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재단, 자율과 책임의 리셋｜김한준 박사의 시선집중

- 정치 개입을 넘어 공익법인으로 서야 할 시간

“좋은 제도는 나쁜 사람을 통제하고, 훌륭한 사람에게는 더 큰길을 열어준다.” 몽테스키외의 이 말은 지금 한국의 지역문화재단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는 데 적확하다. 정치와 행정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운 현장은, 제도의 미비가 곧 조직의 위기로 직결됨을 보여준다. 독립성과 책임성 모두를 잃은 채 흔들리는 문화재단은 이제 법과 제도의 리셋을 요구받고 있다. 지역문화재단은 형식상 비영리재단법인이지만 운영은 지자체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기관장은 지자체장이 임명하거나 이사장을 겸직하는 구조가 관행으로 굳어졌고, 지방의회는 예산 심의를 무기로 노골적 간섭을 한다. 애초 「지역문화진흥법」이 지향했던 ‘지역 자율형 문화정책’은 선언에 머물렀다. 실제 현장은 이러한 부실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2022년 한 기초재단에서는 전직 지자체장이 대표이사로 임명되자 ‘정치적 낙하산’ 논란이 불거졌다. 공모 절차를 거쳤다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배경은 자율성 훼손의 상징이 되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대표이사가 장기간 공석으로 방치되다가 결국 문화 경력이 전무한 인물이 ‘비상임·무보수 대표’로 선임되었다. 조직은 전문성을 상실했고, 문화재단은 행정의 잔여 자리로 전락했다. 전북문화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