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준의 포커스】 하청의 끝은 죽음이었다

– 3중 하청의 비용 구조

인천 굴포천 맨홀 안에서 노동자가 “가스가 있다”는 마지막 외침을 남기고 사라졌다. 그 뒤를 따라간 동료는 의식을 잃은 채 구조되었다. 이들의 작업 환경에는 기본적인 유해가스 측정 장비도, 안전 교육도 없었다. 더욱이 이 현장은 원청에서 재하청, 그리고 또다시 재재하청을 거쳐온, 이른바 ‘3중 하청’ 구조였다. 사망한 노동자가 일한 곳은 계약서상 어디에도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비용의 끝자락에 놓인 ‘최종 수급자’의 작업장이었다. 이는 예외적인 비극이 아니다. 건설, 플랜트, 지하 설비 등 위험한 노동이 필요한 산업 현장에서 이와 같은 3중 하청 구조는 관행처럼 굳어져 왔다. 재하청이 이루어질수록 안전은 멀어지고, 책임은 아래로만 전가된다. 발주처는 ‘직접 시공이 아님’을 이유로 책임에서 물러서고, 원청은 하청 계약서에 ‘안전 책임은 하청에게 있다’는 문구 하나로 면책을 시도한다. 그러나 위험은 결국 가장 낮은 곳에서 터지며, 그 대가는 목숨이라는 가장 고귀한 비용으로 치러진다. 2025년 7월, 인천 계양구의 맨홀 안에서 벌어진 참사 사고로 밝혀진 구조는 다음과 같았다.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지리정보 구축사업은 지역 측량업체에 발주되었고, 이 업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