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 잊혀지지 않도록 역사에 기록해 주십시오 ”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국회의원 김승원입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초대형 지진으로 인해 생명을 잃은
8 천여명의 튀르키예 · 시리아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
유가족과 이재민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에게도 지난해 10월 29일 ,
소중한 젊은이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여
유가족과 국민에게 크나큰 아픔을 남긴 참사가 있었습니다 .
그저 이태원 거리를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희생자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
국민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위기를 알렸지만 ,
정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
우리는 그렇게 159 명의 젊은이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
이태원 참사 후 국회는 대통령에게 재난 및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이하 ‘ 이상민 장관 ’) 의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
또한 국회는 55 일 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였습니다 .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
오늘은 이태원 참사 103 일째 되는 날입니다 .
저와 여러분 앞에는 더불어민주당 , 정의당 , 기본소득당 등
국회의원 176 명이 함께 제출한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놓여 있습니다 .
이 탄핵소추안에는 국정조사로 밝혀진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
국정조사는 공개된 국회 회의장에서 선서를 한 증인과 유족
공문서 , 현장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밝혀진 진실입니다 .
이에 따르면 피소추자인 이상민 장관은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책임 ,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 2 차 가해 ,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여러 탄핵 사유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
간결하게 핵심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첫째 , 피소추자 이상민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총괄 · 조정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
다중밀집사고가 충분히 예견됨에도 사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사전 재난예방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이는 헌법 34 조 6 항 , 재난안전법 제 4 조 , 제 22 조 , 제 23 조 등 위반입니다 .
둘째 , 참사 발생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대통령 지시조차 제때 이행하지 않은 채
재난대책본부를 적시에 가동하지 않고 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
이로 인해 현장통제 , 구급차 진출입로 확보 등이 지연되는 등
적절한 구조 · 구급활동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또한 피소추자는 참사를 보고받고도
자택에서 관용차를 기다리다 뒤늦게 참사현장에 갔고 ,
도착 후에도 구체적 지시나 조치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
이는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위반으로
재난안전법 14 조 , 15 조 , 15 조의 2, 18 조 등 위반입니다 .
셋째 , 피소추인은 참사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반복해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또다른 상처를 주었습니다 .
국회 국정조사에서 여러차례 거짓진술을 하여 고발되는 등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56 조를 위반했습니다 .
이같은 총체적인 대응실패로
결국 159 명의 사망과 320 명의 부상자 총 479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혹한 결과와 국회에서의 거짓진술 등으로 인해
피소추자 이상민 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의
직책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상실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
지금 우리는 결단의 시간 앞에 있습니다 .
2022 년 10 월 29 일 , 그 날 , 그 장소에서
우리가 못 다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
희생자가 , 유족이 , 국민이 , 국회에 명하고 계십니다 .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다하여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
유족분들은 희생자들이 이름도 영정도 없이
정부 분향소에만 안치될 수 없다고 하십니다 .
희생자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역사에 기록해 달라고 하십니다 .
저는 유족의 뜻을 받들어 희생자 한분 한분의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
김단이 , 김도은 , 김동규 , 김미정 , 김보미 , 김산하 , 김세리 , 김 송 , 김수진 , 김슬기 , 김연희 , 김예은 , 김용건 , 김원준 , 김유나 , 김의진 , 김의현 , 김인홍 , 김재강 , 김정훈 , 김주한 , 김지현 ( 당진 ), 김지현 ( 의왕 광양 ), 김현수 , 나현태 , 남상호 , 노류영 , 문효균 , 박가영 , 박소영 ( 남양주 ), 박소영 ( 당진 ), 박소현 , 박시연 , 박지애 , 박지혜 , 박초희 , 박현도 , 박현진 , 배현호 , 서수빈 , 서용현 , 서예솔 , 서형주 , 송영주 , 송은지 , 송채림 , 신애진 , 신한철 , 심규용 , 안다혜 , 안소현 , 안지호 , 양희준 , 오근영 , 오지민 , 오지연 , 유연주 , 유채화 , 윤성근 , 이건주 , 이경훈 , 이남훈 , 이동민 , 이민아 , 이상은 , 이수연 , 이승연 , 이승헌 , 이은재 , 이정환 , 이주영 , 이지한 , 이지현 , 이진우 , 이재현 , 이한솔 , 이해린 , 이현서 , 임종원 , 장승민 , 장한나 , 정아량 , 정주희 , 조경철 , 조명화 , 조수현 ,
조예진 , 조한나 , 진세은 , 차현욱 , 채현인 , 최다빈 , 최민석 , 최보람 , 최보성 , 최유진 , 최재혁 , 최정민 , 최혜리 , 추인영 , 한규창 , 한수빈 , 함영매 , 홍의성 , 스티븐 블레시 , 게네고 리마무 , 나티차 마깨우 , 도미카와 메이 , 스티네 에벤센 .
이 외 50 여명의 희생자분들이 계십니다 .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정말 미안합니다 .
비록 오늘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비통한 역사로 남을 지라도 ,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
국회가 정부에 그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 사후에라도 그 책임을 다했다 ” 라고 기록되길 바랍니다 .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
정당과 정파의 구분을 넘어
국민을 사랑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지켜주십시오 .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