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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정도일보)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전문]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 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
- 김현섭
- 2024-12-08 18:30
종합 [속보] 尹대통령 탄핵안 부결…의결정족수 미달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그러나 의결 정족수 부족에 투표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 김제영
- 2024-12-07 21:37
종합 산업통상자원부, 주한 외국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이 없도록 주한 외국상의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공동으로 12월 6일 14:0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6개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대표가 참여하는 외국 상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한 외국 상의 대표들은 최근 국내 정세에 대해 업계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지만 최근 사태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결하고 한국이 아태지역의 비즈니스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과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계엄 조치는 적법 절차를 통하여 전부 해제된 상황이며, 모든 시스템이 이전과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운영 중임을 설명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와 경제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상시와 같은 체계화된 정책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앞으로도 한국 경제에 대한 지속적 믿음과 지지를 부탁하는 한편, 한국내 사업환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외투기업들과의 소통도 꾸준히 이어나
- 김현섭
- 2024-12-06 20:30
종합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 강조

(정도일보) 고용노동부는 12월 6일 9시에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주요 간부, 지방관서장 등이 참석하는 ｢노동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연이어 개최한 것으로 최근 노동계의 파업, 집회 등 노동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는 가운데, 현재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김문수 장관은 “간밤에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임단협에 합의하여 국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철도 노사도 하루빨리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합법적인 노동권은 존중하지만, 동시에 노동현장에서 법과 원칙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대응해나갈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 김현섭
- 2024-12-06 20:30
종합 해양수산부, 참다랑어 어획 한도 1,219톤 확보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해양수산부는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피지 수바에서 개최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제21차 연례회의에서 우리나라의 2025-2026년 참다랑어 연간 어획 한도가 기존의 748톤에서 471톤(63%) 증가한 1,219톤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참다랑어는 공해(公海)뿐만 아니라 연안 수역을 이동하는 고도 회유성 어종으로 국제적인 관리가 필수적인 수산자원이다. 따라서 EEZ 내 자원일지라도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가 정하는 국가별 어획 한도량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는 과거 회원국들의 어획량을 기준으로 어획 한도량을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연례회의에서 대표단의 적극적인 협상 노력으로 30톤에 불과한 참다랑어 대형어(30kg 이상) 어획 한도를 501톤(1,570% 증가)으로 대폭 확대하여 소형어를 포함한 참다랑어 어획한도 1,219톤을 확보한 것이다. 이번 협상을 통해 증가한 쿼터량은 우리 어업인과 참치 유통가공업계 등에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참다랑어 어획 한도량(1,219톤)을 국민들이 좋아하는 ‘참치회’로 환산하면 한 번에 60만 명이 소비할 수 있는 양으로,
- 김현섭
- 2024-12-05 19:30
종합 방사청, ‘K-방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방산수출 걸림돌 제거

(정도일보) 방위사업청은 12월 5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5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 성장동력 방산수출 규제개선’ 방안을 통해 최근 가파르게 성장하는 ‘K-방산’ 무기체계 수출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5개 과제에 대한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방산수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5개 개선과제는 방산기업 등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다파고 2.0을 통해 선정한 과제로써,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수출된 무기체계의 정비용 수리부속품에 대한 수출허가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방산업체 등이 수출한 무기체계의 정비용 수리부속을 재수출하는 경우, 수출허가 면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며, 최초 수출허가 시 동일한 품명/규격일 경우에만 승인하던 수출허가 면제를 하위구성품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둘째, 방산물자와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 심사기간 단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2개월인 국방기술이전 승인기간
- 김현섭
- 2024-12-05 14:30
종합 조달청, 킬러규제 혁신으로 조달기업 성장에 디딤돌을 놓다

(정도일보) 다수 부처가 연관되어 장기간 해결이 곤란하던 킬러규제부터 기업현장의 크고 작은 현장규제에 이르기까지 총 102건의 공공조달 규제가 혁파되어 연간 980억원 수준의 조달기업 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중소·벤처·혁신기업의시장 진입 활성화, 판로 확대 등 전방위적 기업지원 효과 발생이 기대된다. 조달청은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했다. 조달청은 현장간담회와 공모전 등 전방위적인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지난 6월 17일 '2024년 공공조달 킬러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12월 현재 91건의 과제를 완료했고, 12월 중에 개정 예정인 국가계약법령 개정 등을 통해 나머지 과제도 연내에 실질적으로 모두 완료할 전망이다. 금년도 공공조달분야 규제혁신은 조달시장의 진입 문턱과 비용·행정부담 경감은 낮추고, 판로지원은 확대함으로써 ‘진입’부터 ‘성장’과 ‘도약’까지 중소·벤처·혁신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체계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는 연간 3.5만건에 달하는 조달기업에 대한 인지세 부과 대상을 절반으로 축소하여 연간 35억
- 김현섭
- 2024-12-05 12:30
종합 통계청, ‘K-통계 사업’ 성과 공유한다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통계청은 4일 '통계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성과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더플라자호텔에서 통계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통계청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한 통계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수원국 중 몽골, 아제르바이잔, 베트남 등 7개국과 통계청의 공조기관인 아시아개발은행(ADB)·미주개발은행(IDB), 사업수행기관 등 40여명이 참여하여 K-통계 사업(통계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성과보고회는 세 개의 세션과 토론회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먼저, 통계청에서 2012년부터 시작한 K-통계 사업의 주요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회원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역량강화사업과 통계청과 공조하고 있는 몽골 통계사업에 대해 소개한다. 미주개발은행(IDB)은 중남미지역에서의 통계역량강화 전략을 소개하고 통계청과의 공조사업인 콜롬비아, 파라과이 통계역량강화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도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수원국 통계기관에서 아제르바이잔, 탄자니아, 베트남 공적개발원조사업 성공
- 김현섭
- 2024-12-04 18:30
종합 특허청, 중국 수출시장 개척 지식재산으로 지원한다!

(정도일보) 특허청은 12월 3일 15시(현지시각), 중국 상하이 MGM 웨스트 번드 호텔에서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K-브랜드 상표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들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중국은 우리나라 제1의 수출국으로서 2만 8천여개 이상의 우리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한국인의 해외출원 대상국 가운데 상표출원 1위, 특허출원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수출시장이다. 특허청은 중국 내에 해외지식재산센터 2곳(베이징·광저우)을 설치하고 현지 진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의 거대 수출 시장인 중국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수출 판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우리기업과 지재권 법률전문가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중국 내 우리기업의 상표도용 및 유사상표로 인한 피해 빈발 ▴중국 상표법 개정(예정)에 따른 상표 등록체계 변화에 대비 필요 ▴중국 내 지재권 분쟁 해결을 위한 양국 정부의 긴밀한 협
- 김현섭
- 2024-12-04 11:30
종합 윤석열 대통령 '계엄 해제'

(정도일보) ● 계엄 해제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섭
- 2024-12-04 10:10
종합 [속보]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재석 190명·찬성 190명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재석 190명·찬성 190명
- 김제영
- 2024-12-04 01:29
종합 윤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령은 국가비상시에 요구되는 국가긴급권 중에 하나이다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헌법 제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계엄법 10조). 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정부 및 법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계엄령을 선포할 때는 대통령이 반드시 국회에 통보를 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
- 김현섭
- 2024-12-03 23:30
종합 尹 대통령,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정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사디르 자파로프(Sadyr Zhaparov)｣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러북 군사협력을 비롯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11년 만에 이루어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고,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간 경제 협력 및 인적 교류를 꾸준히 확대해 온 추세에 발맞춰 지난해 양국 수도 간 직항노선이 개설되는 등 호혜적 협력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키르기즈공화국은 한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의 협력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키르기즈공화국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키르기즈공화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돕고 있는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했다. 양 정상은 오늘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의 수립을 선포하고, 앞으
- 김현섭
- 2024-12-03 19:50
종합 산업부, 원전을 잇는 ‘제2의 에너지 수출동력’ 창출

(정도일보) 전력케이블‧변압기‧변환기 등 그리드 수출을 위한 민관 원팀이 결성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2.3일(화) 민관합동 ｢K-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를 발족하고, ｢K-그리드 글로벌 진출 전략｣을 발표했다. 최근 전 세계 주요국들의 탄소중립 이행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전력수요 급증으로 향후 노후망 교체와 신규망 구축 수요의 급격한 확대가 예상*된다. 그리드 구축은 장기 프로젝트(약 10년)로,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고 구축 이후 유지보수 등이 연계되어 원전 수출과 같이 국내기업들의 동반진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얼라이언스는 전력공기업들과 설계‧구매‧시공 전문기업(EPC), 그리드 기업 등이 부문별 강점을 결합하여 “팀코리아(Team Korea)” 브랜드로 발전 - 송배전 - 보조서비스 등 전력산업 전(全) 밸류체인 수출 추진을 목적으로 결성됐다. 얼라이언스 내부에 2개 분과(사업협력ㆍ수출지원)를 구성하고, 해외시장 정보 공유 및 진출전략 논의, 기업애로 해소, 공동 홍보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력공기업 및 대기업은 기자재 등의 수요자이자 디벨
- 김현섭
- 2024-12-03 19:50
종합 尹 대통령, 공주산성시장 방문해 상인들과 소상공인들 격려

(정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일 오후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 및 지역 소상공인을 격려하는 민생행보를 이어갔다. 공주산성시장 방문은 지난 대선 예비후보 시절인 2021년 8월에 이어 3년여 만이다. 1937년 개설된 공주산성시장은 550여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주산성시장 오일장은 우리나라 3대 시장 중 하나로 꼽힌다. 시장 인근의 공산성, 무령왕릉, 황새바위, 한옥마을 등 역사 유적지 및 관광지와 연계된 충남의 대표시장입니다. 대통령이 시장에 도착하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대통령님, 고향 방문을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윤석열”을 연호하며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를 외쳤다. 대통령은 시민들과 악수하며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라고 인사했다. 대통령은 시민들 환영행렬 앞에서 “대선후보 시절에 여러분을 뵙고 이렇게 3년 만에 찾아뵙는다”라며 “공주가 제 아버지의 고향이니 제 고향이나 다름없고, 여러분께서 저를 공주의 아들로서 늘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오전 대통령실 회의와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시장 상인 여러분들을 어떻게
- 김현섭
- 2024-12-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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