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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 8/26] 박형준 부산시장의 코로나 방역 위반 "엄중한 직무유기"

인명 해친 대형견 안락사에 '반려동물 평가제도'? "유가족 심정 헤아려야"
비현실적인 결혼·출산 장려정책 원점에서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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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준 부산시장의 코로나 방역 위반 "엄중한 직무유기"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6월 14명이 함께한 남양유업 주최 재벌모임에 참석한 것이 공익제보로 드러나면서 '방역수칙 내로남불'이라는 성토 분위기. 특히 박 시장은 며칠 전까지도 시민들을 향해 "방역 수칙 위반은 법에 따라 엄정 처벌하겠다"며 강조해왔던 터라 부산시민들의 분통은 더욱 커져. 게다가 재벌모임을 "공적 성격의 모임이라고 판단했다"는 어불성설과 "식사는 하지 않았다”는 궁색한 변명은 시장의 자질을 떠나 부산시 코로나19 대응 총책임자로서의 자격조차 의구심. 

 

 

                    인명 해친 대형견 안락사에 '반려동물 평가제도'? "유가족 심정 헤아려야" 

 

※지난 5월 22일 남양주시 진건읍 야산 입구에서 지인의 공장에 놀러온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이 아직 안락사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 특히 이런 배경엔 팽팽한 사고견 안락사 찬반 여론에 따른 경기도의 '반려동물 평가제도'의 '기질평가' 때문이라고 하니 '개만도 못한 인명'이라는 말이 문득 떠올라. 기질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도입을 목표로 세부안을 준비 중인 '문제 반려동물 평가제도'로, 공격적인 기질이나 행동을 분석해 행동 교정이나 안전장치 사용, 안락사 등을 결정하는 제도. 하지만 그 기질평가를 꼭 인명을 살상한 사고견으로 해야하는지도 의문이지만, 이를 전해들은 유가족의 심정이 어떠할지 상상도 안돼. 

 

 

                비현실적인 결혼·출산 장려정책 원점에서 재고해야

 

※지난해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내려앉으며, 지난 16년간 200조원을 투입한 출산장려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 이런 추세라면 현재 5,182만명인 우리나라 인구가 2,117년에 는 1,510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 특히 서울 인구 262만명과 지방 군소도시 소멸은 우리 후손들의 미래사회 자화상이 될 것으로 관측. 또한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퍼붓지만 결혼과 출산이 역대 최저치를 치닫는 것은 기존 대책들이 비현실적이었다는 방증. 지금이라도 정부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한 정책제안 공모 및 반영 등 국가 미래를 위한 전방위적 개혁 방안이 필요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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