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 통과

국힘, 충남대전法 반대…나머지 두 곳은 여야 합의 처리

[정도일보 이근배 기자]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12일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소위에 이어 오후 늦게 전체회의를 열고 자정 직전, 3개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의결됐으나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은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야당 간사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각각의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빠르게 통과시켜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까지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상임위 차원에서라도 제도적 틀을 놓기 시작한 건 의미있는 진전”이라면서도 “(법안이) 충분히 다듬어졌다고 말하기에는 어렵다는 것도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시도의회 의원정수 불비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