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호 강원도의원(양양), 가축 살처분 조례 전부개정

살처분 참여자 등 정신건강 보호 위한 체계적 지원 강화

 

(정도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의원(양양)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5월 12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춰 기존 조례의 표현과 체계를 전면 정비함과 동시에, 가축 살처분 등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체계를 대폭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은 ▲ 가축 살처분 참여자 등 대상자 범위 명확화 ▲ 살처분 전 심리상담 및 예방교육 지원 및 살처분 후 심리검사, 치료 비용 지원 근거 강화 ▲ 정신건강복지센터, 트라우마센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규정 등이다.

 

진종호 의원은 “ASF, 고병원성 AI 등 반복되는 가축전염병 방역 과정에서 도내 축산업 종사자ㆍ관계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축산현장의 인권과 안전, 그리고 정신건강까지 아우르는 정책적 기반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5월 21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