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6일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17일에는 비무장지대 초소 및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군부대를 배치시키겠다며 9.19 군사합의 파기로 위협. 또 지난 15일 정부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의 특사 파견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한 것도 밝혀. 하지만 이같은 북한의 도발은 식량난에 외화까지 바닥나 험악해진 주민동요를 달래려는 일종의 내부 통제용이며, 남한 보다는 11월 대선을 치르고 있는 트럼프 등 미국에 보내는 승부수라는 시각. 북핵이나 경제제재 등 사실상 북한 현안에 내줄 카드가 없는 정부로서는 당분간 남북 대치 긴장 국면에서 접경지역 주민 불안감 달래기 등에 올인 할 듯. 이참에 남북경협사업을 러시아나 중국 등을 포함시킨 다국적 국책사업으로 외연확장 시키는 방안도 논의되면 좋을 듯. ◇윤미향 민주당 비례의원이 위안부할머니 조의금 개인계좌 전용, 정의연 회계장부 부실 논란 등으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진출을 하자마자 후원금 모금을 진행해 구설수. 어쩌면 이는 선거기간 당 해(최대 3억원 모금)가 아닌 평년의 최대 모금액 1억5천만원을 불과 6개월여 남겨둔 불안감으로 해석할 수도. 또는 조만간
[기고/장전천 완도해양경찰서 완도파출소장]코로나19 확산으로 주춤했던 낚시객들이 행락철을 맞이하여 점차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단계이지만 낚시객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해상안전이 더욱 고민이 되는 시기이다. 작년 한 해도 바다에서는 가슴 아픈 사건들이 다수 발생하였다. 특히, 작년 1월 통영 앞바다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전복 사고는 구명조끼로 인하여 누군가는 목숨을 구하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했던 점에서 너무나도안타까운 사건이었다. 최근 3년간 해양사고 분석 결과, 낚시어선 사고로 38명이 사망했고 방파제,갯바위에서 낚시하던 중 파도에 휩쓸려 사망한 사람도 지난해만 17명이나 되었으며, 사고를 당한 경우 90% 이상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구명조끼 입기’ 범국민 운동을 연중 실시하고 구명조끼의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으나, 자기 스스로 안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전을보장할 수 없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국민들이 실천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全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구명조끼를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법사위 등 6개 상임위원장을 범여권 187명의 표결로 선출하면서 '암담한 21대 국회 4년 청사진'을 국민 앞에 과시. 그러면서 향후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과정에서 자칫 미래통합당 등 야권에서 발생할 개헌 미달 정족수 13석의 이탈표에 현실적 우려감 증폭. 특히 무기력증에 빠진 야당 국회의원 생활이 지속되면 강한 말(민주당)로 갈아타려는 현실 욕구가 이런저런 이유를 달고 발생할 듯. 조만간 현직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모습을 보게되는 것 아닌지 벌써부터 소름.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에 공감과 우려. 특히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찾고 실천하자"는 발언에 공감하면서, "북미 관계 진전 이뤄지지 않은 것 아쉬움 크다"는 우회적 미국 비판 표현에는 깊은 우려. 그러면서 북한 김여정의 대남 강경발언으로 촉발된 현재의 남북 적대관계가 직접 메시지를 던지지 않고 있는 김정은의 통 큰 그림으로 인식. 문제는 미국의 입장. 당장 함량 미달인 국제 외교력을 동원해 남북 공동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미국 등 세계의 대북 기존 입장이 큰 걸림돌
◇대법원이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해 4월 13일부터 쟁점 논의를 가졌던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을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 전원합의체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되고, 기존 판례를 뒤집어야 할 경우 등에 대법관이 모두 모여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이 지사측에는 긍정적 신호. 무엇보다 이번 사건처럼 정치적·이념적 이슈와 상관이 없는 사건에서는 대법관들의 법리적 소신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전망. 특히 1심 무죄를 뒤집고 2심에서 허위사실공표 유죄로 인정한 합동토론회에서의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한 발언이 '시간 제약상 포괄적 부동의(不同意)'로 인용할지 여부가 핵심 사항. ◇북한이 대남 군사도발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 김경협·이낙연·우원식·홍영표·박주민·박광온·설훈·남인순·이형석·이수진 등 범여권 173명은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북한의 으름짱과 달리 청와대는 북한과의 물밑 교섭을 잘 이어가고 있는가보다 착시 현상. 곳간이 바닥난 북한으로서야 문재인 정부가 현재의 미국발 세계 경제제재에서 미국을 설득해 보다 유연한 대북 지원 방안을 기대하는 눈치지만, 과연 남북 군사
[기고/인천제대군인지원센터 직업상담사 김경화]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는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다양한 구직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제대군인지원센터에 회원가입을 하면 1:1 담당 상담사로부터 맞춤형 채용정보 제공, 이력서 클리닉, 면접코칭 등의 취업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그런데 간혹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이러한 구직지원들을 뒤로 한 채 홀로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제대군인들이 있다. 센터에 대한 정보를 갖지 못한 경우 또는 상담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에 대한 불편감 이라든지, 도움 없이 혼자서 취업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라든지 각자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취업지원 컨설턴트의 업무를 수행하며 고객의 취업 성공 사례를 접할 때 마다 큰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된다. 그중에 최근 기억나는 구직자는 전역 후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채용이 많지 않고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서 걱정이 많아 진로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 회원이다. 우선 심층 상담을 통해 본인의 역량을 파악하여 적성과 흥미를 찾았고 채용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간선택제 공무원
◇미국은 경찰 공권력에 의한 40대 흑인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인종차별 타살로 시위와 폭동 등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자살로 경찰이 잠정 추정한 시민사회단체 60대 여성 활동가의 죽음으로 시끌. 두 죽음의 무게감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전자의 경우는 흑인인권과 생명존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세계에 전파하는 영향력 행사. 반면에 위안부 할머니의 장례식 조의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받은 의혹을 받던 중 생을 마감한 후자의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은 자살 방법과 유서 미작성 등으로 각종 의혹만 재생산. 옛 속담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죄만 남고 사람은 가고 없는 이런 불명예 자살은 더 이상 이 땅에 없기를" 바라는 마음뿐. ◇정부의 생활속 거리두기 시행으로 5월 소비와 고용이 늘어난 반면 코로나19의 수도권 지역감염 확산으로 방역 위기감 최고조. 특히 정부가 3차 추경을 통해 6~7월 경제지표를 예년 수준으로 조기 진작하려고 하는 가운데 소비 불씨가 사그라질까 조바심. 무엇보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백신 개발과 유통이 전제되지 않는 한 영원히 끝나지 않을 잔존 공포여서 방역은 방역, 경제는 경제라는 논리로 접근해야. 수도권 감염 확산
◇오는 8월 29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당권 레이스에 '이낙연 대 김부겸' 경쟁 구도 본격화. 특히 김 전 장관은 “당 대표가 되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며 배수진. 이에 이 의원측은 "국난극복을 위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때이며, 유력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피해선 안 된다"는 주장. 하지만 친문들의 포문 점화. 홍영표 의원의 “대권 주자가 당대표 경선에 나가는 건 당에 도움이 안 된다”는 발언과 우원식 의원의 “전당대회가 대권 경쟁 전초전이 되는 건 유감”이라는 목소리에서 보듯 이낙연 의원이 코너에 몰리는 형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압승 원인 가운데는 당시 모든 여론기관 조사 차기 대통령 선호도에서 40%가 넘는 독보적 1위 이낙연 전 총리가 있어 가능했다는 사실.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혜원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4년을 구형. 또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보좌관은 징역 2년 6개월, 부동산을 소개한 이에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 '아는 게 병'이라는 옛 말과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한다'는 격언
◇대구시가 소득하위 50% 가정에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을 부당하게 받아챙긴 공무원 1,810명, 사립학교 교직원 1,577명, 직업군인 297명 등 3,928명에 대한 부정수급 환수 절차에 착수. 또 대구시 소속 공무원 74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검토 중이라고. 지난 4~5월 코로나19로 힘겨운 대구시민에게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한 총액은 43만7천명에 대한 2,767억원. 이 가운데 3,928명 25억원의 환수 조치는 당연한 시당국의 의무. 특히 공무원 등이 직접 신청을 했든 아니든 쓰고 즐긴 당사자인 만큼 선처의 여지는 없어야 하며, 청년 공시생들의 취업문이 조금이라도 더 넓어질 수 있도록 파면 등 엄벌에 처해야. ◇북한 김여정발 대남 강경노선에 따라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 채널이 차단된 가운데, 과연 남북경제협력이 타당한지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한다는 여론. 특히 어디로 튈지 종잡을 수 없는 럭비공 스타일 북한을 파트너로 천문학적 경제협력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평가. 또한 북한이 9일 남북 관계를 '대적 관계'로 규정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개별 관광, 이산가족 상봉, 철도 연결사업 등의 대북 제안 역시 공허한 메아리가 된 처지. 이
[기고/서울남부보훈지청 장보영 취업지원팀장]최근 뉴스에서 6.25전쟁 유엔 참전용사들과 유가족들이 우리 정부의 마스크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 우리 정부는 K-방역의 위상이 높아지고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이 나아지면서 지난 5월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22개 유엔참전국 참전용사들에게 마스크 100만 장을 보냈고 이에 유엔 참전용사들과 유가족들이 우리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해온 것이다. 이는 어쩌면 마스크 지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기도 하겠지만 유엔 참전용사들에 대한 고마움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에 대한 감사였지 않았을까. 유엔 참전용사에게 전달된 마스크 소식을 접하면서 터키사람과 결혼해 영국에 살고 있는 친구가 몇년 전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인 한국을 찾았을 때가 생각났다. 오랜만에 한국에 온 친구를 만나 여행일정을 묻는데 뜻밖에 남편이 한국에서 가장 가고 싶은 곳으로 부산에 있는 유엔기념공원을 뽑았다고 했다. 터키는 22개 참전국 중 미국, 영국, 캐나다 다음으로 많은 병사를 파견했고, 미국, 영국 다음으로 전사자의 수가 많은 나라로 현재 유
[기고/인천보훈지청 보상과 정다혜]올해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매년 맞이하는 호국보훈의 달이지만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감염병으로 인해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최근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한국의 K방역모델은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지난 5월, UN참전국과 해외의 참전용사들에게 마스크 100만장을 지원했다. 이는 타국에서의 희생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임과 동시에 이제는 고령이 된 참전용사들의 건강을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그들이 70년 전에 도왔던 대한민국이 시간이 지나도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보답하고 있음에 감동을 느끼게 했을 것이다. 우리가 6.25 참전용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던 우리가 현대에 이르러 오히려 도움을 주고, K방역이라 불리며 위상을 세계에 떨치고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근간에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6.25 전쟁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우리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에, 우리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한
◇'윤미향 사태'를 바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8일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별일 아니다" 수준. "위안부 운동 30년 역사의 숭고한 뜻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 입장. 그나마 시민단체 기부금 및 후원금의 투명성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너무나 원론적인 약속. 당장 정의연에 2019년 6억1천만원, 2020년 5억2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여성가족부만 하더라도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야당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례적 대치상황. 이런 가운데 벌써부터 검찰 수사 역시 제대로 진행될지 우려하는 회의론까지 등장. ◇한일 공동여론조사 결과 한국 90.3%, 일본 84%가 “한일관계가 나쁘다”고 대답. 특히 한국의 부정 대답률은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직전인 89.4% 보다 높은 최고치. 일본 역시 별다르지 않아 이 모든 것이 한일 정권 차원의 이해득실에 따른 여론전 결과라는 평. 특히 선거때만 되면 한국 진보측에서 사용하는 '보수=친일'이라는 선거 프레임이 계속되는 한 한일관계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을 듯. 이를 반영하 듯 '한일관계 불변" 응답은 각각 한국 54.8%와 일본 72%
[기고/고흥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장 오현기]가정과 사무실에 전기를 활용하지 않는 제품이 거의 없을 정도며 도로위에서도 친환경을 목적으로 전기를 활용한 자동차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전기를 활용한 제품의 사용이 늘면서 생활이 많이 편리해졌지만 잘못된 전기사용과 관리로 인해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한해 전국에서 4만여 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그중에서 9천459건이 전기로 인한 화재였고 부주의 다음으로 발생빈도가 많았다. 여름철은 겨울이나 봄에 비해 화재발생은 적지만 결코 전기 화재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선풍기와, 에어컨 등 냉방기구의 사용이 많아 전기·기계적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른 여름이지만 일부지역에서는 벌써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 사용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며 다음과 같은 전기사용 안전수칙 준수로 안전한 여름을 보냈으면 한다. 첫째,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을 하지 말자. 다수의 전기·전자제품 코드를 꽂을 경우 전체 전력 사용량이 멀티탭 허용용량을 초과하여 화재가 발생 할 수 있다. 또한 멀티탭을 사용할 때는 콘센트 주변에 먼지를 제거해 주고, 사
◇검찰의 정의연 관련 마포 ‘평화의 우리집’ 압수수색 이후, 심적 부담감을 느낀 손모(여. 60) 관리소장이 7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숨진 손씨는 지난 2017년 고(故) 이순덕 위안부 할머니의 별세 당시 본인 개인계좌로 조의금을 받았기에 어차피 검찰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 경찰은 자살에 무게를 두면서도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유가족과 합의해 손씨의 주검을 부검하고,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기로 결정. 별도의 유서를 남기지 않고 황망히 삶을 접어야 했었던 모든 이유야 검찰 조사에서 밝혀지겠지만, 16년 활동가 손씨의 죽음이 위안부 할머니와 정의연대기억의 현 주소가 아닌지 씁쓸함만 깊어져. ◇40대 계모에 의해 9살 의붓아들이 여행용 가방에 갇혀 숨진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9살 여아가 계부(35세)의 지속적 학대를 피해 잠옷 차림으로 달아나 거리를 헤매다 시민 제보로 전모가 밝혀져 충격. 발견 당시 2년간 상습 폭행을 당한 아이의 온몸은 멍과 상처투성이로 특히 뜨거운 후라이팬에 손가락을 지진 학대로 지문이 없었다고. 아동학대 관련 엄벌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칫 계부·계모 갈등으로 인한 아동학대 사례가
[기고/인천보훈지청 복지과 정미순]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어느덧 6月 호국보훈의 달이 다가왔다. 코로나19 방역체계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어 미뤄졌던 학교 개학도 개학예정이며, 연기되었던 각종 행사들도 소규모로 조금씩 개최될 예정이다.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아 아직은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도 마찬가지로 축소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예전과 같으면 이맘때 현충원이나 호국원의 참배객이나 여러 단체들의 봉사손길이 끊이지 않았을 텐데 올해는 전년대비 90%이상 줄었다고 한다.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행사가 줄고 규모가 축소되었다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호국정신에 감사하는 마음까지 줄어들면 안 되는 일이다. 생활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도 호국보훈의 날을 기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호국보훈은 무엇일까? 방법은 어렵지 않다. 예전에는 현충일 6월 6일을 공휴일로 여겨 야외로 놀러 나갔던 것이 다반사였더라면, 올해는 현충일에 모든 가정에서 조기를 게양하고, 오전10시 전국에 추모 사이렌이 울리면 1분 동안만이라도 묵념을 하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기고/서해해경청 항공단 무안고정익항공대 기장 박승훈경감]해양경찰은 지난해 2월 무안고정익항공대를 신설하였다. 기존에 여수, 양양, 제주에 흩어져있던 고정익 항공기를 서남해 전략적 요충지인 무안공항에 집중 한 것이다. 이는 서해, 남해, 제주해역에 우리나라 해양사고의 65%가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현장 대응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무안공항에서 고정익 항공기가 출동하면 한반도 4배에 달하는 서해해경 관할 해역뿐만 아니라, 독도, 이어도 등 우리나라 전 해역의 상황대응이 가능한 이점 때문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무안고정익항공대는 지난해 해상과 공중 합동단속 8회, 독도·이어도 해양경비활동 113회 등 좋은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러한 무안항공대가 새로운 항공 미래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 바로 해양경찰 최초 ‘통합 항공기지 구축’이 그것이다. 현재 해양경찰 항공대는 김포, 포항, 무안 등 10개소에서 회전익·고정익 각각 별도로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운영은 한정된 해양경찰의 항공 치안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애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중과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현대의 조직과 인력 활동과도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