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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기부 오영주 장관, 올해 마지막 12번째'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개최

(정도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제12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오영주 장관의 후보자 시절 1호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정례협의체 구성’을 이행하기 위해 출범했다. 오영주 장관은 지난 1월 첫 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올 한해 동안 총 12회, 월평균 1회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소상공인들과의 약속을 지켰다. 그간 12차례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소상공인 등만 500여명, 회의 시간은 1,200분 이상에 달한다. 이번 정책협의회 첫 순서로는, 올 한 해 동안 건의된 사항 중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수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우수사례는 대전역고기의 지유정 대표가 제안한 내용으로, 소상공인 출산 시 업무 공백으로 인한 경영부담을 낮추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해당 건의에 대해 중기부는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 및 공제부금 납부 유예 사유에 ‘출산’을 추가하여 개선했다. 두 번째 사례는 일공일오컴퍼니 장예원 대표가 건의한 내용이다. 온누리상품권 가
- 김현섭
- 2024-12-27 11:30
종합 문체부, 내년에도 예술 현장과 지속 소통하고 안정적으로 뒷받침한다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2월 27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예술 분야 주요 협회·단체 및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최근의 국내 상황으로 인한 예술 현장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내년도 순수예술 분야 지원 정책에 대한 방향을 함께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한국메세나협회, 한국연극협회, 한국소극장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예술 분야 지원 정책들과 주요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한다. 또한 최근의 상황으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과 애로사항, 안정적인 예술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최근 국내외의 여러 상황으로 인해 예술계의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우리 순수 예술의 도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예술 현장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라며, “예술 현장에서 내년도에 계획한 일들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현섭
- 2024-12-27 09:30
종합 중기부,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정도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다. 2025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원으로 책정됐으며, 이번 통합 공고는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는 중기부 공모사업 위주로 7개분야 23개사업 8,170억원 규모로 구성됐다. 주요 지원분야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 성장 지원, 소공인 특화 지원, 지역 상권 활성화, 디지털 역량 강화, 경영 부담 완화, 재기지원 등이다. 이번 통합 공고는 소상공인들이 지원사업을 보다 쉽고 빠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통합 공고 내용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경우, 표기된 온라인 플랫폼(소상공인24 등) 및 소진공 지역본부 및 센터를 통해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를 통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사업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2024년 대비 2025년에 달라지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확대 : 투자 연계 지원 소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 소상공인을
- 김현섭
- 2024-12-27 09:30
종합 국토교통부, “리츠 100조원 시대 개막” 지속 가능한 미래 위한 첫걸음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국내 리츠(REITs) 시장이 사상 최초로 100조원을 돌파하며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성과는 국내 리츠 시장의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입증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부동산 투자와 경제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리츠협회(회장 정병윤)와 함께 12월 26일 오후 1시40분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구. 전경련회관)에서 '리츠(REITs) 100조원 달성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서는 ‘리츠 자산규모 100조원 달성’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10명, 참고1)과 리츠 정책 전반의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해 설립된'리츠 자문위원회'의 위촉식도 열렸다. 기념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 이상욱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사장,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 김재정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 회장 및 리츠자문위원, AMC 대표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국내 리츠는'부동산투자회사법'제정(’01년)을 통해 도입되어 24년간 국민의 소득 증진을 위한 부동산 투자 수단 등으로 활용되어 왔다. 상장리츠의 출
- 김현섭
- 2024-12-26 18:30
종합 해양수산부, 인천항·부산항 항만배후단지 일부, 공공과 민간 분야로 개발방식 구분·시행

(정도일보) 해양수산부는 12월 26일 인천신항과 부산항 신항의 1종 항만배후단지 일부에 대하여 각각 공공개발과 민간개발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1종 항만배후단지의 공급은 공공개발 또는 민간개발에 의한 방식 모두 가능한데, 해양수산부는 현 단계에서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인천신항 2-1단계와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에 대해 원활한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조성을 위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 방식을 결정했다. 인천신항 2-1단계는 공공개발(인천항만공사)로 결정됐다. 해당구역은 인천신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가 투기되고 있으며, 향후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편입되어 약 157만㎡ 규모의 토지가 형성될 구역이다.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에 대해서는 민간개발로 결정됐다. 해당 구역은 약 27만㎡의 규모로 준설토 투기가 완료된 상태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인천신항 2-1단계 및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에 대한 공공개발, 민간개발 사전결정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 민간개발·분양을 허용한 제도적
- 김현섭
- 2024-12-26 18:30
종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의 힘으로 도시 전체 바꾸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13곳 최종 지정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6개 권역, 13개 도시를 최종 지정했다. 유인촌 장관은 12월 26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자체장을 만나 향후 성공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3년간 ‘대한민국 문화도시’ 육성, 경제적 파급효과 약 1조 원, 3천 명의 일자리 창출 달성 기대 문체부는 ’23년 12월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13개 지역에 올해 각각 예산 2억 원을 지원해 예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두 차례의 컨설팅과 지자체 담당자 연수회(워크숍) 등을 통해 각 도시의 조성계획을 보완했다. 이후 지난달 2주에 걸쳐 ’24년 예비사업 추진 실적과 조성계획에 대한 현장·발표평가를 진행하고, 권역별 문화 선도도시 육성이라는 정책목표를 고려해 13개 도시를 전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향후 3년(’25~’27년)간 각자의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는 지역별 200억 원, 총 2,600억 원(국비 1,300억 원, 지방비 1,300억 원)을 투입하고, 문체부는 전담 컨설팅과 연례 성과평가를 진행해 사업
- 김현섭
- 2024-12-26 18:30
종합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대국민 담화문

(정도일보)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해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김현섭
- 2024-12-26 18:30
종합 문화체육관광부, 정부· 민관이 함께 한국관광의 매력도를 높인다

(정도일보) 정부는 12월 26일 오전 10시 30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어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방문의 해(’23년~’24년)’를 통해 방한 관광시장이 코로나 이전 94% 수준(’24년 11월 말 기준)까지 회복했으나, 최근 여러 변수로 관광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부처 장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체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 부처 장차관, 관광업계 협회·단체 관계자, 전문가 및 민간 기업인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한 관광시장의 빠른 안정화를 지원하고 관광 성장의 혜택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최근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한국방문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인의 일상을 경험하는 그 자체가 관광”이라며, “다만, 최근 국내 상황으로 인해 방한 관광시장의 회복세가 꺾이고 방한 심리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 김현섭
- 2024-12-26 18:30
종합 국토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 세계 최대의 ‘반도체 특화 도시’로 조성한다

(정도일보) 국토교통부는 12월 26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국가산단으로 지정(12월 31일 고시) 하고, 오전 10시부터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관계기관 행사 개최를 통해 사업시행자·입주기업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특화 조성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728만㎡ 부지에 대규모 Fab 6기(Fabrication Facility: 반도체 제조공장)와 3기의 발전소, 60개 이상의 소부장 협력기업 등이 입주하는 대형 국가 전략사업으로, 전체 단지 준공 시까지 최대 360조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가 이뤄져 160만명의 고용과 400조원의 생산 유발 등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그간 정부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인식 하에 입지규제 해소와 대규모 인프라 공급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를 신속 구축하는 등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당초 도전적으로 제시한 목표보다도 3개월 앞당겨 국가산단을 조기 지정하는 성과를 확보했다. 2023년 3월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한 이후, 4월 LH를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고 6월 입주기업(
- 김현섭
- 2024-12-26 13:30
종합 문체부, 전통문화 보존을 넘어 고부가가치 한류 산업으로 육성한다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2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앞으로 5년간의 전통문화산업 정책의 기본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5조에 근거해 마련한 첫 번째 기본계획이다. 문체부는 전통문화 관련 산업 종사자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과제를 도출하고, 전통문화 관련 기관 종사자, 지자체 관계자,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정책 토론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이번 기본계획을 구체화했다. 전통문화는 보존하고 계승할 중요한 문화자원이기도 하지만,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한 우리의 경제적 자산이기도 하다. 또한 전통문화는 케이팝, 드라마, 영화 등 현대 대중문화와 함께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핵심 분야로, 전통문화 확산을 통해 한류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성장 가능성을 지닌다. 또한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즐기고 소비하는 문화가 최근 소비 흐름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박물관문화상품(뮷즈) 등도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전통문화 분
- 김현섭
- 2024-12-26 11:50
종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국내 방송산업 현황을 담은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국내 방송산업 현황을 담은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방송산업 실태조사’는 방송매출 1억 원 이상의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가승인 통계조사이다. 매년 6월 발표되는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방통위)’의 매출액 이외에 프로그램 제작·구매비, 수출입, 종사자 등을 추가로 조사하여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인터넷 다중매체(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상 등록·신고사업자로 규정된 인터넷 다중매체 작품 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이하 ‘IPTV CP’))의 제작·유통 및 인력 현황을 조사 대상에 새로이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점차 중요해지는 방송 작품(콘텐츠) 산업까지 포괄하여 국내 방송산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조사 대상이 확대되면서 제작 및 유통 부문 실적(제작·구매비, 수출액)이 증가했으나, ’23년 인터넷 다중매체 작품 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대상 시범조사 결과(2022년 기준)를 고려할 경우, 소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출 현황 2023년 우리나라 방송시장 규모는 방송
- 김현섭
- 2024-12-25 17:10
종합 국무조정실 한 권한대행, 일본 외투기업에 적극적 투자 확대 당부

(정도일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24일 12:00 서울 총리공관에서 서울재팬클럽(주한일본상의)과 주요 일본계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한국과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경제·안보협력을 통해 동북아와 세계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좋은 파트너”라고 하고, “정부는 국정의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최우선 순위는 기업인분들의 여러 우려를 최대한 단시일 내에 불식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위기에 강하고, 안전하며, 높은 회복탄력성을 가진 한국 경제를 믿고 일본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와 경영활동을 펼쳐 나가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도 한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외국기업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재팬클럽은 최근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제‧금융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준 한국 정부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한국 사업은 지금처럼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한국 정부에 양국 간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늘 서울재팬클럽을 시작으로
- 김현섭
- 2024-12-24 19:30
종합 법제처, 법령 속 불분명한 자본금 기준은 명확하게 영업에 필요한 개인 자산 기준은 4억→2억으로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앞으로 영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기준이 보다 더 명확해진다. 또한, 개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자산 금액 기준이 법인 자본금 수준으로 완화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등 12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정과제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고 영업에 필요한 자본금 및 자산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영업 허가 또는 등록을 위해 사업자로 하여금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면서, 해당 기준을 “자본금”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법인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이 어떤 자본금을 의미하는지, 개인 사업자도 해당 영업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이와 같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자본금 기준을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으로, 개인의 경우“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명시했다. 또한, 현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김현섭
- 2024-12-24 12:10
종합 조달청, 조달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 최대 50% 줄어든다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조달기업공제조합의 보증사업이 본격 개시됨에 따라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계약·입찰·선금 등 각종 보증수수료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24일 공제조합 본사에서 열린 ‘조달기업 공제조합 제1호 계약보증서 발급행사’에 참석하여 축하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조달기업공제조합’은 지난 7월 개정·시행된 '조달사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조달기업 대상 보증·공제 및 자금융자 사업 등을 운영하여 경제활동을 진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달청은 그간 공제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보증규정을 승인했으며, 공제조합이 발급하는 보증서가 보증금을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공제조합의 신속한 설립과 사업 운영을 적극 지원했다. 공제조합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증상품 개발 및 약관제정 등을 거쳐 24일부터 본격적으로 보증사업을 시작한다. 공제조합에 따르면, 조달기업은 조합의 보증상품을 통해 타 공제조합 및 민간보증회사 대비 최소 25% ~ 최대 50% 이상 낮은 보증수수료로 계약·입찰·선금 등의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완화 역할을 담당하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은 우리
- 김현섭
- 2024-12-24 11:10
종합 국무조정실 한 권한대행,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활동과 투자 당부

(정도일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23일 12:00 서울 총리공관에서 경제6단체장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의 경제현황과 정부의 대응상황을 경제계와 공유하고, 경제6단체장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내외적 리스크로 기업인들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대외신인도의 관리, 통상 대응, 예산안 조기 집행 등을 철저하게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과거 위기시 마다 기업이 위기 극복의 바탕이 되어주셨고, 발전의 선두에 계셨다”라면서 기업들을 격려하고, 이럴 때일수록 예정된 투자와 고용 등 기업 활동을 흔들림없이 진행하는 한편, 내수 진작을 위하여 연말 행사를 계획대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경제6단체 대표들은 정부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 대외신인도 제고, 내수 진작, 첨단산업 지원 등 현재의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밝히면서, 경제단체도
- 김현섭
- 2024-12-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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