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춘천시, 불법 현수막 문제 '사회적 공감대' 로 정책 전환

‘현수막 없는 거리’ 시범 운영·정당 현수막 협의체 구성
단속 강화와 공공게시대 도입으로 구조적 관리 추진

 

[정도일보 최명구 기자] 춘천시가 불법 현수막 문제를 단속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단계별·유형별 관리 체계로 전환하며 도시 경관과 보행 안전 개선에 나섰다.

시는 불법 현수막을 일반·정당·단체 유형으로 구분해 상반기까지 단기 대응 중심의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발생 자체를 줄이는 구조적 정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상반기에는 ‘현수막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성과에 따라 하반기 이후 주요 구간으로 확대를 검토한다.

 


특히 정당 현수막 관리를 위해 상반기 중 협의체를 구성해 설치 기준과 관리 방향을 논의하고,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합법적 게시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공공게시대 도입을 추진해 불법 게시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시는 주말·야간 단속과 상시 민원 신고 체계 운영을 병행하고 있으며, 최근 팔호광장과 중앙로터리 일대를 집중 정비하며 가시적인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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