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준의 포커스】 예보 없이 묵념하는 나라

재난 위기관리, 예방설계로 전환하라

매년 우리는 익숙한 장면을 반복한다. 재난이 발생하고,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해 유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며, 정부는 범정부 회의를 소집한다. 언론은 “예고된 인재였다”는 헤드라인을 내보내고, 지자체는 “사전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한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비슷한 구조, 유사한 양상의 사고를 마주하게 된다. 2022년 이태원 참사,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침수, 그리고 2025년 7월 오산 옹벽 붕괴까지. 위험은 이미 경고됐고, 대응할 시간도 있었지만, 행정은 반응하지 않았다. 이번 오산 옹벽 붕괴사고는 민간인의 신고와 경찰의 침하 통보가 모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단 한 줄로 대응을 마쳤고, 그 몇 시간 뒤 시민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단순한 구조물 사고가 아니라, 이 나라 행정이 여전히 ‘사고 이후 대응’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조치하는 ‘예방 설계 행정’이 부재하다. 시스템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위기를 인식하고 작동시키는 태도와 구조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많은 지자체가 재난 CCTV, 기상 관측 시스템, 예경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