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춘천시 상하수도 요금인상안이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10월부터 11월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요금인상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2월 의회에 요금인상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26일 춘천시청 중회의실에서 2023년 제1회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춘천시 상하수도 시설의 건전재정 운영 및 시설 투자 재원 확보,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2024년 상하수도 요금인상안이 원안 가결됐다. 요금인상안은 2024년부터 상수도 19%, 하수도 35%, 2025년도 한 번 더 각각 19%와 35%를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수도 가정용 1단계 경우 기본 단가가 2024년에는 380원에서 450원으로 70원 인상, 2025년에는 450원에서 530원으로 80원이 인상되고 하수도는 2024년에 290원에서 390원으로 100원, 2025년에는 130원이 인상된 520원이 된다. 그동안 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악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했지만, 원가보다 낮은
(정도일보) 춘천시가 개인택시 신규면허 13대를 공급한다. 이번 공급은 택시발전법 제10조에 따라 연도별 초과 감차 실적에 따른 신규면허 발급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춘천 내 택시 감차 계획 규모는 20대였지만, 33대를 감차해 13대에 대한 초과 감차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개인택시 신규면허 13대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2023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을 10월 1일자로 공고할 예정이다.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신청은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일간이며, 방법은 춘천시청 교통과 방문 또는 우편, 전자우편으로 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결격사유가 없고,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다. 또 ‘춘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장기 무사고 운전경력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는 신청 서류심사, 경력산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12월 중 개인택시 신규면허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으로 20년 이상 장기근속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의 민원이 해소
(정도일보) 내년부터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이 달라진다. 공동주택 세대수별로 지원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금액도 확대한다. 춘천시는 김보건 기획행정위원장이 발의한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32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안은 오는 29일 공포될 예정이다.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세대수별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확대 등이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입주자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질 높은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2008년부터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동안 해당 사업의 지원금액은 주택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1,500만 원이었다. 조례개정을 통해 500세대 미만은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1,500만 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은 총사업비의 60% 이내 최대 2,000만 원, 1,000세대 이상은 총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 비율을 높였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비의무관리대상)의 안전 점검 비용 또
(정도일보) 춘천 공지천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추진된다. 이 사업은 공지천 공영주차장에서 중도시민선착장까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 대하여 40억원을 투자하여 보행자 도로를 신설․확장하고 기존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활용할 계획이다. 본 구간은 사계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항상 자전거와 보행자간 충돌사고 위험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기존 도로 폭 2.8m에서 5.8m로 확장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전망시설 및 경관조명도 함께 설치하여 걷고 싶고 자전거를 타고 싶은 춘천의 관광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총 사업구간은 2㎞이며, 금년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 초에 착공하여 연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도로과장은 “공지천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객 및 관광객이 사계절 내내 걷고 자전거 타기의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의암호의 경치와 주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도일보) 춘천시가 가라앉은 국내 건설경기 속에서 지역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먼저 시는 공공 발주 사업을 통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추진중이거나 앞으로 예정중인 대규모 공공기관 발주 사업은 40건이며, 사업비는 7,340억 원에 달한다. 공공기관 발주 사업을 살펴보면 공공청사 등 공공건축물(1,482억 원), 도로·교통 등 기반 조성사업(3,165억 원), 상·하수도 및 하천관리(2,128억 원), 산업단지 및 녹지조성(565억 원)이다. 특히 소양 8교와 서면대교 등 10억 원 이상의 공공 발주 사업을 통해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신속한 공사발주와 빠른 재정집행을 통해 건설투자 활성화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민간 투자사업 10개소에 대해서도 공정 및 집행현황 등을 별도 관리로 지역 자재 장비, 인력 사용을 독려해 지역건설 사업장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업 설계부터 지역 내 생산, 공급 제품을 최우선으로 반영한다. &nb
(정도일보) 춘천농업기술센터가 25일부터 26일까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하반기 의무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제도개선 이후 증가한 신규대상자, 전년도 감액 대상 등 9월 기준 교육 미이수한 정규교육 대상자 6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총 4회 진행되며 관련 상세일정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대면 교육 참석이 어려운 농업인의 경우 온라인 정규(농업교육포털), 모바일 교육, 자동전화교육(ACS) 등 비대면 교육을 통해 교육 이수를 할 수 있다. 공익직불금 대상자는 17가지 준수사항 중 하나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청연도 교육 미이수 시 공익직불금 전체 금액의 10%가 감액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여건에 맞는 교육을 이수해 직불금 감액받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참석이 어려운 농가의 경우 비대면 교육을 안내하여 이수율을 높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정도일보) 춘천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해 12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나무 및 감염 의심 나무 약3,800그루를 제거한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전염성이 강하고 치사율도 100%에 달해 ‘소나무 에이즈’라 불릴 정도로 치명적인 소나무 전염병이다. 특히 현재 이상 기후로 따뜻한 날씨가 지속돼 소나무재선충병의 원인인 북방수염하늘소 등 유충의 생육 여건이 좋아 재선충병이 확산 추세다. 이에 시는 방제사업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하늘소 우화기로 방제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을 운영해 재선충병을 정밀하게 살폈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방제 활동을 통해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도일보) 가을밤을 만끽할 수 있는 문화 축제가 찾아온다. 춘천시에 따르면 춘천마임축제가 주최, 주관하는 2023 문화거리, 문화한마당 ‘리얼 노상 댄스 펍’이 오는 10월 7일과 8일 이틀간 춘천시청 서문 일대에서 개최된다. 문화의 거리, 문화한마당 리노댄펍 축제는 춘천을 대표할 문화의 거리를 만들고자 시작된 축제로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펼쳐진다. 특히 이번 하반기 축제는 축제 장소를 애막골 거리에서 춘천시청 서문 일대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원도심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행사에서는 음식과 맥주를 즐길 수 있는 ‘노상살롱’, 춘천 청년들의 공연무대, 마임 공연, 랜덤 플레이 댄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10월 7일, 8일 이틀간 춘천시청 서문 일대 도로가 통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시민 주도형 거리 축제를 통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가을의 문턱에서 준비한 행사를 통해서 젊음의 열기를 만끽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정도일보) 춘천시가 55억 원 규모의 기업 유치를 성사했다. 시에 따르면 25일 오전 10시 30분 강원특별자치도청 본관 소회의실 시, 강원특별차지도, ㈜서안프로텍(대표:배기환)은 자동차용 광택제 생산 공장 신설 투자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남춘천산업단지 내에 2024년까지 55억 원을 투자, 사업부지 약 1만2,000㎡에 건축 전체 면적 3,300㎡ 규모의 공장시설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10명의 신규고용 등 경제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서안프로텍은 자동차용 광택제 및 연마제를 개발·생산하는 자동차 관리 용품 전문기업이다. 신규 공장에서는 고가의 수입 제품 위주의 자동차 유지 관리 용품 시장 상황에서 국내 소비자 요구에 적합한 고품질의 가성비 높은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배기환 ㈜서안프로텍 대표는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와 더불어 자동차 유지관리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며 “공장 신설을 통해 당사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신규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백창석 춘천시 부시장은 “투자를 결정해주신 서안프
(정도일보) 춘천에 유통되는 생물 오징어와 전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시는 지난 19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춘천 유통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첫 검사 대상은 생물 오징어와 전어였으며, 각각 2㎏을 수거해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세슘과 요오드 검출 여부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생물 오징어와 전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해당 결과를 춘천시민 모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춘천시 누리집에 공개햇다. 앞으로도 시는 매주 화요일마다 지역 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 중 다소비 식품과 최근 5년간 방사능 검출 이력이 있는 식품을 먼저 수거해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다. 수거 건수는 1회당 2건이며 수거량은 1건당 2㎏이다. 시 관계자는 “춘천 내 유통되는 수산물의 신뢰를 확보하고 춘천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도일보) 춘천시가 춘천 내 식품의 제조단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한 달간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진행한다. 해당 평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배포한 『2023년 식품안전 관리지침』 중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의 위생관리등급제운영지침’에 따라 추진된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실시되며 하반기 점검 대상은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체 47개소다. 평가 종류로는 새로운 업체에 진행하는 신규 평가, 2년에 1회 진행하는 정기 평가, 행정처분 등의 사유 발생으로 인한 재평가다. 연차적으로 전체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을 점검한다. 평가 점수에 따라 2년간 출입 등이 면제되는 자율관리업체(151점 이상), 필요시 출입 가능한 일반관리업체(90~150점),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하게 되는 중점관리업체(89점 이하)로 차등 관리한다. 시는 위생관리평가표에 따라 업체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는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진행해 위생관리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전
(정도일보)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1일 교동소양 커뮤니티돌봄센터 내 북카페에서 (재)강원디자인진흥원과 춘천시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디자인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도일보)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에도 재정 여건이 흔들리지 않는 춘천시의 위기 대응 능력이 눈길을 끈다.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2023년 지방교부세 5,074억 원을 교부한다고 통보했다. 이는 처음 교부 결정액인 6,053억 원 대비 16%가 줄어든 액수다.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액됐지만, 그동안 시는 철저한 대비를 통해 확보된 여유 재원으로, 감소분을 충당할 방침이다. 처음 교부 결정액보다 감액된 974억 원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변동 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대체한다. 시에 따르면 9월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485억 원이 조성돼 있다. 조정 시기는 오는 12월 제3회 추경예산 시 세입예산 항목 간 조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이 같은 조정이 가능한 이유는 세입 여건 악화를 예상해 지난 6월부터 총사업관리비제도를 도입해 사업비를 촘촘하게 관리한 덕분이다. 총사업관리비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긴축재정을 기조로 민생경제와 사
(정도일보) 춘천시의 택시 수명이 두 살 늘어난다. 시는 택시 차령 2년 추가 내용을 담은 ‘춘천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를 21일부터 도내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3월 21일 도로 여건, 운행 거리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차종과 사업자에 따라 기존 3년 6개월에서 9년까지였던 택시의 기본차령은 5년 6개월에서 11년까지 각각 2년씩 늘어난다. 쏘나타 기준 개인택시는 7년에서 9년으로 법인 택시는 4년에서 6년이 된다. 전국 평균에 비해 택시 평균 운행 거리는 짧고 도로포장률은 높은 상황에서 영업을 해온 춘천 택시 업계는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기본차령과 별개로 만료일 도래 시기에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통과하면 1년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다. 시행일 기준 연장을 포함해 차령이 만료되지 않은 1,580여 대의 차량이 혜택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는
(정도일보) 춘천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한도가 크게 오른다. 시에 따르면 ‘춘천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한도 상향이다. 그동안 시는 도시가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을 지원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477가구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2억 원의 예산으로 54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보조금 지원 한도는 가구당 설치 비용의 70% 이내로 최대 250만, 저소득 수급자 가구는 설치 비용의 100%로 최대 500만 원이었다. 이를 가구당 설치 비용의 70% 이내 최대 500만원 저소득 수급자 가구는 100% 최대 800만원으로 인상했다. 물가 상승 및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조치다. 2024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대상자는 오는 10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경제성이 없어 도시가스가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