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 1분40초 발언이 당락에 중요변수인지 여부도 판결에 영향 주어야 ▶ 탄원서 수용 여부는 재판관의 재량권, 탄원서명 등 도민의 의견수렴 필요 [김현섭 칼럼] 지난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심 판결문은 다소 충격적이었다. 1심과 달리 공직선거법상 일부 허위사실 공표 및 동종전과 이력으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원 벌금형이 나왔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2심 유죄 판결 근거로는 경기도지사 선거 TV토론 1분40초 방영분에서 이 지사가 '고 이재선씨의 강제 입원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또한 2010년 성남시장 예비후보 당시 명함 300장을 돌린 이후 50만원 벌금형 확정에 따른 동종전과 이력이 따라붙었다. 따라서 이제 상고심인 대법원에서의 법리 쟁점은 그 동영상이 당락에 큰 영향을 주었는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등에 따른 동종전과 형량 결정 여부로 좁혀졌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6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지도자 선호도 순위가 이낙연, 황교안, 이재명, 조국 순으로 조사됐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낙연 총리 21%, 황교안 대표 14%, 이재명 지사 8%, 조국 6%이고, 박원순
묵은 관습, 조직, 방법 등을 새롭게 바꾸는 변화는 타성에 젖은 낡은 관습을 타파하는 혁신이자 리더십의 근간 "한사람의 리더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난달 29일 상기된 표정의 이국종 교수가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형 닥터헬기(응급의료전용헬기) 종합시뮬레이션 훈련에서 언론에 한 말이다. 닥터헬기는 경기도에서 9개월 동안 준비한 대한민국 항공 의료의 새 지평을 연 일대 변혁(變革)이다. 야간 등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환자 이송뿐만 아니라 응급처치 및 수술 등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재명 지사는 허가된 지역 외에도 필요하다면 헬기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에는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라는 이 지사의 기본 정신이 담겨져 있다. "하천 및 계곡 불법시설 철거 후엔 감시원을 배치, 재발 방지할 것입니다. 불법점거가 1000여곳에 육박해 정비에 시간이 걸리지만 내년 여름 전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5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이 지사는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공무원은 감사·징계, 직무유기로 형사처벌도 계획 중이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에 적당히는 없다"고도
[김현섭 칼럼] 후안무치(厚顔無恥)는 '얼굴이 두껍고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뜻으로 이기적이고 양심이 없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고는 한다. 또 비슷한 말로 '몰염치(沒廉恥)하다'는 말이 있다. 염치란 뜻이 '체면을 차릴 줄 알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고 보면, 몰염치란 '체면도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을 일컫는 말일 것이다. 최근 필자가 조국 법무부장관 내정 후보자의 관련 뉴스를 보며 무심코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후안무치'와 '몰염치'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임명직 고위공직자 즉 정무직 장관(급)의 지난 행적을 돌아보며 그가 그 자리에 적정한 인물인지를 검증하는 공적 시스템이다. 그리고 그 막중한 자리를 맡겨도 되는지를 가늠하는 도덕적 자질 여부의 검증은 중대한 절차 가운데 하나이다. 어제까지 법을 어기며 살던 사람이 오늘 장관이 된다고 회심을 통해 갑자기 준법정신이 투철해질리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인사청문회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조국 법무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갖은 의혹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오죽하면 "이 꼴을 확인하려고촛불을 들었나?" 라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설상가상으로 현재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살펴보면 불법 사모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5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에서 “지난해 8월7일 명성교회 손을 들어 준 원심판결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서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명성교회는 2015년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면서 세간의 세습 의혹을 부인하며 담임목사를 새로 찾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7년 11월 12일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담임목사에 취임하면서 불법 세습 논란이 불거졌었다. 하지만 6일 명성교회 장로들은 입장문을 통해 “김하나 위임목사직은 지속될 것”이라며 사실상 교단 결정에 불복 의사를 밝혔다. 판결 이후 명성교회는 서울동남노회 지휘 아래 담임목사를 새로 청빙해야 하지만 이 또한 불명확해 보인다. 오히려 오는 9월 23∼26일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열리는 제104차 총회에서 이번 판결이 뒤집히지 않으면, 교단 탈퇴를 통해 교회 사유화를
▲ 김현섭 편집국장 [김현섭 칼럼] 15일 아침, 이낙연 국무총리가 SNS를 통해 축산 농가는 물론 국민을 향해 기쁜 소식을 전했다. 이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구제역 방역을 위한 이동제한이 오늘부터 풀립니다. 바이러스 최장 잠복기 14일이 어제 끝났기 때문. 방역에 임하신 모든 분의 수고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라고 밝히고 ‘선진축산으로의 발전’을 약속했다. 2년 만에 발생한 이번 구제역은 지난 1월 28일과 29일 경기 안성, 31일 충북 충주 등 모두 3곳에서 발생했다. 발생 이후 정부는 즉각적으로 24시간 비상방역 체계를 가동했다. 그리고 방역당국과 축산농가 등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지난 14일까지 더 이상의 구제역 추가 발생이 없었다. 구제역 확산 여부를 판가름할 중대 잠복기간인 14일이 지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구제역 발생에 대한 초기대응이 큰 성과를 거뒀다.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이는 축산 농가와 공무원, 국민들이 구제역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펼친 결과이다. 특히 공무원들의 살신성인적 헌신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물론 구제역 완전 종료 선언까지는 앞으로
[정도일보 창간사를 대신하며] 이제 한 살,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본보 정도일보(正道日報)가 창간 1주년(11월21일)을 맞았습니다. '바른 길을 걷는 정론 언론사'를 표방하며 창간을 한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갈 길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참신한 인재 발굴과 바른 언로를 밝혀 나가겠습니다. 이제 한 살입니다. 지난 1년간 작은 두 손에 무엇을 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약속을 드리는 것은 [불편부당과 정론직필]의 사칙입니다. 작지만 올 곧은 소리(정언)를 내는 언론사가 되겠습니다. 불의에 당당히 맞서는 담대한 언론사가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발행인 우병순, 편집국장 김현섭 배상
▲ 김현섭 편집국장 [김현섭 칼럼]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가 6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0.6% 하락한 40.7%를 기록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난주에 이어 20%대 지지율을 유지했다. 지난 1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 하락은 서울과 PK(부산·울산·경남), 30대와 60대 이상 지지층이 중점적으로 이탈했다. 반면 한국당은 경기·인천과 PK, 그리고 30대,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다. 주목되는 부분은 PK의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이다. 지방선거 전후 50%를 육박하던 지지율이 38.4%로 뚝 떨어졌다. 특히 서울에서의 민주당 지지율 하락과 경기·인천에서의 자유한국당 지지율 증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추세는 30대가 주도하고 있다. 마땅한 호재가 없는 현재로서는 민주당 지지율의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진 경남과 경기는 각각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실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지역이다. 둘 다 민주당 당원이다. 그리고 아직 1심 선고가 없으니 꽤 오랜 시간 지루한 법정 싸움이 예상된다. 이재명 지사의 경우는 자칫 대법원 상고심 선고까지는 현직
▲ 한국신문협회 회원사 전국 분포도 [정도일보=김현섭 기자] 지난 금요일 지인분께서 "정도일보는 한국기자협회에 가입돼 있나요?"라는 질문을 했었다. 나는 <아니요>라는 대답 이후 아무 말도 안했었다. 한국기자협회는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편집인협회와 함께 언론기관단체의 하나이며, 회원의 수가 세 단체 가운데 가장 많다. 172개 회사 1만여명의 기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한다. 경기도 일간지 중 기자협회에 가입된 회사는 경인, 경기, 중부일보 3곳이 있다. 강원도는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 2곳이다. 이는 한국신문협회 회원사와 동일하다. 참고로 한국신문협회는 전체 52개 회원사(사진)이며 46개 일반일간지, 4개 특수일간지, 2개 통신사로 구분할 수 있다. 회원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앙 25개사이며 지방 27개사이다. 한국신문협회 회원사를 기본으로 방송사, 인터넷사, 주간지, 월간지, 특수지, 전문지 등을 합하면 얼추 172 회원사가 되지 않을까 싶다. 전에 1년간 몸담았던 브릿지경제신문은 창간 이후 한국신문협회에는 가입이 됐지만, 한국기자협회에는 가입을 못했었다.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자사 본사 건물이 없다는 이유였었다.
▲ 김현섭 편집국장 아주 오래전 이야기이다. 삼성 임원에게 혹 삼성 입사 지원자 가운데 선호하는 출신 지역이 따로 있느냐고 물었었다. 그 때 들었던 대답이 '강원도 출신'이라는 답이었다. 왜냐고 물었더니 '조직에 대한 충성도'라는 답을 들었었다. 강원 출신 사람들이 유독 조직이나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지 어떤지는 어떤 조사 결과도 없어 모르겠지만 매우 인상 깊게 들었던 기억이 난다. 그 당시에는 워낙 지역 감정이 사회에 만연했던터라 묻고 들을 수 있던 시절이었다. 지금으로선 어불성설 있을 수 없는 질문과 답이다. 오늘 국회 국방위 김중로(바른미래당) 의원실에서 2017년 한 해 대한민국에서 미국, 일본, 캐나다 등으로 국적을 변경해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이 4,396명이라는 다소 생소하면서 충격적인 자료를 공개했다. 이는 해마다 2개 연대 병력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마저도 놀라운데 그 4,396명 중 1,843명이 서울 출신이고, 그 가운데 강남·서초·송파구에서만 457명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경기도 역시 1,148명으로 두 곳을 합치면 전체의 68%를 차지한다. 반면 단 1명만 나온 삼척·양양·영월·인제·평창은 강원도 1
▲ 김현섭 편집국장 24일 오전 김용 경기도청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찰 수사 상황을 빗대어 '부당한 수사 범위 확대와 강압 및 기밀유출 의혹'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찰의 수사행태가 상식을 벗어났다고 밝혔다. 그리고 말미에는 '도지사의 한 시간은 도민의 1,350만 시간에 해당하는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도정이 방해받는다면 결국 피해는 도민들의 몫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물론 납득하기 어려운 1,350만 시간 논리이다. 24일 오후 1시 50분경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해 2시간여 조사를 받았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한 비공개 출석이었다. 24일 오후 2시 재판에서는 강용석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구속 사유를 밝히면서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와 '고소인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른바 '도도맘 스캔들' 1심 선고 결과 이후 언론은 '이재명-김부선 스캔들'로 기사를 확대 생산하고 있다. 곧 언론의 관심은 강 변호사의 사실상 김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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