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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사설]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논의, 야권 분열 도화선 돼선 안돼

"빠른 논의와 결론, 그리고 문 대통령의 신속한 결단이 필요"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사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거론했다. 이로인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친문 세력들에 의한 당내외 안밖에서의 당대표 사퇴 압박 등 험악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하지만 전직 두 대통령의 사면은 언제고 집권 여당에서 누군가 총대를 매야 할 사안이었다. 그리고 이 대표가 그 총대를 매는 모습이 보다 자연스럽고 무게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친문의 과도한 이낙연 반발 기류가 보여주기식 액션에 그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표는 “국난 극복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건의하겠다"며 확고한 사면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제 국민의 시선은 그 '적절한 시기'가 과연 언제일까에 맞춰지고 있다. 

 이제 공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이다. 야당의 호응이 있어야 사면 문제가 본격적인 논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낙연 대표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단독 만남 요구는 이 틀에서 봐야 한다. 하지만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사안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덥석 받자니 당내 중지를 모아야 하는데 이 또한 만만치가 않다. 또한 현재 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중도층 이탈의 변수로 등장할 수도 있다. 또한 오는 4월의 보궐 선거에서 대통령 사면 문제가 어떤 작용을 할지도 단정짓기 힘들다. 당장 야권 단일화에도 첨예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당장 김종인 위원장으로선 이 대표가 생각하는 그 '적절한 시기'에 대한 당내 의견을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논의가 오는 4월의 보궐선거를 겨냥한 이낙연 대표의 야권 분열용 수류탄으로 귀결 돼선 안된다. 어쩌면 이 문제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으로서도 강경·온순 두 보수 세력간의 대립이 예상될 뿐아니라 중도층에서도 분열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특히 당장 2~3월에 사면이 단행되면 4월의 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야권으로선 그 파장과 혼란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반면에 논의에만 수개월이 흐르는 그런 사면 과정 역시 국민들로선 정치 피로감만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가 야권 분열을 넘어 국론 분열로 치닫게 된다면 이는 오히려 이낙연 대표에게 치명적인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이래저래 시기적으로 애매한 이때 맥락 없이 사면 이야기를 꺼낸 이낙연 대표로서는 여야간 빠른 논의와 결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신속한 결단만이 최선의 상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