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으로 '사법부 개혁'은 절대 안돼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이 졸속 파행으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새삼 누구를 위한 공수처인지 의문. 특히 협치와 소통이 사라진 의회민주주의를 보며 '의회 권력'이라는 신조어의 대유행도 예감. 하기사 진즉 행정부와 입법부가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순간, 거대 여당의 시선은 이제 사법부 교란 및 개혁 절차가 수순이 될 듯. 여권의 공수처 최대 활용처는 의외로 사법부 판사의 성향이나 그간의 판례 등에 따른 '법관 길들이기식 강제 수사' 등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우려. 
 

아마추어 정부 정책이 코로나 3차 대유행 자초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630.3명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국민불안감이 최고 정점의 상태. 게다가 의료 현실 역시 중증병상을 포함한 병상 및 의료진 부족으로 제 때 치료받지 못하는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방역시스템과 세계 최고의 헌신적 의료인력을 갖추고도 정부의 오락가락 방역행정에 국민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형국이라는 자괴감.

 정부는 현재의 코로나 대유행을 국민들의 경각심 해이만을 탓하기에 앞서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보다 더 철저하게 개인 방역을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헬스장 내 사우나는 폐쇄하면서 일반사우나는 허용하고, 킥복싱은 안 되고 복싱 시설은 운영하게 하는 등 아마추어 행정 정책부터 돌아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