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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재의요구…"예산집행권 침해"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는 도의회가 지난해 12월 27일 의결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 및 예산집행권을 침해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재의요구서를 17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상‧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을 수립해 각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상반기는 5월, 하반기는 10월 이내로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지방의회 사전보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조례 위임 범위를 벗어나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또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시기를 5월과 10월로 특정해 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운영의 제약을 가져와 도지사의 예산집행권을 침해할 수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를 공포할 수 있게 된다.
- 김제영
- 2025-01-18 07:52
경기 경기도, 1분기 35% 11조원 재정집행…민생경제 살리기 앞장선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1분기 11조 원 집행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하고 공공부문 지출확대에 나선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17일 도청에서 실국장들과 신속집행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앞당겨진 설연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작년에 비해 2달이나 먼저 마련됐다. 김 부지사는 “경제성장률, 수출 증가율, 민간소비 모두 1%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공공부문의 선제적 투자가 중요하다”며 “당장 1월부터 대규모 투자사업과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25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65%, 약 20조 원으로 상향(정부안 64%)했다. 특히 1분기에 35%, 약 11조 원 집중 집행으로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민생경제 회복과 경기진작사업에 우선 지원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속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군 재원으로 활용되는 조정교부금을 조기교부하고, 1분기 신속집행 우수 7개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 총 65억 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할 예정이다.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치
- 김제영
- 2025-01-18 08:04
연재 [오늘의 명언 250119]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와 단기지교(斷機之敎)

"일이 잘 안 풀려 궁색할 때는 홀로 자기 몸을 닦는데 힘쓰고, 일이 잘 풀릴 때는 세상에 나가 좋은 일을 해라." -맹자 "길은 가까이에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헛되이 먼 곳을 찾고 있다. 일은 해보면 쉽다. 시작하지 않고 미리 어렵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놓치는 것이다." -맹자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는 자식 교육환경을 위해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를 했다는 일화에서 나온 말입니다. 씨족사회였던 당시의 이사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맹모가 남편을 잃고 자식농사에 매달렸다는 방증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환경에는 집안 분위기나 가풍, 그리고 부모의 절제된 생활태도가 가장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맹자에 대한 일화로 단기지교(斷機之敎)가 있습니다. 맹자가 소년 시절 학문을 배우기 위해 유학을 떠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베를 짜고 있던 어머니가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공부가 얼마나 성취되었느냐?” “별로 나아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짜고 있던 베를 칼로 끊어 버렸습니다. 맹자가 벌벌 떨면서 까닭을 묻자 어머니는 “네가 공부를 하다가 중단하는 것은 마치 내가 이 칼로 여태까지 애써서
- 김현섭
- 2025-01-19 02:39
경기 경기도, 구리 수택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본격 착수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는 구리시 수택동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에 제외되는 노후 원도심의 재생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다. 2024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기반추진단계에 선정된 구리시 수택동 도시재생사업은 ▲인창천 생태프로그램 운영 ▲생태하천 연계 환경정비 ▲수리단길 홍보·마케팅 지원 ▲특화가로 조성 ▲주민·상인조직 역량강화 등 실행계획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지역 명소화를 도모하고 있다. 수택동은 2007년 재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나 2013년 해제된 지역으로 인근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에 따른 상대적 소외감, 주민 간 갈등 심화, 인구와 상권 유출 등 원도심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건축물 및 기반시설 노후화, 주민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환경 정비를 위한 도시재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 대상지는 인창천 일대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지하철 8호선 연장 등이 진행 중이다. 도는 여러 사업 추진
- 김제영
- 2025-01-20 07:06
연재 [오늘의 명언 250120] 운명은 개인의 생각·말·행동의 결과

"운명은 우연이 아닌 선택이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는 것이다."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운명(運命)이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을 말합니다. 그리고 혹자는 "모든 운명은 생각과 말에서 비롯된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밖으로 내보낸 말을 가장 먼저 듣는 것이 자신이며, 따라서 자신이 그 말과 생각을 먹고 산다는 뜻입니다. 유신론자는 그 자신의 말을 듣는 귀가 또 있다고 믿습니다. 즉, 믿음이란 자신이 믿는 신이 있어 그가 자신의 말을 듣고 처지를 헤아려준다는 뜻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는 자가 운명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 때(시기), 제 시간에 꼭 있어야 할 장소에 머물러 삶의 열의를 불태우는 사람의 곁에는 신도 시공(時空)을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비운명론적 표현입니다. 운명론은 자연 현상이나 인간사가 이미 모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변경시킬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의 제1법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멸의 법칙입니다. 이미 시들어 땅에 떨어진 꽃잎은 생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명은 생기가 없는 수동적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뿐, 생동감있는 능동적 인생에는 크게 관여를 하지 못합니다. 운명은
- 김현섭
- 2025-01-20 00:24
경기 경기도, 올해 ‘안전전세 프로젝트 2.0’ 등 토지정보 90개 과제 추진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올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사기 위험지역 주의보 지도 안내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2.0’ 추진,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한 고강도 수사 진행 등 토지정보 분야와 관련된 90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경기도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추진계획은 ▲안정적 토지제도 운영으로 공정한 토지정책 실현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신뢰받는 지적제도 정착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시장 조성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질서 구축 ▲생활밀접, 투기사범 집중 수사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정책 지원 ▲촘촘한 주소정보 구현 및 주소정보 활성화 사업추진 ▲지적재조사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활성화 등 8대 전략을 바탕으로 한 90개 세부 이행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3만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도-시군-협회 합동으로 구성된 ‘안전전세 관리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지난해에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와 ‘안전전세 관리단’을 중심으로 한 ‘경기 안전전세 프
- 김제영
- 2025-01-19 07:59
경기 경기도, 공공기관 예산·회계·인사 시스템 구축… 9월부터 운영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도내 공공기관의 예산, 회계, 인사 등 행정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공공기관 ERP 시스템’을 구축한다.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는 조직의 예산, 회계, 인사 등 경영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도는 2013년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예산․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ERP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번 구축으로 신기술을 도입해 공공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지난해 8월 28개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 ERP 시스템’에 대한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고, 경기도의료원 간호직군의 3교대 근무 특성을 반영하는 등 기관별 특성에 맞춰 업무 효율성을 향상한다. ERP 시스템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도입하는 사례로서 클라우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한다.또한 자동화 개발 프로세스로 운영 및 업무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연말정산 등 특정 시점의 과부하와 시스템 변경 발생 시 다른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고 안정적으로 인프라 확장 및 프로그램 변경이 가능하도록 행정서비스 효율화를 제공한
- 김제영
- 2025-01-20 06:40
경기 경기도, 지난해 인근 주택공시가격 간 불균형 등 3,084호 정비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는 조세·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공시가격 불균형이 발생한 3,084호를 정비했다. 공시가격 불균형 주택 유형은 ▲특성 불일치 2,296호 ▲가격 역전현상 529호 ▲가격 불균형 259호 등이다. ‘특성 불일치’는 동일 필지의 공시지가(토지)와 주택가격(토지+건물)의 토지 특성 항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땅값이 땅과 건물을 합한 가격보다 비싼 ‘가격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가격 불균형’은 토지 특성이 동일한 지역의 주택 단가 격차가 큰 것을 의미한다. 일례로 A시 내 인접한 2개 주택은 토지단가(원/㎡)가 33만 원과 100만 원가량으로 산정돼 격차율이 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조사를 통해 두 주택의 토지단가 산정 시 서로 다른 비교 표준주택을 각각 선정함으로써 가격 불균형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도는 이 같은 가격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전문감정평가사와 함께 직접 균형 점검을 추진하고, 총 3,084호에 대한 정비 결과를 시군에 통보했다. 각 시군에서는 전달된 정비 의견을 바탕으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열고
- 김제영
- 2025-01-18 08:13
종합 [속보] 법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헌정사 처음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김제영
- 2025-01-19 03:40
연재 [오늘의 명언 250121] 건강한 삶의 의무

"건강은 필멸의 존재인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제 2의 축복이자, 돈으로 살 수 없는 복이다. 자신의 건강을 살펴보라. 만약 건강하다면, 신을 찬양하고 건강의 가치를 양심 다음으로 높게 치라." -아이작 월튼 ※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의무이며, 또한 사회에 대한 의무"라고 합니다. 비단 이 말은 환자 발생 이후 소모되는 국가의 의료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20~30대 청년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 사회라면 그 국가의 장래는 어찌 될까요? 아마도 국가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고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필자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며, 이에는 엄중한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음주와 흡연도 건강할 때 할 수 있는 행위이며, 몸이 아프면 즐기고 싶어도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나 절망감 등으로 죽는 사람들보다 과식과 과음, 흡연에 의해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활력이 넘치는 사람을 대할 때, "정말 건강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병든 육신에 굳건한 의지가 깃들 수 없
- 김현섭
- 2025-01-21 01:16
용인시 용인특례시, 중소기업 5사 CES 2025서 142만 달러 계약 추진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용인특례시는 ‘CES 2025’ 시 단체관에 참여한 중소기업 5사가 현지 바이어들과 3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142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5’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박람회로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개최됐다. 이번 박람회에는 160개국에서 4,7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해 차세대 신기술과 혁신 제품을 선보였다. 시 단체관은 베네시안 엑스포(Venetian Expo) 유레카파크(Eureka Park)에 마련됐다. 유레카파크는 기술력을 인정받은 스타트업 1000여곳이 각축을 벌인 전시 구역으로 이곳에서 부스를 운영하기 위해선 주최 측인 미국소비자기술협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시 단체관을 통해 참가한 기업은 자율주행차 사고 조사 도구와 차량의 운전자 개인 정보 삭제툴을 개발한 ‘씨피식스(대표 박준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Software as a Ser
- 김제영
- 2025-01-18 07:35
경기 경기도, ‘안전예방 핫라인’ 통해 384건 무료 안전점검. 전년 대비 18% 늘어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2024년 ‘안전예방 핫라인(010-3990-7722)’ 운영을 통해 전년도 324건 대비 18% 증가한 384건의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전예방 핫라인은 기존에 도민안전점검청구제로 운영되고 있던 안전점검 신청방법을 확대한 것으로, 이태원 참사 이후 2022년 11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도민 안전대책이다. 신청방법이 전용전화와 카카오톡 개설 등으로 효과적으로 전환되면서 연평균 195건이던 안전점검 신청 건수도 35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접수된 384건을 분야별로 보면 ▲시설물 345건 ▲생활안전 18건 ▲재난 및 기타 21건이었다. 현재 점검결과 통보까지 모두 완료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시 공동주택, B시 근린생활시설 거주민들이 기둥균열과 흔들림·진동으로 안전점검을 요청했다. 안전점검특별단은 해당시와 합동안전점검을 통해 주요 구조부의 중대결함을 확인하고 즉시 지지대 등을 설치해 기둥내력을 보강한 이후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한 안전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대설로 인해 붕괴된 C시 재래시장, D시 에어돔에 대해서도 안전점검특별단은 드론 등을 활용해 관계기관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
- 김제영
- 2025-01-19 08:23
용인시 용인특례시, ‘청년이 꿈꾸고, 용인이 함께 실현합니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용인특례시는 지난 17일 시청 비전홀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진석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시의원,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기 용인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과 킥오프미팅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제5기 용인청년정책네트워크는 근로소득자,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주부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참여해 10대 2명, 20대 36명, 30대 35명 등 총 73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서 이상일 시장은 청년 대표에게 위촉장을 직접 전달하고 창의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우리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활발한 활동이 시정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시 정책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청년들은 용인특례시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주역”이라며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만들어 내는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제안들이 더 나은 행정과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부 킥오프미팅에서는 활동 안내 오리엔테이션, 분과 구성, 그리고 위원장 선출이 진행됐다. 청년 네트워크 위원들의 자율적인 경선 끝에 손현수 위원이
- 김제영
- 2025-01-20 06:27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미담행진’창간호 발간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가 디지털 미디어 시대 미디어교육 홍보와 교육공동체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누리잡지(미디어 웹진)‘미담행진’창간호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미담행진’은 ‘미디어교육에 담는 행복한 이야기’로 독자들의 관심과 필요가 높은 미디어 교육 내용을 기사와 칼럼, 인터뷰, 카드뉴스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제공한다. 주요 구성은 ▲발간사 및 축사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소식 ▲미담행 교사 이야기 ▲미담행 학생 이야기 ▲미담행 학부모 이야기 ▲칼럼 기사 등이다. 특히, 미디어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교육공동체 소통과 미디어 문해력을 강화코자 센터 소개와 교육활동, 학교 현장의 미디어교육 사례, 전문가 기고문, 교사 인터뷰 등 다양한 미디어교육 콘텐츠를 중점적으로 담았다. ‘미담행진’은 누리잡지(웹진)(https://res.dndpia.com/host/goemecwebzine)과 전자책(https://res.dndpia.com/host/geomcebook)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상웅 센터장은 “미디어는 현대 사회의 소통과 문화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교육공동체가 미디어교육의 가치를 함께 나누고 정보를 제공해
- 김제영
- 2025-01-20 06:52
용인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 꼭 실현시킬 것”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7일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서울 종합운동장역~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담아 수지구 시민들이 23일간의 서명운동을 통해 모은 1만 8475명의 서명 명부를 전달받고, 이 사업을 꼭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수지구 통장연합회 관계자들은 이날 시청 시장실을 방문해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길 바라는 시민들의 서명을 이상일 시장에게 전달했다. 수지구 통장연합회의 ‘경기남부광역철도’ 서명운동은 이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이 시장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약 23일간 수지구 지역에서 펼쳐진 서명운동에는 수지구 11개동 1만 8475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이상일 시장은 서명 명부를 받고 “지금까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교통담당 2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을 여러차례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 당위성, 경제적 타당성이 확인된 용역 결과 등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했다”며 “시민들의 염원인 경기남부광역철도
- 김제영
- 2025-01-1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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