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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 9/1] 언론중재법, 병원 수술실 CCTV, 여론조사 역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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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을 두고 국경없는 기자회 등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침묵을 고수하던 文대통령이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입장 표명. 앞서 국회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민주와 국힘 양당 8인협의체를 통해 법안을 추가 논의하기로 합의. 문제는 여당의 입법 취지와 목적. 언론중재법이 내년 대선·지선은 물론 대통령 퇴임 이후 각종 의혹보도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언론의 보도 위축과 국민의 알권리 방지를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의혹인 만큼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 

 

 

 

※국회가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여론에만 편승한 졸속입법, 끝까지 맞서겠다"며 헌법소원 등 법정투쟁을 다짐. 그러면서 젊은 의사들의 외과계 지원 기피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 또한 젊은 외과 의사들이 부족하면 정원외 외과의 양성 등 법제정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 

 

 

 

※최근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의원의 대선 지지율에 '역선택의 현실화' 등 심각한 우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여야 대선지지율은 윤 전 총장 27.4% 홍 의원 9.4%를 보듯 18%의 격차. 하지만 범보수권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는 윤 전 총장이 25.9% 홍 의원 21.7%로 오차범위 이내. 이런 조사결과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해 범보수 후보 적합도를 조사하면서 야기된 당연한 결론. 어찌보면 여권측에서의 본선 경쟁에서 버거운 윤 전 총장을 흔들고자 하는 세력들의 여론 흐리기 작전일 수도. 설문조항이 제대로 되어야 제대로 된 여론값이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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