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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현섭 칼럼] 이재명식 복지사각지대 해소 정책 "필요와 기대"

살기 좋은 경기도 위한 이재명표 정책 개발과 업무 추진력 기대

 

[김현섭 칼럼] 경기도에서는 흔히들 "이재명이 하면 다르다"고 말들을 한다. 물론 이 지사의 행정력을 칭찬하는 말이다. 이 지사의 파격적 행보는 민생고충 해결을 위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의 확대 운영, 몇 십년간 불법 운영해 온 계곡점유 불법식당 등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도민의 생명을 최우선시한 닥터헬기 도입, 환자 권익증진을 위한 병원 수술실 CCTV 도입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27일 경기연구원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시대에 따른 경기도의 행정 방안 마련을 위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무엇보다 최근 경제 양극화에 따른 위기 가구 증가 및 생활고에 따른 가족동반 자살 문제 등 복지 전달체계 효율화 현황과 쟁점을 다루었다. 특히 지난 1년간 발생한 가족동반 자살 24건 중 10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했고, 그 중 8건은 생계형 자살에 해당해 경기도 차원의 위기의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나온 보고서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다.

 

보고서 내용을 요약하면 ▲정부의 '찾아주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경기도의 플랫폼 개발(복지정보 정리 및 데이터 제공 등 협력체계 구축) ▲경기도형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전략 및 '적극 홍보' ▲경기도의회의 조례 제정 등으로 복지공무원의 적극행정 책임과 권한 명시 등의 필요성이다.

 

이를 토대로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옛 말을 상기해보면 결국 플랫폼 개발은 복지정책 수혜자와 복지정책 담당자의 뜻과 생각을 온전히 담아내야 한다. 광범위한 관련 공청회나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꼼꼼한 정책 대안도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를 확대 시행해 기존에 수급대상에서 탈락한 수급희망자에게 복지급여⋅서비스 정보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자발적 신청 포기자 양산을 방지하는 대책 또한 좋은 방법이다.

 

또한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권한과 책임을 함께 부여한다면 업무 사기 진작 및 동기부여에도 좋을 것이다. 이와 병행해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혜택을 갈취한 일부 파렴치한 범법자들은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가중처벌 등으로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 권한의 남용 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권한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일선 지자체에 복지업무 행정인력 (아르바이트생 등) 충원을 위한 인력 수급 및 예산 지원, 이.통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확대 운영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시스템 정착에 만전을 기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서 빠른 승진을 하려면 복지업무분야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 "경기도에는 경기도민 만이 누릴 수 있는 복지정책이 잘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뚝심 행정'과 '보편타당성', 그리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위한 이재명표 정책 개발과 업무 추진력이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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