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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자립두배통장’ 진입장벽 낮췄다…청소년쉼터 거주기간 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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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쉼터 거주 조건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가정 밖 청소년의 퇴소 후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도입하는 ‘자립두배통장’의 자격요건을 크게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쉼터를 이용한 청소년들이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로 자유 저축하면 저축액 2배(최대 20만 원)를 도가 추가 적립해 최소한의 자립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소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간 원금 기준으로 720만 원, 최대 6년간 2,16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으로,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퇴소한 사람 또는 청소년쉼터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고 있어야 한다. 선정된 청소년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보다 많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립두배통장에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우선 부모 등 가족관계가 단절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요건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실효성이 부족한 ‘소득요건’(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을 삭제했다. 또 3년 이상 장기 거주 가능한 청소년쉼터가 매우 적고 청소년쉼터 거주기간을 합산해서 1년 이상이면 자립이 필요한 대상자로 예측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쉼터에 3년 이상’ 거주 조건을 ‘1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도는 자립두배통장 도입을 위해 NH농협은행, 경기청소년자립지원관 등 협력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자격요건을 완화한 개선안으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고 이르면 다음달 100여 명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현실적 특성을 반영해 실질적 요건을 위주로 진입장벽을 최대한 낮췄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른 시기에 자립을 경험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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