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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한준의 포커스】 예보 없이 묵념하는 나라

매년 우리는 익숙한 장면을 반복한다. 재난이 발생하고,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해 유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며, 정부는 범정부 회의를 소집한다. 언론은 “예고된 인재였다”는 헤드라인을 내보내고, 지자체는 “사전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한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비슷한 구조, 유사한 양상의 사고를 마주하게 된다. 2022년 이태원 참사,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침수, 그리고 2025년 7월 오산 옹벽 붕괴까지. 위험은 이미 경고됐고, 대응할 시간도 있었지만, 행정은 반응하지 않았다. 이번 오산 옹벽 붕괴사고는 민간인의 신고와 경찰의 침하 통보가 모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단 한 줄로 대응을 마쳤고, 그 몇 시간 뒤 시민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단순한 구조물 사고가 아니라, 이 나라 행정이 여전히 ‘사고 이후 대응’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조치하는 ‘예방 설계 행정’이 부재하다. 시스템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위기를 인식하고 작동시키는 태도와 구조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많은 지자체가 재난 CCTV, 기상 관측 시스템, 예경보 장
- 김한준
- 2025-07-20 19:54
오피니언 【김한준의 포커스】 AI 시대, 공직교육은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가

한때 ‘연수원’으로 불리던 공무원 교육기관은 지금도 여전히 교과서와 강의실 중심의 관성에 머물러 있다. 디지털 기술이 급변하고 국민의 행정 수요가 다변화하는 시대, 그 변화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공직교육은 오히려 가장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교육기관’이라는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교육 대상과 방식 모두에서 과거의 틀을 반복하고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지금은 교육 그 자체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이다. “지금의 공직교육은 공공정책 실행력을 뒷받침하고 있는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정책과 성과를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내고 있는가?”라는 물음이다. 특히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역량이 다층적이고 복합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오늘날, 기존의 고정된 교육 방식으로는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2025년 공무원 인재개발 종합계획은 '성과중심의 정책기여형 HRD'로의 전환을 제시하며, 단순 교과 편성이나 교수법 개선을 넘어 정책성과와 연계된 교육 설계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탄소중립, 국민 참여형 정책수립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
- 김한준
- 2025-07-20 08:00
연재 [말씀과 큐티] 요한복음 10장,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한번 더 전하라

요한복음 10장 [양의 우리 비유] 1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2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3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5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6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선한 목자] 7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8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1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 삯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 김현섭
- 2025-07-20 00:00
연재 [말씀과 큐티] 요한복음 9장, 스스로 죽으셨다, 의지력의 비밀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고치시다] 1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2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3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4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6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8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걸인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9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10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 김현섭
- 2025-07-19 00:00
연재 [말씀과 큐티] 요한복음 8장, 나를 대신해 살아라, 변화를 위한 신뢰

요한복음 8장 1 예수는 감람 산으로 가시니라 2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3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4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8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10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는 세상의 빛] 12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 김현섭
- 2025-07-18 00:00
연재 [말씀과 큐티] 요한복음 7장, 환대의 자세, 한 사람의 기도

요한복음 7장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다] 1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2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3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4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5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7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8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9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시다] 10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11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12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
- 김현섭
- 2025-07-17 00:00
연재 [말씀과 큐티]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이라면, 제자라면, 마부의 전도

요한복음 6장 [오천 명을 먹이시다] 1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2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3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4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5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7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8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10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 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 명쯤 되더라 11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12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
- 김현섭
- 2025-07-16 00:00
연재 [말씀과 큐티] 요한복음 5장, 하나뿐인 발자국, 어떤 부모라도 공경하라

요한복음 5장 [오래된 병을 고치시다] 1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2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3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4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5 거기 서른여덟 해 된 병자가 있더라 6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7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8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10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11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12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13 고침을 받은 사람은
- 김현섭
- 2025-07-15 00:00
연재 [말씀과 큐티] 요한복음 4장, 찬양의 기쁨, 보여줘야 할 모습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시다] 1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2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3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5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7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8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9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1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11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1
- 김현섭
- 2025-07-14 00:00
칼럼 【김한준의 포커스】 공공기관 ‘책임 외주화’ 해소를 위한 정책 로드맵

“도대체 이 공사엔 누가 감독을 한 겁니까?” 2024년 하반기, 수도권 한 공공시설 보수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질식으로 숨졌다. 감사원 조사관이 사고 당일 작성된 보고서를 확인했을 때, 놀랍게도 ‘현장감독 책임자’ 란에는 어떤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다. 발주기관은 “감리업체가 맡은 일”이라며 발을 뺐고, 감리사는 “계약상 지시권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감독자는 실종됐고, 책임도 함께 증발했다. 공공공사에서 반복되는 사고 뒤에는 늘 비슷한 말이 따라붙는다. “하도급은 금지였고, 계약상 책임은 없다.” 하지만 감사원에 따르면 전국 14개 공공기관의 공사현장 70% 이상이 감독권한을 외주에 넘기거나, 실질 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안전관리 공백 상태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 2024). 계약서에는 조항이 존재하지만, 실제 현장에는 조항을 집행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스스로를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중간 관리자’로 인식하는 순간, 감독 책임은 계약의 문장 속으로 증발하고 만다. 감리업체는 “지시권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발주기관은 “형식상 하도급 금지는 했지만 몰랐다”라고 해명한다. 그러나 ‘몰랐음’은 더 이상 면책의 이유가 될
- 김한준
- 2025-07-13 22:14
연재 [말씀과 큐티] 요한복음 3장, 모든 것이 합당하다, 미루지 말아야 할 일

요한복음 3장 [예수와 니고데모] 1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2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9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10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11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 김현섭
- 2025-07-13 00:00
연재 [말씀과 큐티] 요한복음 2장, 흘려보내야 산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례] 1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3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4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5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6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7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8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9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11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12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
- 김현섭
- 2025-07-12 00:00
오피니언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 250711] 내년 최저 시급, 자살률 감소는 대통령 몫, 한성숙과 네이버의 주식 사랑

◆내년 최저 시급 1만320원. 물가 잡아야 서민경제 숨통 트이지 않을까 싶네 내년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월급 기준 215만6880원)으로 결정. 이는 치솟는 물가 상승률로 인한 실질 임금 하락치를 감안하면 형편 없이 낮은 상승률. 하지만 기업 경영 또한 최악인 상황에서 노동자측 입장만 고수하기에는 국내외 경제 상황이 너무 안좋은 상태. 결국 이재명 정부로서는 경제 살리기를 통한 노사간 화합에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듯. 그나저나 물가를 잡아야 서민경제 숨통 트이지 않을까 싶을 뿐. ◆대통령만 정책 잘 펼쳐도 자살률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어 20여년간 OECD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 평균 자살 사망자는 평균 13,000여명 수준. 특히 청소년과 노인 자살률은 대체 왜 이럴까 싶은 수준. 정명근 화성시장이 들어서면서 화성시 자살률이 매년 국내 기초자치단체 10만명 당 최저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을 보면, 대통령 한 명만 정책을 잘 펼치면 국내 자살률 또한 현저히 줄어들지 않을까 희망적 견해. 대통령만 정책 잘 펼쳐도 자살률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어. ◆한성숙이나 네이버나 임명권자나 개긴도긴 아닐런지 한성숙
- 김현섭
- 2025-07-11 11:33
연재 [말씀과 큐티] 요한복음 1장, 보화가 있는 곳, 다만 말씀대로,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6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7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8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9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 김현섭
- 2025-07-11 00:00
칼럼 【김한준의 포커스】 중대재해처벌법 3년-법은 움직였는가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었다. “더 이상 죽음에 책임이 없는 사회는 없다”는 외침 아래 시작된 이 법은, 산업현장의 반복된 참사를 막고 경영책임자에게 생명의 무게를 각인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시행 3년이 지난 지금, “법이 존재함에도 왜 죽음은 계속되는가”라는 질문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현장에서의 변화는 분명 있었다. 고용노동부(2024)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은 2024년 기준 약 2만 7,000곳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처벌로 이어진 기업 수는 법 시행 2년간 70여 건에 불과하고, 기소된 경영책임자 수는 30명을 넘지 않는다. 이 통계는 법이 ‘존재’하지만, ‘작동’ 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원청이 안전관리의 최종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하청과 재하청을 반복하며 법적 책임을 구조적으로 분산시켰다. 작업자 안전관리도 외주화 되고, ‘위험성 평가서’는 서류상 작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시 ‘형식상 의무 이행’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이 발표한 『대통령선거 이후 안전보건 체계 개편 방향』에서도 이러한 점이 언급된다. 보고서는 “현행
- 김한준
- 2025-07-1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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