 기반을 정비하는 데 힘을 싣는다. 도는 신임 집행위원장 체제 아래 영화제 운영의 전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대구시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고 외국인 인력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 고용·노동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전문 조사기관 ㈜리서치코리아가 2025년 10월~12월까지 구조화된 설문을 활용해 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지역 사업체 205개사와 외국인 노동자 224명, 유학생 303명이 참여했다. 조사에 참여한 사업체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의 직무 유형은 생산직이 93.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외국인 고용의 가장 큰 이점으로는 구인난 해소(71.7%)를 꼽았으며, 고용 과정의 애로사항으로는 언어·의사소통 문제(58.5%), 복잡한 행정절차(57.1%)가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노동자의 생산성이 내국인보다 높다는 평가는 57.5%, 지속적인 고용 의사는 52.2%로 과반을 넘었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체류자격은 비전문취업(E-9)이 90.2%로 대부분이었고, 근무 기간은 3년 미만이 67.4%, 근무 업종은 제조업이 98.2%로 압도적이었다. 구직 과정의 애로사항은 언어장벽(27.7%), 비자 및 체류자격 제한(26.8%), 일자리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