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 해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에 4000억 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7000억 원 등 1조 1천억 원을 투입해 총 113만 명의 7년 이상 장기 채무자 등을 지원한다.

25일 이번 지원 방안은 채무조정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비쿠폰에 의한 내수 진작과 빚으로 인해 정상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민생 회복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은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8월에 이른바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113만 명에 달하는 채무조정이 기대된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 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 대상을 2020년 4월~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서 2020년 4월~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총 채무 1억 원 이하인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 원금감면율을 기존 60~80%에서 90%로, 분할상환도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9월 중 확대 시행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채무조정을 통해 장기 연체자들의 제도권 경제 복귀를 돕는다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 창출이 가능하다"면서 "특히 장기 연체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 뮌헨대 경제연구소의 2024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덴마크 법원의 개인채무구제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소득은 26% 상승, 취업률은 11.7%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다른 연구들에서도 채무조정을 통해 소득이나 고용, 자산·주택보유율 등이 증가하는 경제적 성과가 장기간 지속되고, 고용 안정, 사망률 감소, 심리 안정과 같은 사회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하고 있다"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