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고용노동부가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3일 오전 서울 중구 호텔PJ에서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를 열고,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공유하고 노동권 보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하는 회의에서는 노동부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같은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권리 밖 노동자’ 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부는 또한 이들에 대한 권익 보호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박현준 한국노동공제회 프리랜서권익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된 오전 원탁회의에는 가사노동자·웹툰작가·대리운전기사·프리랜서 강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사회보험을 포함해 △교육훈련 및 취업정보 △근로환경 △보수 수준 등 의제별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소규모 회의를 통해 심층 토론했다.

올해 말까지 지역·직종별로 약 500명이 참여해 20여차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원탁회의 논의를 적극 반영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당·정·대 간 논의를 거쳐 연내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재정사업 신설·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지원 확대를 포함해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를 위한 무료 소송 지원 △산재보험 국선대리인 지원 등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힘을 쏟을 계획이다. 내년도 노동부 예산안에 ‘권리 밖 노동자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1% 늘어난 4천25억원으로 편성됐다.

황종철 노동개혁정책관은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는 주권자의 목소리를 노동정책에 담는 중요한 창구”라며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권리 밖 노동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