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해양수산부는 12월 27일 부산항,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을 각각 개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산업클러스터는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양산업 및 연관산업의 집적·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유휴화된 기존 항만시설에 조성한 구역이다. 부산항과 광양항에 지정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입주기업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핵심산업 확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신규 인센티브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부산항,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개정안을 각각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 관계부처·기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고,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개정으로 해양모빌리티, 친환경 연료선박 등 해양신산업 및 해양수산R&D 연관 기업·기관의 입주가 촉진되어 해양산업클러스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2025년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은 해외에 독자 물류센터 구축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게 현지 물류사의 창고를 공동 사용하도록 사업이다. 로스앤젤레스, 뉴욕, 싱가포르, 상하이 등 80개국 해외무역관에서 해외공동물류센터 283개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은 현지에 사전 안전재고를 보관하여 물류비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포장·라벨링, 내륙운송, 반품처리 등의 풀필먼트 서비스까지 현지 물류 전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25년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에 134억을 투입하여 중소·중견기업 1,70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운임비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충, 내년에는 전체 물류센터 수를 300개로 확대하여 세계 각지에 물류센터를 두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안정적 물류공급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발 관세인상 대비 사전 물류 수요 등으로 글로벌 물류 불확실성이 우려된다”
29일 오전 9시 7분께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울타리 외벽을 충돌했다. 사고가 난 항공기는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으로 입국하던 제주항공 7C 2216편으로, 승객과 승무원 등 175명을 태우고 있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인명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정도일보) ●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간 크고 작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나라가 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의 위기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정도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27일 국회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全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지만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全軍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하고, 합참 의장에게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하여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오판하여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할 것”을 지시했다. 외교 분야의 경우, 외교부 장관에게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日·中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며,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임을 적극 알
(정도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11개 공공기관장과 민생경제 안정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세 번째로 개최한 이번 회의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를 공유하고, 공공기관의 대응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시급한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내년 초 예정이었던 것을 앞당겨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불안정한 경제 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창업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업계의 동향 및 현안을 공유하고, 그간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지원 및 기관 간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최근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기관별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으며, 지난 7월과 12월에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금융·재기 지원, 매출 확대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토의를 이어갔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과 정상화를
(정도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제12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오영주 장관의 후보자 시절 1호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정례협의체 구성’을 이행하기 위해 출범했다. 오영주 장관은 지난 1월 첫 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올 한해 동안 총 12회, 월평균 1회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소상공인들과의 약속을 지켰다. 그간 12차례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소상공인 등만 500여명, 회의 시간은 1,200분 이상에 달한다. 이번 정책협의회 첫 순서로는, 올 한 해 동안 건의된 사항 중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수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우수사례는 대전역고기의 지유정 대표가 제안한 내용으로, 소상공인 출산 시 업무 공백으로 인한 경영부담을 낮추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해당 건의에 대해 중기부는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 및 공제부금 납부 유예 사유에 ‘출산’을 추가하여 개선했다. 두 번째 사례는 일공일오컴퍼니 장예원 대표가 건의한 내용이다. 온누리상품권 가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2월 27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예술 분야 주요 협회·단체 및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최근의 국내 상황으로 인한 예술 현장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내년도 순수예술 분야 지원 정책에 대한 방향을 함께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한국메세나협회, 한국연극협회, 한국소극장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예술 분야 지원 정책들과 주요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한다. 또한 최근의 상황으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과 애로사항, 안정적인 예술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최근 국내외의 여러 상황으로 인해 예술계의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우리 순수 예술의 도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예술 현장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라며, “예술 현장에서 내년도에 계획한 일들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도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다. 2025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원으로 책정됐으며, 이번 통합 공고는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는 중기부 공모사업 위주로 7개분야 23개사업 8,170억원 규모로 구성됐다. 주요 지원분야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 성장 지원, 소공인 특화 지원, 지역 상권 활성화, 디지털 역량 강화, 경영 부담 완화, 재기지원 등이다. 이번 통합 공고는 소상공인들이 지원사업을 보다 쉽고 빠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통합 공고 내용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경우, 표기된 온라인 플랫폼(소상공인24 등) 및 소진공 지역본부 및 센터를 통해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를 통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사업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2024년 대비 2025년에 달라지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확대 : 투자 연계 지원 소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 소상공인을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국내 리츠(REITs) 시장이 사상 최초로 100조원을 돌파하며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성과는 국내 리츠 시장의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입증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부동산 투자와 경제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리츠협회(회장 정병윤)와 함께 12월 26일 오후 1시40분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구. 전경련회관)에서 '리츠(REITs) 100조원 달성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서는 ‘리츠 자산규모 100조원 달성’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10명, 참고1)과 리츠 정책 전반의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해 설립된'리츠 자문위원회'의 위촉식도 열렸다. 기념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 이상욱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사장,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 김재정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 회장 및 리츠자문위원, AMC 대표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국내 리츠는'부동산투자회사법'제정(’01년)을 통해 도입되어 24년간 국민의 소득 증진을 위한 부동산 투자 수단 등으로 활용되어 왔다. 상장리츠의 출
(정도일보) 해양수산부는 12월 26일 인천신항과 부산항 신항의 1종 항만배후단지 일부에 대하여 각각 공공개발과 민간개발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1종 항만배후단지의 공급은 공공개발 또는 민간개발에 의한 방식 모두 가능한데, 해양수산부는 현 단계에서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인천신항 2-1단계와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에 대해 원활한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조성을 위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 방식을 결정했다. 인천신항 2-1단계는 공공개발(인천항만공사)로 결정됐다. 해당구역은 인천신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가 투기되고 있으며, 향후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편입되어 약 157만㎡ 규모의 토지가 형성될 구역이다.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에 대해서는 민간개발로 결정됐다. 해당 구역은 약 27만㎡의 규모로 준설토 투기가 완료된 상태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인천신항 2-1단계 및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에 대한 공공개발, 민간개발 사전결정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 민간개발·분양을 허용한 제도적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6개 권역, 13개 도시를 최종 지정했다. 유인촌 장관은 12월 26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자체장을 만나 향후 성공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3년간 ‘대한민국 문화도시’ 육성, 경제적 파급효과 약 1조 원, 3천 명의 일자리 창출 달성 기대 문체부는 ’23년 12월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13개 지역에 올해 각각 예산 2억 원을 지원해 예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두 차례의 컨설팅과 지자체 담당자 연수회(워크숍) 등을 통해 각 도시의 조성계획을 보완했다. 이후 지난달 2주에 걸쳐 ’24년 예비사업 추진 실적과 조성계획에 대한 현장·발표평가를 진행하고, 권역별 문화 선도도시 육성이라는 정책목표를 고려해 13개 도시를 전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향후 3년(’25~’27년)간 각자의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는 지역별 200억 원, 총 2,600억 원(국비 1,300억 원, 지방비 1,300억 원)을 투입하고, 문체부는 전담 컨설팅과 연례 성과평가를 진행해 사업
(정도일보)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해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도일보) 정부는 12월 26일 오전 10시 30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어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방문의 해(’23년~’24년)’를 통해 방한 관광시장이 코로나 이전 94% 수준(’24년 11월 말 기준)까지 회복했으나, 최근 여러 변수로 관광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부처 장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체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 부처 장차관, 관광업계 협회·단체 관계자, 전문가 및 민간 기업인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한 관광시장의 빠른 안정화를 지원하고 관광 성장의 혜택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최근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한국방문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인의 일상을 경험하는 그 자체가 관광”이라며, “다만, 최근 국내 상황으로 인해 방한 관광시장의 회복세가 꺾이고 방한 심리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정도일보) 국토교통부는 12월 26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국가산단으로 지정(12월 31일 고시) 하고, 오전 10시부터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관계기관 행사 개최를 통해 사업시행자·입주기업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특화 조성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728만㎡ 부지에 대규모 Fab 6기(Fabrication Facility: 반도체 제조공장)와 3기의 발전소, 60개 이상의 소부장 협력기업 등이 입주하는 대형 국가 전략사업으로, 전체 단지 준공 시까지 최대 360조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가 이뤄져 160만명의 고용과 400조원의 생산 유발 등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그간 정부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인식 하에 입지규제 해소와 대규모 인프라 공급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를 신속 구축하는 등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당초 도전적으로 제시한 목표보다도 3개월 앞당겨 국가산단을 조기 지정하는 성과를 확보했다. 2023년 3월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한 이후, 4월 LH를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고 6월 입주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