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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대법원 “신천지 직권취소는 ‘정당’”…고양시 ‘최종 승소’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고양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풍동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고양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용도변경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고양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천지의 해당 종교시설 조성 계획은 최종 무산됐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대법원이 직권취소 처분의 정당성과 공익적 필요성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라며 “지역사회의 갈등과 주민 우려를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시의 결정이 정당했음을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신천지는 2018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 건물을 매입한 뒤, 이를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고양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했지만, 주차 및 안전 문제 등으로 건축심의에서 부결됐다. 2023년 6월, 신천지가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 명의로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건물 2층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건축심의를 신청했고, 2개월 후 고양시가 이를 승인했다. 하지만 고양시가 뒤늦게 건물주가 신천지임을 확인한 뒤
- 김현섭
- 2025-12-13 06:25
시흥시 시흥시, 지역화폐 '시루' 순수가맹점까지 확대 등록

[정도일보 김선자 기자] 시흥시는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12월 11일 공포했다. 그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과 그 계열사의 대리점ㆍ프랜차이즈점, 외국계 기업 및 브랜드의 대리점ㆍ프랜차이즈점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시흥 화폐 ‘시루’ 가맹점 등록이 제한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연 매출 12억 원 이하의 순수가맹점(본사 직영 또는 위탁운영이 아닌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이 새롭게 허용된다. 이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실질적 참여 기회를 넓히고, 소비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취지를 반영해 순수가맹점을 제외한 직영점ㆍ위탁가맹점 등은 기존과 같게 가맹점 등록 제한을 유지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화폐 가맹점이 더 확대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김선자
- 2025-12-13 06:13
오산시 오산시, 청년이 꿈꾸고 도전하는 도시로…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오산시가 청년 정책의 초점을 ‘지원’에만 두지 않고 청년이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구조로 바꾸고 있다. 취업·창업의 출발선부터 주거·복지, 역량 강화, 사회참여까지 청년의 생활 전반을 잇되, 각 사업을 흩어 놓지 않고 한 도시 안에서 연결되는 흐름으로 설계해 ‘청년 친화 도시’로의 체감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지난 2023년 청년업무 전담팀을 신설해 실행력을 확보했고, 2024년에는 ‘오산시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해 정책 추진의 근거를 다졌다. 올해는 이 기반 위에서 일자리 창출과 고립청년 지원, 취업·창업 프로그램을 현장 중심으로 촘촘히 묶어 실질 성과로 이어가고 있다. 일자리·창업, ‘현장에서 돌아가는 판’을 만든다 청년 지원의 현장 거점은 청년일자리센터 ‘이루잡’이다. 이루잡은 취업특강, 직무멘토링, 면접 스피치,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청년의 준비 과정을 단계별로 돕고 있다. 운영 성과도 이어져 경기 청년공간 운영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꿈틀가게’는 청년 외식 창업가에게 실제 점포 운영 기회를 제공하고,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창업 초기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식으로 정
- 김제영
- 2025-12-13 06:02
평택시 평택시, 2025년 경기도 평생학습 기회특구 우수 사례도시 ‘1위’ 선정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평택시가 ‘2025년 경기도 평생학습 기회특구 지원사업’에서 우수 사례도시 1위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경기도 평생학습 기회특구 지원사업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하는 사업으로, 지자체·대학·기업 등이 민관협력(거버넌스)을 구축, 평생교육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5월부터 경기도 12개 시군이 참여했다. 평택시는 기후위기, 노인돌봄, 디지털·라이브커머스를 통한 농산물 판로 개척 등 지역 현안을 평생학습으로 풀어내기 위해 지자체·대학·환경교육기관·복지단체·어린이집·청년단체 등 8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민관협력(거버넌스)을 구축하여 기회특구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추진된 프로그램으로는 유아 환경교육실천가, 노인생활돌봄지도사, 디지털 크리에이터·라이브커머스 전문가 양성과정이 진행됐으며, 각 프로그램 종료 후, 주간보호센터 돌봄연계,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환경강의 활동, 쇼호스팅을 통한 농산품 판매 실현으로 이어지며 ‘배움-실천-일’ 선순환의 가능성을 열었다. 또한, 핵심 파트너인 국제대학교 평생교육원이 디지털크리에이터·라이브커머스 전문가 양성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지역 농
- 김제영
- 2025-12-13 05:54
의정부시 의정부시, 시민 불편‧기업 애로 현장에서 듣는다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의정부시는 시민의 일상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는 공무원이 관내 기업, 소상공인 사업장, 관련 단체 등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신고센터는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의정부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다. 시는 특정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청취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사각지대 없이 발굴할 방침이다. 주요 신고 분야는 ▲경제활동(생업, 취업, 창업 등)을 저해하는 규제 ▲기업 및 자영업자의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국민의 민생(주거, 복지 등)과 관련된 각종 규제 ▲기타 불필요한 비용이나 부담을 유발하는 규제 등이다. 접수된 건의사항 중 시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은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경기도 및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채민백 기획예산과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 김현섭
- 2025-12-13 05:42
구리시 구리시, ‘갈매애비뉴’ 골목상권 활력 불어넣는다

[정도일보 최창일 기자] 구리시가 갈매동 중심 상권인 ‘갈매애비뉴’를 제7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며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도시 상권의 쾌적한 환경과 소상공인 밀집 특성을 기반으로 한 지정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리시는 10일 갈매역 인근 스트리트형 상가 ‘갈매애비뉴’를 ‘구리시 제7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시가 골목상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한 이후 첫 성과로, 현장 중심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본격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갈매애비뉴’는 차량 진입이 제한된 상가 구조와 넓은 중앙 광장을 갖춘 보행 친화형 공간으로, 어린이와 가족 단위 이용객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 상가 내에는 음식점, 카페, 편의점, 생활업종 등 소상공인 점포 15곳 이상이 모여 있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구리시는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에 맞춰 7월 관련 조례를 신속히 개정하고, 상업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규모의 점포 밀집 지역에 대해 지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후 구리시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갈
- 최창일
- 2025-12-13 05:36
전국 전남 쌀 수출 5년간 3배 증가…전국 수출량 81%

[정도일보 이배근 기자] 전남 쌀은 해외 원조를 포함해 2021년과 2022년 5만1000톤이었던 것이 2025년 10월 말 14만9000톤까지 증가했다. 수출액도 2024년 4631만달러에서 올 들어 10월 현재까지 5476만달러로 늘어 신선 농산물 수출액의 67.4%를 차지하며 비중이 커졌다. 2024년 전남 쌀 수출량은 전국 13만7000톤 중 81.1%로 1위를 기록했다. 현재 31개국 이상에 수출되고 있으며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긴급 쌀 수출 마케팅 추진과 판촉 지원 확대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전남도는 쌀값 폭락 위기 극복을 위해 수출 미곡종합처리장 등을 대상으로 포장재와 파레트 등 기자재를 지원하고, 해외 전남 상설판매장을 통한 현지 홍보를 집중 추진했다. 시군·농협과도 협력해 몽골, 오스트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카자흐스탄, 영국, 아랍에미리트 등 신규 시장을 개척해 소비층 확대에도 성공했다. 특히 2024년은 유럽 시장 진출이 본격화된 해다. 오스트리아는 전남도와 유럽 1위 아시아식품 유통업체인 판아시아가 3000만달러 규모의 수출 확대 협약을 한 이후 2024년 215.6톤을 수출했다. 프랑스는 14
- 이근배
- 2025-12-13 05:28
경기 경기도·경과원, ‘컴업(COMEUP)’ 연계 도내 유망기업 투자유치 지원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12일 ‘컴업(COMEUP) 2025’ 행사에 방한한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인베스트 경기’ 투자유치 유망기업들의 투자설명회(IR)를 진행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컴업(COMEUP) 2025’는 국내외 스타트업, 투자자, 대기업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이다.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으며, 47개국에서 투자사 1,700개 사, 기업 140개 사, 참관객 5천 명이 방문했다. 올해 컴업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스타트업과 글로벌 투자자·대기업 간의 실질적 투자유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글로벌 벤처투자사(VC),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및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까지 폭넓게 초청한 점이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10일부터 12일까지 ‘인베스트 경기’ 해외 투자유치 유망기업 6개 사의 투자 상담부스를 설치하고, 12일에는 경기도 글로벌 투자설명회(IR)를 열어 10개 사의 IR 피칭을 선보이는 등 도내기업들의 투자유치 지원에 나섰다. ‘인베스트(INVEST) 경기’는 도내 투자유치 유망기업을 발굴해 국내외 투자자를 연계하고
- 김제영
- 2025-12-13 05:14
연재 [오늘의 운세] 2025년 12월13일(토) "오늘도 행복하세요!"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쥐띠 :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고 상황을 잘 살피도록 하라. 48년생, 주변 사람을 잘 단속하고 자신도 겸손해야 할 시기이다. 60년생, 일을 그냥 적당하게 처리하지 말고 두 번 생각해서 행동하라. 72년생, 여자의 말을 잘 따르면 좋은 일이 생길 운이다. 84년생, 서북쪽으로 가면 아주 귀한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 96년생, 쓸데없는 일에 하루를 소비한다. 소띠 : 법은 시민들이 지키라고 만들어진 것이다.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 49년생,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니 종합 진단을 받아라. 61년생, 타인과의 마찰을 조심하라. 피해가 클 것이다. 73년생, 주변인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 처신을 잘하라. 85년생, 사소한 일이라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주위를 잘 살펴라. 97년생, 몸이 피곤하니 일찍 귀가하라. 범띠 : 동료나 이성과의 좋은 만남이 있을 수 있는 날이다. 50년생, 일시적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마라. 좋은 일은 다시 올 것이다. 62년생, 귀하가 뿌린 만큼 얻을 수 있다. 열심히 노력하는 시기이다. 74년생, 공과 사를 잘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86년생, 이상형을 아직도
- 고정희
- 2025-12-13 00:00
연재 [말씀과 큐티] 야고보서 4장, 복음을 일깨워라

야고보서 4장에서 야고보는 참된 믿음을 지닌 신자가 해서는 안 될 것을 교훈한다. 즉 세상과 벗하지 말 것,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 것,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 것 등이다. [세상과 벗하지 말라] 1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2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4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5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6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7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8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
- 편집국
- 2025-12-13 00:00
수원시 수원특례시의회, 수원시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12일(금)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수원시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한 해 동안 봉사한 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을 비롯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새마을단체 및 유관단체 관계자 등이 함께했으며, 2025년도 새마을운동 성과보고, 표창 수여 등이 진행됐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힘써주신 새마을지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수원의 발전을 위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길 바라며, 의회도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고정희
- 2025-12-12 23:53
수원시 수원특례시, 칠보 논체험장서 수확한 친환경 쌀 900kg 취약계층에 전달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칠보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논 체험장에서 수확한 친환경 쌀 900kg(100포대)을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12일 칠보 생태환경체험교육관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수원시 관계자 칠보 교육관 운영위원회 위원,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한 쌀은 생물다양성 체험학습장으로 운영되는 칠보 논 체험장에서 올해 재배·수확한 친환경 농산물이다.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에 600kg(67포대),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유냉장고에 300kg(33포대)을 배분한다. 두 기관은 지역 내 취약계층 가정과 복지 사각지대 주민에게 쌀을 전달할 계획이다. 칠보 논 체험장은 권선구 호매실동 일원 5707㎡ 규모의 생태환경 학습공간이다. 논둠벙 서식 생물 관찰, 친환경 논농사 체험 등 생태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험장 운영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며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고정희
- 2025-12-12 23:47
수원시 수원특례시, 'AI-BioX ConfEX 2025’에서 홍보관 운영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11~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AI 바이오X 컨펙스 2025’(AI-BioX ConfEX 2025)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며, 수원시 바이오산업과 경제자유구역 추진 현황 등을 알렸다. AI-BioX ConfEX 2025는 인공지능(AI) 기술, 바이오산업 등과 관련한 학계, 기관, 기업들이 참여하는 박람회다. 수원시는 수원컨벤션센터와 협력해 홍보관을 운영했다. 광교 바이오 이노베이션밸리 추진협의체 현황, 광교 양자 바이오 서밋, 수원 경제자유구역 추진 계획과 투자 인센티브 정보 등을 알렸다. 미국 실리콘밸리 소재 바이오테크 기업 에루디오바이오(Erudio Bio)의 한국 법인 에루디오바이오코리아가 현장에서 수원경제자유구역 후보지에 대한 투자의향서에 서명했다. 황규돈 수원시 경제자육구역추진단장은 “이번 홍보가 투자 유치와 산업 협력 기반 확대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고정희
- 2025-12-12 23:32
수원시 수원특례시, ‘언제든학교기획단 성과공유회’ 열고, 활동 성과 공유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12일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언제든학교기획단 성과공유회’를 열고, 활동 성과를 공유했다. 언제든학교기획단은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 언제든학교 기획단 양성 과정을 수료한 시민 강사이자 평생학습 활동가다. 강좌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올해 언제든학교기획단이 기획·운영한 70여 개 프로그램 온오프라인 강좌에는 2025년 11월 기준 6000여명이 참여했다. DMZ(비무장지대) 다큐멘터리 영화제와 경기도 소규모 영화제 공모에도 참여해 영화제를 운영했다. 수원문화재단 미디어센터 인공지능(AI) 미디어 커뮤니티 공모사업, 수원도시재단 장벽 없는 마을 공모사업, 수원시 신중년센터 강사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꽃 생활화 체험교육 사업 등에도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활동가 3명에 유공 표창을 수여했다. 수원시는 2025년 12월 17일 오전 10시부터 2026년 1분기 수원시 평생학습관 수강 신청을 받는다. 정선 수원시 평생학습과장은 “2025년 언제든학교기획단의 활동은 ‘언제든학교’가 단순한 사업을 넘어 시민의 다양한 배움의 꿈을 담아내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
- 고정희
- 2025-12-12 23:24
수원시 수원특례시, ‘수원시 무상대중교통 도입 정책토론회’ 개최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1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시 무상대중교통 도입 정책토론회’를 열고, ‘수원형 무상대중교통’ 도입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채만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미래 대중교통 정책방향-쿠리치바 대중교통 사례’, 김숙희 수원시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수원시 무상대중교통 도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수원시는 사회초년생 청년과 어르신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무상대중교통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19~23세 청년, 70세 이상 어르신이다(신청일 기준). 19~23세 청년이 K-패스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한 달에 최대 2만 3100원(연 27만 7200원)을 환급한다. 어르신은 농협에서 우대 교통카드(G-PASS)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실제 사용 금액에 대해 분기별 최대 6만 9300원(연 27만 7200원 한도)를 지원한다. 종합토론에는 아주대학교 오영태 교수, 한국교통연구원 박준식 본부장, 경기대학교 김정화 교수,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 윤태완 과장이 참여했다. 인사말을 한 이재준 수원시장은 “새빛만남을 하며 44개
- 고정희
- 2025-12-1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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