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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원경자청,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취소소송 1심 승소

(정도일보)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은 27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가 동해이씨티가 강원경자청을 상대로 제기한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무효 및 취소 등’ 1심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지난 7월 대명건설이 새로운 대체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망상1지구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강원경자청은 김진태 지사 취임 후 10년간 지지부진했던 망상1지구 개발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침에 따라, 지난해 8월 23일 망상1지구 개발 사업이 시행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 미완료, 자금 확보 능력 부족, 경자청의 시행명령도 이행하지 않는 점을 들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동해이씨티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동해이씨티는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이 늦어지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에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집행정지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강릉지원이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으
- 최명구
- 2024-11-27 19:50
강원 진종호 강원도의원(양양/농수위),“농업 현장 목소리 반영한 예산 편성 필요”(농정국 예산안 심사)

(정도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진종호 의원(양양/농림수산위원회)은 11월 27일 실시된 농정국 예산안 심사를 통해 실제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예산 편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진종호 의원은 “멀칭필름 지원의 경우 예산 증액을 원하는 농가들의 요구가 많은데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었고(별첨자료 1), 매년 지원이 부족하다는 양봉농가들의 원성이 자자한 상황에서도 양봉산업 육성 예산 역시 삭감을 피하지 못했다(별첨자료 2)”라고 언급하며, 2025년도 농정국 예산안에 농가들의 실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진종호 의원은 농산물직거래 택배비 지원, 친환경농산물 생산,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 한우 품종 관리 등 주요 농축산 현안 사업들을 짚으며, 사업마다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중복 사업 정리ㆍ고수요 사업 증액 등 전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 최명구
- 2024-11-27 19:50
강원 박길선 강원도의원(원주1/농수위),“축산농가 조사료 지원 부족함 없어야”(농정국 예산안 심사)

(정도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길선 의원(원주1/농림수산위원회)은 11월 27일 실시된 농정국 예산안 심사를 통해 축산농가 조사료 적극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사료란 소와 같은 초식가축의 주 영양소 공급원이자 소화ㆍ대사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사료이며,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조사료 생산 지원 사업’(별첨자료 1), ‘조사료 생산 기계ㆍ장비 지원 사업’(별첨자료 2), ‘유휴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사업’(별첨자료 3) 등 도내 축산농가들의 조사료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박길선 의원은 축산악취 민원 관리, 양봉산업 육성, 과수화훼 생산ㆍ유통, 학교우유급식 확대 등 여러 분야의 농축산 사업 예산과 계획 등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행정 추진에 힘쓸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 최명구
- 2024-11-27 19:50
강원 “이지영 강원도의원, 농기계·농자재 가격정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정도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7일 열린 농정국 예산안 심사에서 반값농자재 사업으로 지원되는 각종 농기계·농자재의 가격정보를 농업인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반값농자재 사업은 논농업 농자재비 대비 31.7%를 지원하며 점차 확대되는 추세지만, 판매가격이 지역 및 업체별로 천차만별 차이가 있어 문제가 되어왔다. 강원자치도가 제공한 반값 농자재 단가표에 따르면, 품목 중 하나인 멀칭 가격을 비교해본 결과 동일 품목이어도 A지역의 가격이 B지역의 가격보다 20%이상 더 높았다. 이에 이지영 의원은 “그동안 농업인들은 가격비교를 할 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농기계·농자재를 구매해야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며, “가격정보 투명공개를 통해 적정가격 현실화를 유도하여 실질적인 농가 경영비 절감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명구
- 2024-11-27 19:50
강원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정도일보) 강원특별자치도는 11월 27일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2024년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회의는 2024년 새시대위원회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새시대위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위원회 경과보고, 유공자 시상식, 정책건의 및 도정현안 토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정 정책 발굴 등에 기여한 공로로 최삼규 위원장을 비롯한 각 분과위원장과 ‘봉쥬르 봉사단’ 활동으로 지역사회 봉사에 힘쓰고 있는 이봉주 위원(마라토너)에게 감사패를 수여할 계획이며, ‘도내 의료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개선방안’과 ‘도내 문화·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한 자문위원들의 정책제안 발표도 진행된다. 출범 1년을 맞은 ‘새시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설립한 도정자문기구로서 5개 분과위원회(△행정교육, △사회문화, △경제산업, △농림수산, △안전건설), 111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도정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 제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
- 최명구
- 2024-11-27 17:30
강원 김진태 강원도지사, 여야 국회의원에 이어 기획재정부와 도 핵심사업 예산 협의

(정도일보) 내년도 정부예산안 증액 최종 심사단계인 국회 예산결산 조정소위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12일 국회 방문에 이어 27일 기재부 주요 관계자들과 면담을 추진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김 지사는 서울에서 기획재정부 김동일 예산실장,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 황희정 예산기준과장 등 관계자들에게 강원특별자치도 핵심 사업들의 국비 반영을 위해 사업별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오찬도 함께했다. 핵심 사업은 SOC, 미래산업, 폐광 등 3개 분야 10개 사업, 754억 원으로 수도권 강원 시대의 교통망 구축과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사업들이다. 김동일 예산실장은 “강원특별자치도 현안 사업들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한다”며 “말씀하신 주요 사업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으며, 김진태 도지사는 “지난 2년간 강원특별자치도는 미래산업의 지도를 완전히 새롭게 그리며,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요청드린 사업들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에 가속을 붙여줄 사업들”이라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반영을
- 최명구
- 2024-11-27 17:30
강원 강원자치도, 2024년 제3회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개최

(정도일보) 강원특별자치도와 화천군,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11월 29일 14시, 화천커뮤니티센터에서 '2024년 제3회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의 주제는 ‘강원특별자치도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으로, 도의원과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첫 번째 발표는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강원특별자치도와 지방자치입법권의 강화’를 주제로 진행하며, 이어서 김성호 사단법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이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에 부합되는 자치법률제정권 도입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다. 발표를 바탕으로 안성호 대전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며, 김왕규 도의회 접경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용호 사단법인 변혁법제정책연구소 소장, 이공주 상지대 법률행정학과 교수가 심도 있는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박유식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소멸대응정책관은 “이번 아카데미는 다양한 자치입법 수요와 증가하는 주민 입법참여 요구에 대응하여, 도민의 자치입법권에 대한 이해 및 역량 강화에 도움
- 최명구
- 2024-11-27 17:30
강원 강원도 공무원교육원 핵심리더과정“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겨울나기”

(정도일보)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원장 정영미) 핵심리더과정 교육생들이 교육원 직원들과 함께 춘천의 취약계층에 연탄을 배달했다.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은 11월 27일, 춘천 근화동 일원에서 제21기 핵심리더과정 교육생 81명과 교육원 직원들이 함께 춘천시 취약계층 15가구에 연탄 3,000장을 배달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핵심리더과정은 도와 시군 6급 중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교육과정으로, 2014년부터 시작됐으며, 지역발전을 선도할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핵심리더과정 교육생들은 매년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에는 3월 춘천 관내 포도와 사과농가를 방문해 과실수 껍질 벗기기 및 가지치기, 6월 춘천 하중도 주변 가시박 제거 및 환경정화 활동, 9월에는 각 시군 농가를 방문하여 일손돕기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에는 겨울철을 맞아 어려운 가구에 연탄 3,000장을 구입해 전달했다. 정영미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이웃들이 힘든 연말을 보내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들이 추운
- 최명구
- 2024-11-27 17:30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8만 3천 농가에 1,430억 원 지급

(정도일보)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1월 28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익직불금은 중소농 소득 안정을 위해 농지 면적 0.5헥타르(ha) 이하의 소농에게 농가당 13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 면적에 따라 정해진 단가(100~205만 원/헥타르(ha))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이 있다 도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8만 3천 농가·농업인에게 총 1,430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이 중 소농직불금은 3만 2천 농가에게 430억 원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5만 1천 농업인에게 1천억 원을 지급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3월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과 광역협의회를 개최하여 부정수급 방지 및 실무자 교육을 진행했으며, 2~5월에는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했다. 6~10월에는 경작사실 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자 등 정보를 분석하여 선정된 5,623명의 점검 대상자의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했다. 또한, 농지의 형상과 기능
- 최명구
- 2024-11-27 17:30
강원 강원 기업호민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과 맞손

(정도일보) 강원특별자치도-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공동 간담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 기업호민관과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 11월 27일(수), 도내 기업 2곳에서 기업의 핵심 현안 규제를 청취하고 집중 논의하는 찾아가는 규제 개선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찾아가는 옴부즈만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임명된 한무경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첫 강원특별자치도 방문 일정에 맞춰 진행됐다. 특히, 이주연 도 기업호민관과의 협업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기업의 규제 해소를 위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의료기기 및 바이오 관련 다각도 규제 해소방안 논의 이날 현장 간담회는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 사전에 규제 해소를 위해 방문하기를 희망한 도내 의료기기 및 바이오 기업 2곳을 선정하여 진행됐다. 오전에는 ㈜레메디를 방문해 "휴대용 진단 방사선 장비 취급 범위 확대"와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 및 규제 해소 건의를 청취했고, 오후에는 ㈜엔비아이티를 방문해 "애완동물 유기 문제 해결을 위한 반려견 유전자 등록"과 관
- 최명구
- 2024-11-27 17:30
강원 강원도 한국기후변화연구원, 대한민국 탄소포럼 2024 성료

(정도일보) 한국기후변화연구원(원장 김동일)은 11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탄소포럼 2024'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기후변화연구원과 (사)한국기후환경원이 공동 주관했다. ‘국내외 탄소중립 이슈와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1,000여 명의 산업계, 학계, 정부, 시민이 참여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 포럼이다. 포럼에서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한화진 위원장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전략’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탄소중립 녹색성장과 입법의 역할을 설명했다. 또한, 특별 강연에서는 외교부 정기용 기후변화대사가 제29차 유엔 기후 변화 당사국 회의(COP29)의 총평 및 국제적 전망을 제시했다. 아울러, 전의찬 기후환경원장이 좌장으로 진행한 특별 대담에서는 정부, 학계, 경제계, 산업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국내외 탄소중립 이슈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열띤 토론을 펼쳤다. 본 행
- 최명구
- 2024-11-27 17:30
강원 강원자치도, '25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유치 총력

(정도일보) 강원특별자치도는 11월 27일 세종시 세종중앙타운에서 열린 '2025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 대면평가'에서 양양군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유치를 위해 김명선 행정부지사가 직접 발표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며, 전국 7개 지역(강원 양양, 충북 보은, 충남 예산, 경남 거창, 제주, 전남 담양, 울산 울주)이 경쟁을 벌였다. 최종적으로 2개소가 선정되며, 서류심사(70%)와 현장평가(30%)를 거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양양군은 철저한 준비와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 이번 공모사업을 지역 농업의 미래를 선도할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평창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경험과 양구·삼척 조성 과정에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양양군 스마트팜 계획을 체계적으로 준비했다. 특히, 양양군 임대형 스마트팜은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일대에 7.5헥타르(ha)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강릉, 고성, 속초 등 강원 영동 북부권 전체를 아우르는 스마트 농업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광역 사업임을 강조했다. 양양군 농업기술센터의 스마트 농업 기술 확산 역량과 서울대학교와
- 최명구
- 2024-11-27 17:30
강원 삼척교육지원청, 자기 주도력을 이끄는 교실 속 학습코칭 실전 연수 운영

(정도일보) 삼척교육지원청은 11월 27일 오후 3시부터 삼척교육지원청 영재교육연구실에서 관내 중·고등학교 교사 16명을 대상으로 ‘자기 주도력을 이끄는 교실 속 학습코칭 실전 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앞서 실시했던 ‘2024학년도 중등 학부모 및 교원 대상 학습코칭 연수’의 심화 과정으로, 교사들이 그동안 궁금해했던 학습코칭의 실제 사례와 방법을 안내함에 따라 학교 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은 “이번 연수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학습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고, 학생들의 성장을 도울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다”라며 “학교 현장에서 더 나은 학습코칭을 실현해 나갈 의지와 역량을 다지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신순금 교육장은 “교사의 역량이 지식을 가르치는 ‘티칭’에서 학생의 자기 주도성 향상을 지원하는 ‘학습코칭’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길 바라고, 이러한 변화가 공교육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최명구
- 2024-11-27 17:30
강원 평창교육지원청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평창교육 나눔한마당 개최

(정도일보) 평창교육지원청은 11월 27일 오후 1시,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3층 대강당에서 2024 평창교육 나눔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평창군의회 남진삼 의장을 비롯한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 및 단체 30여 곳, 관내 학교 교직원 100여 명 및 학부모 5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주요 행사로 1부에서는 학생교육활동 공연 및 발표 전시, 동영상 시청으로 이루어졌다. 학교 및 교육지원청 교육활동 배너 전시 45개, 독서문화예술 작품 전시 60부, 농촌유학 등 동영상 3편, 2024 평창주요업무 추진보고, 2024 평창더나은교육지구 추진현황보고, 2025년 평창교육 발전 방향 모색 활동 등으로 진행했다. 2부 활동은 유치원교육과정 운영 사례 및 협의(3원), 수업성장을 위한 연구회 발표(3팀), 중등 수업설계 나눔(2팀) 및 실천 방향 협의 등 2024년 평창교육 여정의 한순간을 포착하여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김금숙 교육장은 “이번 평창교육 나눔한마당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 평창교육의 더나은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평창교육지원청은 우리 학
- 최명구
- 2024-11-27 17:10
강원 원주교육지원청 2024년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원주 지역발표회 개최

(정도일보) 원주교육지원청은 11월 27일 한라대학교 대강당에서 2024년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원주 지역발표회를 개최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사업은 농어촌(읍면 지역) 학교의 환경과 특성, 학교 현장의 수요와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수요자 맞춤형 문화예술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역발표회에는 2024년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를 운영하는 관내 10개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그동안 배우고 익힌 실용무용, 리코더, 아카펠라, 전래놀이, 보컬, 댄스, 합창, 탈춤 공연과 공예, 웹툰, 도예, 영상 등 8개 공연과 5개 전시를 다채롭게 선보였다. 주영일 교육장은 “학생들이 그동안 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예술적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농어촌 학교들이 한자리에 모여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최명구
- 2024-11-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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