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8월26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보편·선별은 무의미한 논쟁
"연기됐던 문화·외식 등 정책과 연계해 시너지 극대화 노력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영상 국무회의에서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마리 토끼"라면서 "방역에 집중하면서도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 그러자 소상공인 등 일각에서는 조만간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집행을 통해 내수 경기 진작 및 일자리 감소 추세 완화 등의 경제 정책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며 반색.

 

 특히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앞서 정부가 추진하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멈춰 세웠던 문화, 외식 등 1,770억 규모의 각종 정책의 시행과 접목되면 커다란 시너지 효과가 전망돼 고무적. 이런 가운데 느닷 없이 터져나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과 보편 지급 논란은 마치 그 진행 시기를 조금이라도 늦추고자 하는 불필요한 국론 분열의 단초 제공이 아닌지 의구심. 

 

 가령 선별적 재난지원금 입장을 예를들어 표현하자면, 마을 전체가 불에 타 많은 집들이 전소됐는데 이 와중에 누구는 부자집이니깐 본인 돈으로 새 집을 짓고 살던지 말던지 정부는 보상금 등 일체의 관심을 끊어야 한다는 이론과 동일 수준. 따라서 정부는 보편과 선별 논의 보다는 기존 정책과의 연계성 검토 등 1차 재난지원금 지급 경험을 발판으로 시기와 금액, 세부사항 점검 등 시너지 효과를 위한 제반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 임을 명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