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한국, 미국에 3천500억달러 투자금 상호관세 25%→15%" 트럼프 "미, 한국과 무역 협상 타결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3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과 관련 "식량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용범 대통령실의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한 긴급 브리핑 전문]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 관세 25%는 15%로 낮아집니다.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습니다.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 호해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 하에 협상에 임했습니다. 정부 출범 후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미 양국 간 호해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협상 전략을 다듬고 치열한 고민을 거쳤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 불은 선박 건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2024년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의 제안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202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2,650쌍의 청년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 등 총 4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도는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11월 중 결혼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청년 신혼부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이하 경기FTA센터)는 올해 상반기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 및 FTA활용 여부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93%가 만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도내 중소기업 재직자 2,427명 중 1,583명이 응답했으며, 전체 응답자의 약 93%(1,468명)가 경기FTA센터 지원사업에 ‘만족’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특히, FTA 전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업 방문 FTA 종합컨설팅’과 ‘FTA 미활용 기업 컨설팅’은 ‘매우 만족’ 응답률이 각각 97%, 100%에 달해 기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탄소국경세 대응 지원 사업,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 사업, 온라인 플랫폼 전문교육 및 마케팅 지원사업 등 신 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들 역시 모두 90% 이상의 ‘만족’을 기록했다. 복잡해지는 통상환경에 맞춰 지원사업을 확대한 것이 기업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며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향후 참여 희망 사업으로는 기업 방문 FTA 종합컨설팅, FTA·무역·통상 관련 지역 순회 교육에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평택시는 29일(화) ‘2025 한국의 소비자대상’ 시상식에서 탄소중립 스마트시티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 6회째를 맞은 ‘한국의 소비자대상’은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평가위원회가 주관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선정하여 그 성과를 알리고 있다. 평택시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도시숲 조성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스마트 첨단기술을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 노력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 정책, 그리고 탄소중립 실현을 향한 시의 강력한 의지가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았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최근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 어워즈 수상에 이어 이번 수상은 평택시가 시민과 함께 만들어 온 지속 가능한 도시정책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로 평택시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용인특례시는 7월 30일부터 8월 13일까지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을 위한 온라인 국민심사를 진행한다. 시는 공직자의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통한 도시의 발전과 시민 삶에 도움되는 정책 중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한 61건의 사례를 접수해 1차 사전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 12건의 사례를 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설문조사를 한다. 2차 심사는 시청 공직자 뿐만 아니라 시민도 직접 우수사례 정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설문결과를 합산해 다득점 순으로 총 8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할 계획으로 설문조사는 소통24 국민심사(https://sotong.go.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심사 대상에 오른 우수사례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펼친 적극행정이다. 심사대상에 오른 정책들은 도시의 미래와 브랜드 가치 향상, 시민을 위한 복지와 일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둔 사례로 꼽힌다. 2차심사 대상에 오른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미래가치 ▲도시가치 ▲사람가치 ▲일상가치 ▲기타 분야로 분류됐다. 미래가치 분야에는 ▲알리바바를 타고 세계로! 기초지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는 30일 ‘오산 외삼미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했다며, 서동탄역 일대의 체계적인 개발로 주변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개발사업은 오산시 외삼미동 일원 약 11만 6천㎡의 부지에 1,472세대의 공동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9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해당 지역은 동탄신도시와 인접해 개발 압력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개통시 서동탄역의 활성화를 고려해 주거, 상업, 자족시설, 교통 기반시설(인프라)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지 내 서동탄역으로 연결되는 대로(왕복4차선)를 신설하고 사업지 동측 북삼미로를 확장(도로폭 15m→28m)하여 서동탄역으로 집중되는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완료했다. 특히 서동탄역을 중심으로 교통·생활 중심축 조성과 보행자 중심의 공간 배치, 자족기능을 강화한 주상복합 및 업무시설 유치계획 등 체계적인 개발전략을 마련했다. 이번 개발계획에는 ▲주상복합용지 조성 ▲자족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는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건설기계 사업장 274곳을 대상으로 ‘2025년 시군 합동 현장 수색·징수 활동’을 벌인 결과, 6월까지 총 17억 9천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체납자 274명의 사업장을 수색하고, 건설기계 총 1,451대 중 1,012대를 압류했다. 이 가운데 88명의 체납자 소유 장비 485대 압류를 통해 징수한 금액은 17억 9천만 원에 달한다. 천공기,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장비 15대는 현장에서 견인됐고,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가 보유한 장비 6대는 공매 처분됐다. 도는 고액 매출이 발생하는 건설기계 대여업체를 우선 조사 대상으로 삼고, 체납자가 분할 납부 계획을 제출할 경우에는 장비 공매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영업활동 위축을 최소화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안양시 H법인은 취득세 등 지방세 51건, 약 1,400만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천공기 3대를 압류당했다. 이후 장비 위치가 화성시에서 확인돼 2대가 공매 처리됐다. 파주시 체납자 A는 자동차세 등 34건, 600만 원을 장기 체납하고도 납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운영 중인 목재소의 굴착기가 압류됐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는 8월 14일 ‘기림의 날’을 맞아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를 기리는 각종 행사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기림의 날’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추모와 역사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지정된 국가기념일로, 경기도는 매년 이를 계기로 다양한 기억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1,500여 명의 도민이 참여하는 기념행사가 도내 10여개 시군에서 연이어 개최된다. 가장 먼저 8월 9일에는 경기도와 수원시가 각각 나눔의 집(경기도 광주시), 화성행궁광장에서 기림의 날 기념식을 연다. 이날 나눔의 집에서는 기념식, 흉상제막식, 디지털휴먼 퍼포먼스를, 화성행궁광장에서는 시민 참여형 체험부스와 사진전이 함께 열려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의 삶과 기억을 공유한다. 8월 13일에는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소녀상 헌화 및 문화공연을 진행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기억의 시간을 마련한다. 이 외에도 안양, 오산, 시흥, 파주, 김포, 광명 등지에서는 헌화식, 평화 공연, 전시 등 각 시군 특색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도는 올해 광복80주년을 맞아 해외 7개국 10여 개소 소녀상 꽃배달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AI디지털휴먼’을 활용한 실시간 대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도에 전입하는 1인가구를 위해 ‘전입신고 시 1인가구 정책안내’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전입신고 과정에서 1인가구에게 맞춤형 정책정보를 안내해 필요한 정보나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1인가구는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지역별 균형과 1인가구 정책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광명, 성남, 구리, 파주 등 4개 시군을 선정해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1인가구가 전입신고를 하는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에 1인가구 지원정책을 소개하는 미니배너와 리플렛을 비치하고, 리플렛에 삽입된 큐알(QR)코드를 통해 ‘경기도 1인가구 포털’과 시군별 정책정보를 안내하는 방식이다.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1인가구 사업은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사업 ▲1인가구 기회밥상 ▲중장년 수다살롱 ▲생활꿀팁바구니 ▲AI 노인말벗서비스 ▲여성1인가구 안심패키지 등이 있다. 도는 큐알(QR)코드 접속 건수를 매월 점검해 홍보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책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방안을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지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9일 ‘2026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방안’을 발표했다. 도내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은 ▲수원 ▲성남 ▲안양권(안양․과천․군포․의왕) ▲고양 ▲안산 ▲용인 ▲부천 ▲광명 ▲의정부로 모두 9개 학군 지역이다. 학생 배정은 9개 학군별 일반고 지원자 중에서 중학교 내신성적(200점 만점)을 적용해 해당 학군의 당해 연도 일반고등학교 모집정원만큼 선발한 후 배정대상자를 발표한다. 이후 평준화 학군 지역 일반고 학생 지망 순위를 바탕으로 ‘선 복수지원-후 추첨’ 방식을 적용해 학생을 배정한다. 도내 평준화 지역 중 ▲수원 ▲성남 ▲안양권 ▲고양 ▲안산 ▲용인 6개 학군은 1단계로 ‘학군내배정’을 우선 실시한다. 이후 학교를 배정받지 못한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2단계 ‘구역내배정’을 적용해 배정한다. 단, 고양 학군의 향동고등학교와 용인 학군의 처인고등학교는 한시적으로 ‘학군내배정’만 실시한다. ‘학군내배정’은 출신 중학교의 소재 구역과 관계없이 학생이 거주하는 학군 내 전체 일반고 중 희망하는 5개교를 선택해 순위를 작성하고 컴퓨터 추첨으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구역내배정’은 출신 중학교 소재 구역 내에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는 29일 경기도청에서 박찬민 인구톡톡위원회 위원장,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시군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3차 인구톡톡 위원회를 열고 인구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저출생 문제가 도와 시군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 과제로 인식하고 출산율 제고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민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군별 인구특성을 분석했으며, 시군도 자체 진단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도와 시군, 전문가가 참여한 실무회의를 거쳐 현장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시군별 저출생 대응 추진계획을 마련한 후 이번 제13차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도시 노후화로 인한 정주 여건 악화, 인접 신도시 개발에 따른 청년층 유출, 도심 재개발로 인한 일시적 인구 감소, 귀촌 고령인구 증가 등 시군별 출산율 감소 원인에 시군 자체 진단결과가 공유됐다. 이에 따라 각 시군에서는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환경 개선, 임신‧출산‧양육 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실질적 인구유입 및 출산장려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를 방문하는 이용객들과 평화누리길 종주자들을 위해 기념을 담아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인 전시홍보관을 어울림센터내 조성했다며 방문객들의 이용을 당부했다.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는 DMZ 최북단에 위치한 걷기길 ‘평화누리길’의 거점센터로 커뮤니티 공간, 전시홍보관, 교육장 등을 운영하며 방문객에게 다양한 편의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새롭게 조성된 전시홍보관에는 평화누리길 12코스 걷기를 모두 완료한 종주자들을 위한 포토존, 명예의 전당 등을 조성해 평화누리길 종주의 의미를 기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과 콘텐츠를 만들어 구성했다. 또 센터 내 평화누리길의 캐릭터 ‘누리’ 조형물과 함께 기념사진도 남기고 휴식도 즐길 수 있는 쉼터, 편의공간도 마련됐다. 또한 홍보관 내부에는 평화누리길 전 코스와 함께 DMZ 접경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12코스에 위치한 어울림센터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커뮤니티 전시·공간을 통해 다른 코스들과 함께 DMZ 일원의 관광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거점 안내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미정 경기도 DMZ정책과장은 “DMZ 최북단 도보길인 평화누리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30일 의장 접견실에서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위원 위촉식을 열고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을 신임단장으로 위촉했다. 이번 위촉식은 전임단장인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이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새롭게 위원을 위촉하게 된 것으로, 교섭단체 국민의힘의 추천을 받은 김성남 의원은 평소 민생 및 교육현안 관련 정책발굴에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 신임단장으로 위촉됐다. 이로써 11대 후반기 의정정책추진단은 김성남 의원과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의 공동단장 체계로 운영되게 된다. 김성남 신임단장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고,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며 각 지역의 더나은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의정정책추진단은 도민들께서 협치의 가치를 가장 실질적으로 체감할 ‘정책 협치’의 상징과도 같다”라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31개 시군을 아우르고 소통하면서 도민과 지역을 위한 민생 정책을 실현하는 길에 큰 힘이 되어주길 기대하며 의장으로서 한껏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재까지 가평, 의왕,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는 오는 9월 30일까지 31개 시군 대상으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셉테드,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사업 추진을 위한 내년도 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이란 가해자와 피해자 및 범죄 발생 장소의 환경적 특성 간의 관계를 분석해 범죄 방어적 공간을 구성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범죄를 방지할 뿐 아니라 범죄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예방 디자인을 말한다. 이 사업은 대상지에 투시형 담장, 골목길 비상벨 및 방범용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야간 보행로 개선,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의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해 범죄로부터 취약한 환경개선을 지원한다. 도는 2023년부터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2곳씩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선정된 대상지는 1곳당 5억 원씩, 총사업비 10억 원(도비 3억, 시군비 7억)을 투입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도민 삶의 질을 개선한다. 이번 선정심사에서는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와 사전 협의(의견수렴)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한 시군을 위주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계획 합목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오는 8월 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한인 11월 30일까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경기지역화폐 비가맹점에서도 경기지역화폐에 충전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도민 사용 편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지역화폐 일반충전금 사용처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동일하게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비가맹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지역화폐는 그동안 도 자체 기준에 따라 연 매출 12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과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점포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돼 왔다. 그러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 사용이 가능해 지급 수단에 따라 사용 가능 업소가 달라지는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9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한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 및 대규모 점포 개별 임대 점포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사용처 제한을 해제한 바 있다.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반충전금 또한 소비쿠폰 사용처와 동일하게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비가맹점까지 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8월 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