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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기사

안양시 안양시, 지난해 정보공개 종합평가 '우수등급'…3년 연속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안양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를 제고하기 위해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행안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총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안양시는 이번 평가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평균(88.35점)보다 높은 92.5점을 받아 2023년부터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등 5개 분야의 12개 지표에 대해 진행됐다. 12개 지표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기록한 가운데 ▲사전정보공표 등록 건수 ▲청구처리 적정성 ▲고객 수요분석 실적 등 3개 지표에서는 만점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문공개, 청구처리 분야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김현섭
- 2026-02-14 07:20
용인시 용인특례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에 3억 5000만 원 투입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용인특례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노출 시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슬레이트 지붕을 안전하게 철거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주택 47동 ▲축사·창고 등 비주택 25동 ▲주택 철거 후 지붕 개량 8동 등 총 80동이다. 비주택 건축물에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어린이 이용시설과 시민 출입이 잦아 석면 노출 우려가 높은 근린생활시설 등도 포함된다. 지원 기준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우선지원가구의 경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일반 주택은 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에 대해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가구에 최대 1000만원, 일반 가구에 최대 3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시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하고, 신청 면적이 작은 가구부터 지원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은 건축물 소유주와 세입자 모두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이며, 용인시 누리집(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시 기후대기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건축물이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슬레이트 사전 조사와 철거, 사후 처리 등은 시와 계약을 체결한 전문 업체가 수행하며, 신청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철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기후대기과 생활환경팀(☎031-6193-31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 지붕의 위험성을 알고도 비용 부담으로 철거를 미뤄온 시민들을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제영
- 2026-02-14 07:13
평택시 평택시, ‘2025년 하반기 시민과의 대화’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평택시는 지난 13일 「2025년 하반기 시민과의 대화 주요 건의사항 추진현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부시장 주재로 실ㆍ국ㆍ소장 및 주요 건의사항 소관 부서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시의 직능단체 및 읍면동을 대상으로 추진한 2025년 하반기 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별 조치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하반기 시민과의 대화는 7월 14일 평택시 새마을회를 시작으로, 12월 24일 진위면까지 총 7개 직능단체 및 2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하반기에 건의된 사항은 총 728건으로, 이중 도로ㆍ교통 관련 건의가 전체의 36%를 차지하여 해당 분야에 시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다양한 현장 청취 의견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소장의 즉각적인 답변 실시와 더불어 담담부서의 현장 방문 및 유선연락을 통해 건의자에게 추진결과 및 향후 계획을 상세히 안내했다. 이성호 부시장은 “각 부서에서는 건의된 사항에 대해 기 추진중이거나 연내 추진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해결하고, 장기검토 및 불가한 사항은 대안 마련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달라.”라며 공직자들이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김제영
- 2026-02-14 07:05
오산시 오산시,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합동단속 실시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오산시가 시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환경오염물질 복합배출사업장 및 특별관리공사장을 대상으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 합동단속은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2주간 기후환경정책과와 자원순환과가 합동으로 지도점검하며, 시 관할 환경오염물질 복합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특별관리공사장 20개소를 대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확인 ▲폐기물 적정관리 확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사항 일치 여부 확인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특별 단속 전 복합배출사업장 및 특별관리공사장에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발송하여 자율적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연중 상시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단속 중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사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을 복합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및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특별 합동단속을 시행하여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제영
- 2026-02-14 06:58
안성시 안성시, 지역경제 선순환 프로젝트 본격 추진

[정도일보 김선자 기자] 안성시가 올해 시정의 핵심 목표인 “지역경제 선순환 프로젝트”, 지역 내 자원의 선순환을 통한 경제 활성화 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선순환 프로젝트”는 시의 재정집행이 지역 내 소상공인과 기업으로 우선 투입되게 함으로써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이 다시 생산과 지역 내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핵심과제 3개 일반과제 11개를 수립하여 실행할 계획이다. 첫 번째 핵심과제는 “수의계약 지역업체 계약 체결률 제고”다. 시는 각종 업무 추진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관외 업체 이용 시에는 타당한 사유를 엄격히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연관되어 관내 재정집행 시에도 관내 업체를 최우선으로 선택하고, 민간위탁금 및 보조금 교부 시에도 지역 내 우선 집행을 강력히 권고할 계획이다. 특히 이를 향후 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두 번째는 공급자 정보부족으로 인해 지역업체 활용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요자-공급자 연계 인프라 구축”이다. 관내 공급업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3월 개원 예정인 “안성시 산업진흥원”에서 전담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구매 매칭데이” 등을 개최해 수요자와 공급자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는 “민간영역의 참여확대”이다. 관내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여 우리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TF팀을 구성한다. 또한 개인이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 등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안성시 고유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 관내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추진하는 만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지역 업체의 성장이 고용 확대로 이어지고 시민들의 소득 증가는 다시 지역 내 소비 및 지방세수 증대로 연결되는 등 선순환 구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선순환은 시의 노력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시민 모두의 참여가 있어야 완성될 수 있다”며, “공공과 민간이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업체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선자
- 2026-02-14 06:50
전국 강원도, 어업인 지원 390억원 투입… 민생 체감 사업 확대

[정도일보 최명구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전년보다 116억원(42%) 증가한 39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어업인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김진태 지사는 13일 강릉 제 2도청사에서 “어촌 현장에서 기름 값 상승과 인건비 증가, 어획량 감소까지 겹치면서 이른바 3중고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도는 어업용 면세유 지원 확대, 외국인 어선원 숙소 조성, 노후어선 기관 교체 등 어업인 지원 3종 세트 사업을 중점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어업인 지원 대책은 어촌 현장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조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민생 복지, 어촌활 력 증진, 미래 먹거리 산업 등 3개 분야에 총 390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어업인 민생 복지 분야에는 전년보다 42억원을 증액한 153억원을 지원한다. 도는 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어업용 면세유 지원에 100억 원을 투입하고, 어선 노후기관 대체 산업에 3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어선원 숙소 6개소를 완료하고, 여성과 외국인 등 취약 계층 지원 사업도 확대해 어업인의 생활 안정과 근로 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어촌 활력 증진 분야에는 전년보다 66억원 증가한 220억원을 투입해 어구 보관 창고 개·보수 및 신축 등 작업 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52억원을 지원하고, 방류 사업 등 수산 자원 조성과 회복을 위해 68억원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 먹거리 산업 분야에는 전년보다 8억원 증가한 17억원을 지원해 산지 유통 시설 현대화와 수산물 소비 활성화, 판로개척 등을 통해 수산물 산업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 최명구
- 2026-02-14 06:43
의정부시 "아픈 부모님, 집에서 모신다"…의정부시, '통합돌봄' 빅데이터 가동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의정부시가 의료‧요양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와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 돌봄 기반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통합돌봄 수요가 높은 노인을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2월 11일 시청 망월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와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앞두고 협력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법 시행 이후 증가할 돌봄 수요에 대비해 건강보험공단과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간담회에서는 통합돌봄 추진 현황과 의정부형 특화사업이 공유됐고,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상자 발굴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정보 공유 절차, 통합돌봄 자원 조사, 통합판정 조사 수행 방식과 모니터링 체계 등 세부 추진 과제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시는 그동안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기반을 마련해 왔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돌봄 사각지대 노인을 발굴하며 공단과의 협업을 강화했다. 마은정 복지정책과장은 “통합돌봄사업은 단순한 돌봄 제공을 넘어, 의료‧요양‧돌봄 필요도가 높은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 돌봄 체계를 만드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손잡고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의정부시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추진을 위해 2월 중 일상생활 제공기관을 모집해 지역 돌봄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 김현섭
- 2026-02-14 06:29
경기 “10억 밑으로 팔면 안돼요” 경기도 아파트주민들 입건

하남시 아파트 주민들 오픈채팅방 개설 “10억 미만으로 팔지 말자” 가이드라인 비협조 공인중개사는 ‘허위 매물’로 신고 용인 공인중개사 ‘친목회’ 카르텔도 적발 경기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집중 수사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 내 일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가격을 담합하고 이에 협조하지 않는 공인중개사무소에 집단 민원을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하남시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 A씨는 지난 2023년 7억8700만원에 주택을 매입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오픈채팅방 개설을 주도했다. 주민 179명이 익명으로 참여한 채팅방에서 A씨는 10억원 미만으로 팔지 말자고 매도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10억원 가격 이하로 매물이 나오는 경우 공인중개사무소를 ‘허위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고 업무를 방해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무소에 항의 전화를 하고, 정상적인 매물인데도 포털사이트에 부동산 허위매물로 신고를 하고 하남시청에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식이다. 카톡방에서는 “2~3월 폭탄민원으로 5천(만원) 이상~~~~업”, “20억대 얘기 중에 우린 10억 얘기 중이니 최소 15억은 가야 하는 건데 아우 말이 안되네요”와 같은 대화가 오갔다. 민원을 넣고 전화, 문자를 하는 것을 회사일 같이 생각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담합 가격 아래로 매물이 나올 경우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집중 공격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피해 중개사들은 “정상적인 매물을 광고해도 밤낮없이 걸려 오는 항의 전화와 허위 신고로 인해 광고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영업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담합행위를 주도한 A씨는 이달 초 자신의 주택을 10억8000만원에 매도했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타인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면서 본인은 3년 만에 약 3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며 “불법 담합 조장 행위를 통한 것이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성남시에서도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집값을 인위적으로 띄우기 위해 담합한 정황이 포착됐다. 주민들은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가격을 담합했다. 그리고 이 가격 밑으로 나온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리스트까지 만들어 허위매물 신고를 지속적으로 했다. 용인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이 ‘친목회’를 통한 카르텔 형성한 행위가 적발됐다. 친목회 비회원과는 공동중개를 거부하는 등 배타적인 영업 행태를 보이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혐의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들의 친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부동산 담합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제보 채널을 마련하고 ‘신고포상제’와 ‘자진신고 감면제’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진신고 감면제’는 부동산 거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세력 내부의 결속을 와해시키자는 구상이다. 실거래 가격을 허위로 신고했더라도 조사 시작 전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가 시작된 후라도 신고하면 50%를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 김제영
- 2026-02-14 06:21
수원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의 헌신 덕분에 수원새빛돌봄 안착할 수 있었다”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수원새빛돌봄이 안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수원시가 1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연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에 함께한 이재준 시장은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보살펴 주신 협의체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린다”며 “여러분 덕분에 돌봄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수원이 따뜻한 도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44개 동 협의체 공공·민간위원장과 구 협의체 전문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2026년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계획 보고,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 고정희
- 2026-02-13 21:47
수원시 6개 기업·단체, 수원시장학재단에 총 4100만 원 기탁

㈜농협하나로유통 농협수원유통센터, ㈜더맛푸드, 수원지역건축사회, ㈜에듀케어, 팔색조봉사단, 이만세한식부봉사회 등 6개 기업·단체가 “지역 인재 양성에 사용해 달라”며 수원시장학재단에 총 4100만 원을 기탁했다.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기업·단체 대표들은 12일 수원시청을 방문해 수원시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시장학재단 박춘근 이사장, 노수용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농협하나로유통 농협수원유통센터가 2000만 원, ㈜더맛푸드 1000만 원, 수원지역건축사회 500만 원, ㈜에듀케어 300만 원, 팔색조봉사단 200만 원, 이만세한식부봉사회가 100만 원을 각각 기부했다. ㈜농협하나로유통 농협수원유통센터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2000만 원씩, 총 2억 4000만 원을 수원시장학재단에 기부했고, ㈜더맛푸드는 2년 연속 1000만 원을 기부했다. 민선홍 농협수원유통센터 지사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기업으로서, 지역의 미래를 이끌 인재 양성에 보탬이 되고 싶어 기부에 참여했다”며 “학생들이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지역건축사회는 2018년부터 이번까지 총 3800만 원을 수원시장학재단에 기부했다. 서정일 회장은 “지역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전문가 단체로서, 지역 인재를 키우는 일 역시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기부가 수원의 미래를 설계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년째 300만 원을 기부한 이경애 ㈜에듀케어 대표는 “교육은 개인의 성장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라고 믿는다”며 “이번 기부가 학생들에게 학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희망을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팔색조봉사단 정은영 부회장은 “다양한 방식의 나눔이 모여 지역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만세한식부봉사회는 2018년부터 4차례에 걸쳐 400만 원을 수원시장학재단에 기탁했다. 김미경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학생들에게는 큰 응원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봉사와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고 밝혔다. 박춘근 수원시장학재단 이사장은 “한마음으로 장학사업에 동참해 주신 기업·단체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이 학생들에게는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부자들의 소중한 뜻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온전히 전달되고, 학생들의 학업과 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학생 중심의 장학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꾸준하게 장학사업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인재 양성을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수원시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재)수원시장학재단은 2006년 4월 설립된 수원시 출연기관이다.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을 전개해 현재까지 초·중·고·대학생 1만 3902명에게 장학금 119억 2853만 2000원을 지급했다.
- 고정희
- 2026-02-13 21:32
경기 전세사기,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집문제로 고민중이라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해 주세요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올해말까지 의정부, 구리, 오산에 주거복지센터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 수원 등 26개 시군에서 지역주거복지센터를 운영 중으로 3곳이 추가되면 총 29개 주거복지센터가 활동하게 된다.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는 주거약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상담소다. 정부나 도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안내는 물론, 맞춤형 주거복지제도 추천,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등 주택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 경기도는 주거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찾아가는 상담도 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가운데 긴급하게 시설보수가 필요한 주택에 한해 최대 2천만원의 공사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하지만 임대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다. 이밖에도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 가구당 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하는 ‘긴급생계비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긴급주거지원 대상자가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길 경우 가구당 최대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주거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을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기주거복지포털(housing.gg.go.kr)을 운영중이다.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 정보와 입주자 모집 공고,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주거비 대출 등 각종 주택금융·주거비 지원 제도 안내, 기타 주거 관련 복지서비스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최소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반지하·옥탑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소독·방역, 도배·장판 교체, 냉·난방기 지원 등을 제공하는 ‘아동주거 클린서비스 주거지원’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정보와 주거복지 정책을 안내하는 ‘아동·자립준비청년 주거복지 교육’ 등 주요 주거복지도 제공 중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경기도에서 많은 주거복지 정책을 하고 있지만 잘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도민들이 많다”면서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집근처 주거복지센터를 찾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거주지 인근 주거복지센터를 찾아가고 싶은 사람은 경기주거복지포털내 각 지역별 센터안내를 확인하면 된다. 지도와 주소, 전화번호를 제공하고 있다.
- 김제영
- 2026-02-13 07:47
화성시 화성시 숙원, 시법원 설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32년 3월 시행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화성시시법원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가 명시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시행일은 2032년 3월 1일이다. 시는 개정안 통과로 106만 특례시에 걸맞은 사법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구 106만명의 화성특례시는 인구기준 전국 4위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중 유일하게 사법서비스기관이 설치되지 않아, 오산시법원(시청기준 약30km), 수원지방법원(시청기준 약36km)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시는 시법원 설치로 △소액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 △협의이혼, △즉결심판, △공탁사건,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000만원 이하) 등의 사건을 화성시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화성시민의 사법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시법원 설치는 민사·가사 사건을 비롯한 각종 생활 밀착형 사법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사법 수요 증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본회의 통과와 관련 “화성시 시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106만 화성시민 모두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맺은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이제 화성시는 4개 구청 출범에 이어 사법 인프라까지 갖춘 명실상부한 30분 도시체제를 갖춘 특례시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또 “시법원 설치는 시민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여 보다 가까운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출발점”이라며, “화성시는 법 시행과 시법원 개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시민 중심의 사법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현섭
- 2026-02-13 07:11
경기 김동연, “집값 담합,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정허가 3대불법행위 발본색원”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집값을 담합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온 사실상의 ‘작전세력’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수사T/F팀’을 발족해 전담수사팀이 조직적인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려온 담합 사례가 실제로 적발된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오후 1시 30분 부동산수사T/F회의를 주재하며 “오늘부터 이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집값 담합행위,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정 허가 등 부동산 시장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시장교란 세력을 완전히 발본색원 하겠다”고 밝혔다.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하라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는 향후 3대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인력을 더욱 보강할 계획이다. ■ 하남과, 성남, 용인서 적발...담합 수법은? ⓵ 아파트 주민들이 오픈채팅방서 담합... 공인중개사도 피해 호소 하남시 A단지 주민들은 카카오톡에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결성한 뒤 가격을 담합했다. 해당 채팅방에는 179명이 비실명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23년 7억 8,700만 원에 주택을 매입한 뒤, 2025년 10월부터 해당 오픈채팅방 개설을 주도해 채팅방 회원들과 10억 원 미만으로는 팔지 말자고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특정 가격(10억 원) 이하로 매물이 나오는 경우 공인중개사무소를 ‘허위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고, ‘좌표찍기’식 집단민원을 넣으면서 조직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들은 가격이 10억 미만인 매물을 소개한 인근 공인중개사에게는 항의전화를 하고, 정상적인 매물인데도 포털사이트에 부동산 허위매물임을 신고하는 한편, 하남시청에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집단행동을 했다. 담합 가격 아래로 매물이 나올 경우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집중 공격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다음은 수사팀이 확보한 채팅방에서의 실제 대화 내용이다. “2~3월 폭탄민원으로 5천(만원)이상~~~~업” “20억대 얘기중에 우린 10억 얘기중이니 ㅠㅠ최소 15억은 가야되는 건데 아우 말이 안되네요”“11억 12억 이것도 다 조사해야합니다”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15명 인원이 폭탄 민원과 전화 문자로 매일 확인체크해서 그래도 앞자리 10억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요ㅠ” “민원넣고 전화문자 하는거 그냥 한동안 해야할 루틴이라고 생각하면 되요. 저는 그냥 회사일이라고 생각하렵니다” “전 이맘때쯤 12(억)<<되어있겠다 생각했는데 10.5(억)에도 허덕일 줄은 몰랐습니다ㅎㅎㅎ” 이들은 채팅방 대화내용을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 수사팀은 피해를 입은 공인중개사 4곳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 피해 중개사들은 “정상적인 매물을 광고해도 밤낮없이 걸려오는 항의 전화와 허위 신고로 인해 광고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영업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수사팀은 하남시청 부동산 관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마쳤다. 해당 공무원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수십 건씩 릴레이 형식으로 접수돼 정상적인 행정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고 진술했다. 담합행위를 주도한 A씨는 2026년 2월 초 자신의 주택을 10억 8,000만 원에 매도했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A씨는 타인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력을 낭비시키면서, 본인은 3년 만에 약 3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는데, 불법 담합 조장 행위를 통한 것이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⓶성남서도 채팅방 단합=성남시 B지역 일원에서도 하남시 사례처럼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집값을 인위적으로 띄우기 위해 담합한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 역시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가격을 담합하는 것은 물론 담합가격 밑으로 나온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리스트까지 만들었다. 주민들은 리스트에 기재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허위매물 신고를 지속했다. 특히 이 아파트 주민들은 자신들끼리 순번을 정해 직접 리스트에 오른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고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해당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⓷용인에선 공인중개사들도 가격 담합 가담=용인시 지역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의 ‘친목회(사설 모임)’를 통한 카르텔 형성 행위가 적발됐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들의 친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친목회에서는 친목회 비회원과는 공동중개를 거부하는 등 배타적인 영업 행태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이미 관련 증거를 확보했으며, 2월 말까지 관련자 소환 및 참고인 진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현재 확보된 증거(채팅방 대화 내역, 민원 접수 로그 등)를 바탕으로 담합을 주도한 핵심 용의자 4명을 오는 2월 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 경기도, 신고포상제, 자진신고 감면제 활성화 추진 경기도는 부동산 담합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제보채널을 마련하고 ‘신고포상제’와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도는 먼저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공익 신고자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가담자나 주변인의 적극적인 제보를 끌어내 은밀한 담합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신고포상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를 활용 분양권 등 부동산 거래가격을 허위(업․다운)로 신고하는 세력 내부 결속을 와해시킨다는 구상이다. 도는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했더라도 조사 시작 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가 시작된 후라도 신고하면 50%를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 김제영
- 2026-02-13 06:48
연재 [말씀과 큐티] 창세기 23장, 심판을 기억하라, 세 종류의 사람

창세기 2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를 일기로 숨을 거둔다. 이에 아브라함은 헷 족속 에브론으로부터 은 400세겔을 주고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을 매입하여 사라의 장지로 삼는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다] 1 사라가 백이십칠 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2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아르바에서 죽으매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3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4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5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6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7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8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대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9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10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1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12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13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14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5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 값은 은 사백 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16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사백 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17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18 성 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19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20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심판을 기억하라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 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야고보서 3장1절 1601년 11월 30일, 영국 의회가 폐회되기 전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연단에 섰습니다. 당시 여왕은 정치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독점법으로 의원들과 국민의 불만은 극에 달해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외교 관계를 위해 추가 예산을 더 편성해야 했습니다. 여왕은 의원들과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확히 1,026단어의 짧은 연설을 들은 의원들은 여왕이 요구하는 모든 법안을 통과시켰고, 대중들은 이 연설을 '황금 연설'이라고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이 연설의 핵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국민을 만족하게 하는 소명 외에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의무가 국민과 하나님께 지고 있는 저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높게 올리셨으나, 저는 권위가 아닌 사랑으로 통치합니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국민들을 위험, 불명예, 수치, 폭군, 압제로부터 구할 사람임을 믿습니다. 저는 항상 최후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통치해왔습니다.” 세상의 가장 높은 권력자도 결국 죽음 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 뒤의 심판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심판을 잊지 마십시오. 사명에 헌신하십시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크리스천답게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봅시다. "주님,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세 종류의 사람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가르칩니다. 첫째는 ‘질병 같은 사람’입니다. 병은 멀쩡한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심하면 죽게 만듭니다. 대할수록 마음이 힘들어지고 피하고 싶어지는 사람이 바로 질병 같은 사람입니다. 둘째는 ‘치료제 같은 사람’입니다. 병이 생겼을 때 약이 필요하듯이 평소에는 필요 없지만 어떤 일이 생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반드시 필요한 사람입니다. 셋째는 ‘식사 같은 사람’입니다. 하루라도 빼먹어선 안 되고 정기적으로 만나야 힘이 나는 사람입니다. 만나면 기쁘고 힘이 나기에 마음이 든든하고 행복한 인생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첫 번째 사람은 멀리해야 하고, 두 번째 사람은 알고 지내야 하며, 세 번째 사람은 가까이 두고 벗으로 삼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손수 돕는 사람이 진정한 이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친구가 될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시고, 또한 세상 사람들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만나는 것만으로 힘이 되는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가까이 두고 벗으로 지내야 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 편집국
- 2026-02-13 00:00
용인시 용인특례시, 2년 연속 GCoM 우수도시 선정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용인특례시는 글로벌 기후에너지시장협약(GCoM, Global Covenant of Mayors for Climate & Energy) 2026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준수(Compliant)’ 배지를 획득하며, 2년 연속 GCoM 우수도시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11일 오후 경기도 파주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열린 이클레이(ICLEI,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한국회원 지방정부 정기회의 중 진행됐다. GCoM은 전 세계 144개국 1만 3500여 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국제 기후·에너지 분야 협의체로,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노력을 평가하는 국제 기준이다. 각 도시는 ‘CDP–ICLEI 트랙(기후 보고 플랫폼)’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적응, 에너지 등 9개 항목에 대한 이행 실적을 보고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계획 수립, 기후취약성 분석, 기후적응 목표, 실행계획 등 모든 필수 항목을 충족해 최고 등급인 ‘준수(Compliant)’ 인증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감축’과 ‘적응’ 부문의 배지를 획득한 데 이어 한 단계 상향된 성과다. 시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4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기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인 ‘용인시 기후행동 기회소득 플러스’를 도입해 경전철 이용, 텀블러 사용 등 일상 속 친환경 실천에 참여한 시민에게 지역화폐 형태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또, 지난해 시청 구내식당에서 시범 운영한 ‘오늘부터 잔반제로’ 캠페인을 민간 급식소로 확대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지속 가능한 소비문화 확산에도 나선다. 이상일 시장은 “2년 연속 GCoM 우수도시 선정은 그동안 용인시가 추진해 온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 정책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매우 뜻깊다”며 “기후위기 대응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들의 실천과 함께 탄소중립 도시 용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김제영
- 2026-02-13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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