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 1분40초 발언이 당락에 중요변수인지 여부도 판결에 영향 주어야
▶ 탄원서 수용 여부는 재판관의 재량권, 탄원서명 등 도민의 의견수렴 필요
[김현섭 칼럼] 지난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심 판결문은 다소 충격적이었다. 1심과 달리 공직선거법상 일부 허위사실 공표 및 동종전과 이력으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원 벌금형이 나왔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2심 유죄 판결 근거로는 경기도지사 선거 TV토론 1분40초 방영분에서 이 지사가 '고 이재선씨의 강제 입원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또한 2010년 성남시장 예비후보 당시 명함 300장을 돌린 이후 50만원 벌금형 확정에 따른 동종전과 이력이 따라붙었다. 따라서 이제 상고심인 대법원에서의 법리 쟁점은 그 동영상이 당락에 큰 영향을 주었는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등에 따른 동종전과 형량 결정 여부로 좁혀졌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6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지도자 선호도 순위가 이낙연, 황교안, 이재명, 조국 순으로 조사됐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낙연 총리 21%, 황교안 대표 14%, 이재명 지사 8%, 조국 6%이고, 박원순 서울시장·심상정 정의당 대표·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5%를 기록했다. 이어 안철수 전 대표, 홍준표 전 대표가 4%를 기록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3%를 받았다.
앞서 5일 2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경기지사를 위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 시장)에서는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이재명 지사가 체납관리단 운영과 계곡 불법 행위 근절 등 부조리에 맞서 공정한 경기도 만들기에 힘썼으며 일자리와 복지 주거와 교통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이 많으니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호소를 담았다.
특히 안병용 협의회장은 논어의 임중도원(任重道遠)을 거론하며 도의 발전을 위해 이재명 지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중도원은 ‘임무는 막중하고 가야할 길은 멀다'는 사자성어이다. 갈 길이 먼데 발목이 잡힌 이재명 지사의 현재 심정은 어떠할까?
이제 법리 다툼은 김용 경기도 대변인의 표현처럼 "배보다 배꼽이 큰 판결"을 과연 대법원이 인용하느냐에 달렸다. 그리고 앞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일부 유죄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동종전과 이력의 법적용 사례 등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 두가지 법리 해석과 견해가 이 지사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사는 향후 흔들림 없는 도정으로 자신에 대한 경기도민, 국민들의 지지에 화답해야 한다. 그러면서 꼼꼼하게 상고심을 준비해야 한다. 재차 밝히지만 동종전과 이력은 이 지사가 지난 2010년 4월 성남시 수정구 지하철 8호선 산성역에서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명함 300장을 배부한 혐의(벌금 50만원)이다. 이후 이 지사는 그 선거를 포함해 3번의 선거를 치루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지 않았다.
분명 동종전과 이력에도 선처의 요인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