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일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오늘 토론회는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첫 수석비서관회의(11. 11, 월)에서 ‘양극화 타개’를 강조한 이후 첫 민생행보이다.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에 민간 주도 시장 경제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한 ‘양극화 타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은 전국의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임기 후반기 국정 목표로 내세운 ‘양극화 타개’ 행보를 본격화했다. ① 제1호 국정과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 내년 예산도 역대 최대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고 강조하면서 그간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제1호 국정과제로 두고 노력한 점을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2일 오전,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들과 지난 11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쟁점법안을 포함하여, 주요 농정현안에 대해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 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이숙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김기명 한국4-에이치(H)중앙연합회 회장 등 11명의 농업인단체장들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4개 쟁점 법률안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정부 대안 등을 단체장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송 장관은 “국회에서 처리된 쟁점법안은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고, 시행한다하더라도 부작용이 명백하다.”라며, “정부는 민·관·학이 함께 만든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방안’의 면밀한 추진과 함께, 농정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쌀 산업 근본대책, 농업·농촌 구조 개혁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도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규모는 93억 달러(잠정)로 역대 최고였던 2021년 전체 수출액(92억 달러)을 뛰어넘으며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화장품 수출은 14년 이후 지난 9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며, 수출 증가세는 올해도 계속되어 10월에는 한 달 동안 10억 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우리 화장품의 수출 확대는 우수한 품질과 합리적 가격으로 미국, 일본 등 현지 맞춤형 제품을 개발한 업계의 노력과 규제혁신과 글로벌 규제조화 등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함께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 드라마와 영화,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케이(K)-콘텐츠 확산이 우리 화장품의 글로벌 진출을 더욱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올해가 아직 한 달이 남은 시점에서 역대 최대 수출액 달성이라는 기록을 세운 우리 화장품 업계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우리 업계가 화장품 수출 성장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 간 협력 채널을 강화하고 합리적 규제 개선으로 국내 기업의 혁신 제품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
(정도일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월 2일 LG전자 평택칠러공장을 방문하여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냉각시스템 생산라인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에서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LG전자 평택칠러공장은 미국 유수의 빅테크 기업 데이터센터 수주계약을 체결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칠러(Chiller) 생산의 핵심기지이다. 현장에서 안 장관은 “올 한해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미 대선, 러-우전쟁, 중동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했지만 우리 수출은 11월에 14개월 연속 플러스 및 18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다”면서, “확고한 수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수출 5강 도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수출 성장엔진 발굴을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데이터센터는 AI 구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이며, 산업부는 AI반도체·전력기자재·냉각시스템을 글로벌 AI 열풍을 기회로 차세대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3대 전략 품목으로 인식, 집중 지원해왔다”고 언급하면서 “AI반도체는 국내 기업이 선도하고 있는 HBM에 힘입어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정도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5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양재 인공지능(AI) 미래융합혁신 특구, 대전 특수영상 콘텐츠 특구, 시흥 거북섬 수상․레저 스포츠 특구 등 3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특구 2곳의 주요사항 변경 및 지정 목적을 달성한 4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 중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규제특례가 허용되는 구역이다. ’04년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현재 전국 143개 시․군․구에서 176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이번 지역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 지정된 특구 3곳은 다음과 같다. 1 서울 서초구양재 인공지능(AI) 미래융합혁신 특구 500여개의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과 대기업 연구개발(R&D) 연구소가 집적되어 있는 서초구는 이러한 강점을 살려 우면동, 양재역 일대를 인공지
(정도일보) 국방과학연구소는 10여 년간의 개발 끝에 순수국내기술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 Long-range Surface-to-Air Missile, 이하 L-SAM ) 독자개발 완료에 성공했다. 국과연은 11월 29일 국과연 대전청사 과학관에서 L-SAM 개발의 성공적 완료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공군참모총장, 방위사업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경과와 주요 성과 보고, 대통령 축전 낭독, 장관 축사, 표창장 및 감사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간 윤석열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성공적인 L-SAM 개발종료를 축하하고 관계관들의 노고에 사의를 표했다. 행사를 주관한 김용현 장관은 연구진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이번 성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용현 장관은 축사를 통해 “L-SAM은 앞으로 우리의 영공을 지키는 ‘수호자’이자 ‘억제자’로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이라며,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우리 군의 견고한 방어망을 뚫을 수 없을 것이며, 도발로 얻는 이익보다 ‘정권종말’이라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정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8일 한국을 실무 방문 중인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Edgars Rinkēvičs)' 라트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린케비치스 대통령이 2018년 외교장관으로 방한한 이후 6년 만에 대통령으로서 다시 방한한 것을 환영했으며, 이에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아시아 방문지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 양 정상은 1991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33년 동안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온 점을 평가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으로서 교역·투자, 바이오·제약, 안보·방산,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세계적인 바이오 의약품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과 세계적인 제약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라트비아가 바이오·제약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한국의 바이오·제약 회사들의 유럽 시장 진출 시 라트비아가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정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8일 오전, 지난 9월 국내 최초로 자연임신으로 생긴 다섯쌍둥이가 입원해 있는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했다. 대통령의 병원 방문은 지난 10월 제주대학교 병원 이후 약 한 달 만이며,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13번째 방문이다. 특히 현직 대통령의 신생아집중치료실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해 먼저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찾아 의료진으로부터 다섯쌍둥이를 비롯한 이른둥이의 치료 상황을 경청했다. 이후, 이른둥이 부모와 의료진으로부터 이른둥이 출산, 치료, 양육 관련한 건의 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는 다섯쌍둥이 등 이른둥이 부모들의 경험담 및 애로사항, 의료진의 건의 등 이른둥이의 건강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고, 향후 돌을 맞이할 다섯쌍둥이, 최근 두 돌을 맞이한 세쌍둥이 등 8명의 아이들에게 한복을 선물하며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기원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다섯쌍둥이 등 이른둥이 부모, 서울성모병원 윤승규 병원장,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및 간호부 등 의료진이 참
(정도일보) 특허청은 11월 28일 16시 30분, 한국추진공학회 추계학술대회장(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부산 해운대구)에서 우주항공 및 방산 분야 11개 기업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은 국가 주도 연구개발이 많고 연구결과를 비밀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기에, 그간 타 분야만큼 특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는 않았다. 그러나 ‘뉴 스페이스 시대’ 도래로 민간기업의 활약이 본격화되고, 케이(K)-방산 수출도 전 세계로 확대되는 만큼, 우주항공 분야도 기술보호와 시장선점을 위한 특허전략을 다방면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시점이다. 특허청은 지재권 주무부처로서 지재권 확보와 활용에 관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전투기 첨단엔진 및 유도무기를 개발하는 대기업부터 혁신적인 발사체 기술을 보유한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까지 다양한 우주항공 기업이 참석해, 해외진출 시 특허분쟁 예방과 특허 포트폴리오 확보 지원 등 지재권에 관한 생생한 현장 의견을 개진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주항공 산업은 첨단기술의 집합체로서, 단순히 하나의 기술분야를
(정도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서울 63빌딩 기술보증기금에서 상생협력 우수 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동반성장 주간(11월 4주)을 맞아 상생협력 우수 사례를 홍보‧확산 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동반성장 우수 모델인 ‘윈윈 아너스’ 사례 발표가 먼저 진행됐다. 윈윈 아너스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협력 중소기업과 원팀으로 추진한 동반성장 활동에 대해 중기부가 선정한 우수사례로서, 올해까지 총 30개 팀이 선정됐다. 오늘 발표에서는 LG전자와 세미솔루션이 협력한 ‘투명 디스플레이 부품 공동 개발’ 사례와, 한국서부발전과 로아스가 협력한 ‘AI 발전소 진단 시스템 개발’ 사례가 각각 소개됐다. 이어서 진행한 간담회에서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공공기관, 주요 협‧단체, 관련 전문가 등이 상생협력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정부는 제시된 의견을 향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참석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정도일보) 행정안전부는 ‘2024년 제2차 기업 지방이전 촉진 우수모델 확산 지원사업’을 공모해 전북 전주시, 충북 보은군, 강원 철원군 3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및 기업지원’을 목적으로 상반기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 3곳에 특별교부세 총 7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문화·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인프라를 지원해 기업 지방 이전과 신·증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지역 주도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 인프라 지원에 역점을 두었다. 올해부터 본격 조성되는 4대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와 복합문화시설이 연계되면 기업의 지역투자와 신규 일자리 창출이 전국에 확산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으로 지역에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이 조성되면 근로자들의 문화·여가생활 환경과 업무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역주민도 더 다양한 문화 활동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되어 지역 내 소비와 경
(정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7일 수도권, 강원 등의 대설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설 인력, 장비를 총동원하여 교통사고, 교통 혼잡 등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내일 오전까지 많은 눈이 예상되므로 국민들께 교통, 기상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대설에 따른 피해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출퇴근길 혼잡 시간대 대중교통 증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정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일석 신임 해병대사령관, 강정호 신임 해군 교육사령관, 김경률 신임 해군사관학교장, 손정환 신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박기완 신임 공군참모차장, 차준선 신임 공군사관학교장으로부터 중장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대통령은 중장으로 진급한 장군들의 삼정검에 직책을 명시한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달아주며 격려했고,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로 축하하며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대통령은 삼정검 수치 수여 후,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진급 장성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며, 장병들이 투철한 안보관과 실전적 교육훈련으로 무장해 군사대비태세를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장병 사기가 곧 안보’임을 명심하여 현장의 초급 간부들과 병사들을 각별히 챙겨주기를 당부했다. 오늘 행사에는 국방부 장관, 합동참모의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홍보수석, 국방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정도일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7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제10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에 참석하여, 세계 각국에서 당면하고 있는 주택도시 분야 양극화 문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국가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주택·도시 분야 금융 제도에 대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3년부터 개최했으며,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에는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 금융기구 담당자를 비롯해, 세계 17개국 정부·공공기관 정책담당자 등 약 2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래세대와 동행하는 상생의 주택도시금융”을 주제로 ➊양극화 시대의 주택도시금융 역할과 ➋한국의 주택개발 경험과 해외확산 사례에 대하여 논의했다. 박 장관은 개회사에서 “저성장, 고령화, 도시화 등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주택과 도시 분야의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한국은 독자적인 주택금융 제도를 통해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주택부족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번 포럼이 주택금융이 양극화 해소에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회장 황철주)가 주관하는 「2024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이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코엑스 C홀(서울 강남구)에서 개최된다. 올해 발명특허대전 대통령상은 ‘광 효율을 개선한 증강 현실용 광학 장치’(AR 스마트 안경)를 발명한 주식회사 레티널에 돌아갔다.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은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상표ㆍ디자인권전’과 ‘서울국제발명전시회’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식재산 통합 전시회이다. 본 행사는 우수 특허·상표·디자인에 대한 시상·전시를 통해 지식재산에 기반한 우수 제품의 유통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발명·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발명특허대전(제43회), 상표·디자인권전(제19회)은 선정된 우수 기술 및 특허제품 89점, 상표·디자인 22점을 전시한다. 시상식은 11월 27일에 개막식과 함께 진행된다. 서울국제발명전시회(제20회)에서는 32개국 519점의 발명품을 볼 수 있다. 전시 기간 동안 현장 심사를 통해 수상작이 선정되고, 시상식은 11월 29일에 개최된다. '발명특허대전 대통령상 주식회사 레티널, 국무총리상 백상원·주식회사 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