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관세청은 5월 1일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의 4월 활동실적을 되돌아 보는 제1차 월간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8일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출범한 ‘미대본’은 산하 3개 조직(기업지원단, 위험점검단,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중심으로 1)우리 기업의 미국 관세정책 및 타국 보복조치에 대한 이해와 대응역량을 높이고, 2)부당한 과세 조치 등을 당할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며, 3)국산 둔갑 우회수출 등 무역안보 침해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펼쳐 왔다. 이번 월간점검 회의는 미대본 출범 이후 한달 간 추진된 수많은 관세행정 상의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었는지,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를 살펴보고, 총괄적인 시각에서 앞으로의 활동의 방향성과 세부과제 간우선순위‧연계성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그간 관세청 ‘미대본’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미국의 품목별‧국가별 상호관세 대응 및 피해산업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지난 3월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철강산업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
(정도일보) ※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깊이 고민해온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 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1970년 공직에 들어와 50년 가까운 세월을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우리 국민의 일꾼이자 산증인으로 뛰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피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일어선 것은 전국민이 합심해서 이룬 기적입니다. 그 여정에 저의 작은 힘과 노력을 보탤 수 있었던 것이 제 인생의 보람이자 영광이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우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해양수산부는 5월 1일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TF' 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美 해산물 경쟁력 회복을 위한 행정명령'을 통해 IUU 및 불공정 무역 관행 등에 대응하고, 주요 수산정책 조치들을 통해 미국의 해산물 경쟁력 회복 의지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미국의 수산물 수입 관련 통상 조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TF’를 구성하여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호관세 및 행정명령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영향 분석, 강제노동 등 미 통상규제 조치 관련 실태점검 계획,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위한 지원대책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정례적으로 TF를 개최하여 해외 주요 기관별 통상조치 동향, 국내 근로자 노동실태 점검 현황 등을 관련 부처 간에 공유하고 돌발적인 사태에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미국은 우리나라 수산물의 주요 수출국으로, 특히 김의 경우 조미김 중심으로 수
(정도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 설정된 중소기업 매출기준은 지난 10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여 생산원가 급증에 따른 단순 매출액 증가만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기업의 실질 성장과 관계없이 매출만 오른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면 세제 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중기부는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KDI,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경제학회 등의 학계·전문가와 함께 작년 4월부터 TF를 구성하여 중소기업 범위 조정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중소기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범위기준 개편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하고,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을 현행에서 200~300억원 확대했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9개 구간으로
(정도일보) 특허청은 4월 28일 14시 30분(현지시간), 세계지식재산기구 본부(제네바 소재)에서 다렌 탕(Daren Tang) WIPO 사무총장과 회담을 갖고, 글로벌 특허고객번호(Global Identification(ID)) 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선진 5대 특허청(IP5) 중 유일하게 특허를 출원할 때 출원인의 이름, 주소 등 기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특허고객번호를 도입하여 모든 출원인들의 출원 및 등록 관련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WIPO가 다양한 국가·지역에 적용 가능한 글로벌 특허고객번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경험과 비법이 WIPO를 통해 널리 전파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WIPO가 글로벌 특허고객번호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이 국제특허출원(PCT) 등 WIPO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양자회의에서는 우리기업의 PCT특허·마드리드상표·헤이그디자인 국제출원동향, 인공지능(AI)
(정도일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30일 오후 2시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규제개선 건의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중소기업 대표 60여 명과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 대표 등으로부터 경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규제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주역”이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건의가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반영되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현장에서 접수된 과제들을 충실히 검토하여,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정도일보) 새만금개발청은 4월 30일 ㈜한국신재생에너지와 ‘열분해유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한국신재생에너지가 기존 평택공장(‘25년 6월 준공 예정)에 이어 새만금 국가산단에도 동일한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약 350억 원을 새만금에 투자하고 40여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열분해유 제조시설은 올해 하반기 공장 건설을 시작하여 2026년도 하반기에 준공하여 가동할 계획이다. ㈜한국신재생에너지는 폐합성 비닐을 열분해하여 재생유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K-순환 경제전환에 부응하고 국가적 차원의 ‘2050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기업에게 투자하기 좋은 조건과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더욱 앞장설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한국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유망 강소기업이 새만금에 투자를 결정하게 되어 기쁘다.”라면서,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새만금에 투자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위해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장성군 황룡면이 5월 연휴를 맞아 지역 고유의 특성을 담은 마을축제를 마련했다. 지난해 큰 주목을 받았던 ‘황룡강 뱃나드리축제’가 오는 4~5일 풍성한 콘텐츠를 갖추고 다시 찾아왔다. 올해 축제는 토요일인 4일 제2황룡교 인근 황룡강 둔치(장산리 1-56)에서 개최된다. 먼저 오전에는 민속‧체육경기, 노래자랑 등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제16회 황룡면민의 날 행사가 진행된다. 뱃나드리축제는 오후 4시 30분에 시작한다. 식전공연과 개막식, 뱃나드리 음악회 등 흥겨운 마을잔치가 펼쳐진다. 어린이날인 5일에는 주민자치 공연,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공연, 버블‧마술‧풍선아트쇼, 지역음악인 무대, 대동한마당이 이어진다. 축제의 백미는 ‘나룻배’다. 나룻배를 타고 황룡강을 건너면 수십 년 전 흑백사진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과거 나루터가 있었던 황룡면의 역사적 사실에서 착안해 만든 체험 콘텐츠다. 이밖에도 △소원을 적은 소망배 달기 △꽃배 포토존 △뜰채로 물고기 잡기 등 강변 마을에서 즐길 수 있는 독특한 체험이 가득하다. 어린이날 연휴인 만큼 △에어바운스 놀이터 △즉석사진(인생네컷) △수공예(레진아트‧마크라메
(정도일보) 해양수산부는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국고여객선 펀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월부터 관계기관 사이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입찰공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고여객선 펀드’ 사업은 연안여객선이 다니는 항로 중 수익성이 낮아 국가에서 운영비용을 전액 보조하는 ‘국가보조항로(현행 29개)’에 투입되는 ‘국고여객선’을 대체건조하는 사업이다. 국고여객선은 기존에는 전액 국비로 건조해 왔으나 재정상 한계로 적기에 대체건조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으며, 이에 올해부터는 민간자본을 투입한 펀드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 올해는 노후 국고여객선 5척을 대체건조하고, 2척의 예비선을 신조하여 총 7척의 선박 건조를 추진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국고여객선 펀드’ 운영기관으로 세계로선박금융(주)를 선정했다. 5월 1일에는 올해 착공하는 여객선 7척을 국가보조항로에 투입하여 운영할 5개 지방해양수산청과 펀드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 사이에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어서 5월 중에는 펀드 운영기관에서 민간입찰공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누리장터’를 활용해 각 선박별로 설계·건조 등을 위한 입찰 공고를 진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해양수산부는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부산에서 ‘제5차 APEC 해양관계장관회의’가 ’우리의 푸른 미래로 항해하다 – 연결, 혁신 그리고 번영‘을 주제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제5차 APEC 해양장관회의는 우리나라의 2025 APEC 정상회의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개최되는 분야별 장관회의 중 첫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이다. 이번 회의에는 마리아 안토니아 율로-로이자가 필리핀 환경자원부 장관, 젤타 웡 파푸아뉴기니 수산해양부 장관을 비롯한 21개 APEC 경제체 해양수산 관계부처 장ㆍ차관 등 고위급인사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양 회복력 증진, △해양환경 보존, △불법·비규제·비보고 어업 근절,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APEC 해양 회복력 증진 로드맵 수립, APEC 해양환경교육훈련센터(AMETEC) 활성화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제5차 APEC 해양장관회의는 4월 28(월)부터 30(수)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OOC)에 연이어 개최되어, 제10차 OOC의 협력 성과를 AP
(정도일보)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사장 송상근)는 부산항 신항에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4월 30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부산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는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 배후단지 1단계에 지상 3층, 연면적 31,000㎡ 규모로 건립되며, 총 887억 원(국비 26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부산항만공사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에 로봇,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화물 입출고, 보관, 실시간 재고관리 등 효율적인 물류 운영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동 물류센터가 가동되면 물류 순환 속도는 최대 75% 단축(60분→15분)되고, 작업자 생산성은 10% 향상되는 등 운영 효율성은 높아지고 운영 비용은 20% 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완공 후 전문 물류기업인 쿨스스마트풀필먼트(주)가 물류센터를 운영하게 되며, 물량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화물로 처리하도록 하여 중소형 수출입 화주의 물류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은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나라 글로벌 거점항만인 부산항의 원활하고
(정도일보)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구성된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4월 29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해양디지털을 특별의제로 하는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와 연계 개최되어, 글로벌 해운·조선분야의 디지털 혁신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디지털 전환 과제인 자율운항선박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의미가 크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첨단 미래 선박으로, 세계 각국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IMO)는 2032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MASS Code)을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과 상용화 촉진을 통한 해운·조선산업의 디지털 전략 수립을 위해 지난 2025년 1월'자율운항선박법'을 시행하고, 동 법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정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민·관 정책 심의·의결기구인 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제1차 정책위원회 회의에서는 민간위원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적 소비 촉진 행사인 ‘5월 동행축제’를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행축제에는 총 130여 개 온·오프라인 판매채널에 2만 4천여 개 소상공인 우수제품이 참여하며, 할인행사와 경품 이벤트 등 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동행축제의 다양한 판매상품과 이벤트에 대한 정보는 동행축제 누리집과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동행축제에는 선한 영향력으로 대표되는 가수 션이 홍보모델로 참여하여 다 함께 살아가는 ‘동행’의 의미를 전파하게 된다. 션은 홍보모델로 참여하면서 “저의 작은 응원이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동행축제가 우리 사회에 따뜻한 동행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히며 모델료를 어려운 이웃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션과 함께 뛰어난 제품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표 4명도 홍보모델로 참여했다. 40개 온라인 쇼핑몰(네이버쇼핑, 지마켓, 오아시스 등)에서 1만 5천개 제품을 시간제한판매(타임딜)과 기획전을 통해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한다. 특히, 5월 동행축제에는 소상공인 국가대표 제품으로 선정된 ‘동행
(정도일보) 국토교통부는 4월 29일 15시 건설회관에서 ‘해외건설 1조 달러 수주 및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해외건설협회 주최, 국토교통부 후원으로 진행된다. 이번 기념식은 올해 해외건설 진출 6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을 선보이며 1조 달러 수주라는 성과를 만들어 낸 해외건설인들의 공로를 치하하고자 마련했다. 지난 2024년 수주실적 집계 결과, 해외건설은 누적 수주금액 1조 달러를 달성했다. 이는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수출·수주 분야에서 세 번째 성과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꾸준히 건설수지 세계 1~2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세계 20대 경상수지 대국 중 경상수지 대비 건설수지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즉, 해외건설이 경상수지 확대에 가장 크게 기여한 국가로 볼 수 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우리 해외건설 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와 기업들에 대해 대통령 표창, ‘해외건설의 탑’,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 기념패,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그리고 해외건설 성과와 2조 달러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7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순회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권역별 순회 경선과 선거인단(일반국민) 투표에서 누적 득표율 89.77%를 기록하며 결선 투표 없이 본선 직행을 확정지었다. 김동연 후보는 6.87%로 2위, 김경수 후보는 3.36%로 3위를 각각 차지했다. 앞서 충청·영남·호남권 경선 내내 압승을 거뒀던 이재명 후보는 이날 마지막 경선지 수도권·강원·제주에서도 압도적 득표율(91.54%)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