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근절 자정결의대회’에 참석해 전세사기 방지와 불법중개 근절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열린 행사에서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결의대회의 취지에 공감하고, 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시장이 요동치며 주거 안정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법의 맹점을 활용한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라며 “전세사기는 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시장에 대한 신뢰와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악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당수 계약이 중개거래로 이뤄졌고, 중개사들이 가담하거나 방관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중개사 역시 책임을 미룰 수 없다”라며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건강한 시장 질서를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염 의장은 “경기도가 의회 조례에 근거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지원·예방·점검 대책을 실시 중이다. 도민께서 최대한 활용해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길 바란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전세사기를 막고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마련에 최선을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가 근로자의 날(5월1일)을 맞아 의회사무처 전(全)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인사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염종현 의장의 인사철칙에 따라 이뤄졌다. 도의회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특별휴가) 제8항을 근거로 가정의 달을 맞아 현안 업무에 종사해 온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하루의 특별휴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의 날 휴가를 보장받는 직원들 외에도 도의회 소속 공무원 전원이 내달 1일부터 8일 중 하루의 특별휴가를 받게 됐다. 의회사무처 직원은 이날 현재 총 415명으로 이 중 일반직, 시간선택제, 파견직 등 공무원이 371명,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는 44명이다. 도의회는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의 80%에 대해 1일 중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20%의 근무자는 2일 이후부터 8일 전 하루를 택해 쉴 수 있게끔 조치할 예정이다. 염종현 의장은 “제11대 의회 개원 후 검찰 압수수색에 대응하고 의정활동을 상시 지원하며 고생해 온 직원들에게 이번 특별휴가가 재충전의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을 대비하여 도․교육청의 주요 정책 및 사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022회계연도 결산분석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2022회계연도 결산분석 추진 방향은 ▲맞춤형 지원, ▲기획분석, ▲효과 분석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맞춤형 지원 분석은 의원 및 전문위원실 관심사업 반영을 위해 수요조사를 2차례 실시하여 현장 맞춤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획분석은 상임위원회 공통 주제에 해당하는 주민참여․일자리․안전 예산사업 등에 대한 심층 기획 분석을 통하여 거시적인 성과를 분석할 전망이다. 특히, 주민이 직접 제안한 주민 참여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의 문제점은 없는지, 사업성과가 미흡하진 않았는지를 집중분석 하여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내실화를 제고할 계획이다. 효과 분석은 도지사 및 교육감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재정 운영의 효과성 및 효율성 그리고 예산집행의 적절성과 사업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더불어민주당, 부천1)은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결산분석 추진 계획에 따라 도․교육청 주요 정책사업에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가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정책지원관 78명을 채용한다. 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원 정수(156명)의 2분의 1(78명)을 정책지원관(일반임기제 행정6급)으로 채용한다고 지난달 24일 공고했다. 정책지원관의 주요 업무는 △조례안(제·개정, 폐지) 등 의원발의안 초안 작성 및 입법정책 검토 △예산·결산 심의 관련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행정사무 감사·조사,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의원의 도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분석 지원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작성, 참석 등 지원 등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이다. 원서접수는 4일(화) 오전 9시부터 7일(금) 오후 6시까지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채용홈페이지(https://ggc.plusrecruit.co.kr)에서 인터넷접수로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채용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도의회 김종석 사무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채용되면, 도민들의 삶의 질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호주, 인도 등 G20 회원국과 알제리아, 카메룬 등 개발도상국의 중견 정책담당자들이 15일 경기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활약상,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역사를 두루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마루 개관(3월31일) 이래 외국인 관람객의 단체 방문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후 호주, 튀르키예, 인도, 인도네시아 등 G20 4개 회원국 연수생 6명과 아프가니스탄, 알제리아, 불가리아, 카메룬, 이집트, 에티오피아, 조지아, 과테말라, 카자흐스탄, 케냐, 라이베리아, 사우디아라비아, 탄자니아, 튀니지, 우간다, 잠비아 등 16개 개발도상국 연수생 27명 등 총 20개국에서 온 33명의 외국인 관람객이 경기도의회를 공식 방문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주관하는 ‘G20 글로벌 연수과정’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견학은 정책담당자들이 자국 정부기관의 정책방향을 효율적으로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연수생은 먼저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 절차와 방식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들은 뒤, 경기마루에서 전시를 통해 경기도의회 66년 역사와 의정 성과, 경기도의 발전상을 살펴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곽미숙(고양6) 당선인이 제11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또 의장·부의장 후보로는 각각 김규창(여주2) 의원(가운데)·남경순 당선인(수원1)이 결정됐다. 국민의힘은 17일 오전 도의회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제11대 당선인 총회를 개최했으며, 78명의 당선인 중 한 명이 불참해 77명이 투표권을 행사한 결과 찬성 41표, 반대 35표, 무효 1표로 원안 가결됐다. 곽미숙 당선인은 남경필 전 도지사의 연합정부를 경험한 바 있다. 곽 당선인은 "저를 제외한 77명 의원들을 대신해 심부름하겠다"며 "큰 꿈을 가진 저희 의원들이 이뤄낼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결정되면서 의장 선출과 관련된 회의규칙 개정을 놓고 치열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도의회 회의 규칙은 득표수가 같을 시 연장자가 의장으로 당선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67세의 김 의원이 62세 염종현 의원(민주당·부천4) 보다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 있다. 그러나 염 의원이 4선에 성공하면서 민주당은 연장자 우선 조항을 다선의원 우선으로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6·1 지방동시선거 경기도의원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8석을 차지해 같은 의석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김동연 신임 경기지사의 정치력이 초반부터 시험대에 올랐다. 선거관리위위원회가 최종 집계한 경기도의원 득표현황을 보면 지역구는 민주당 71석, 국민의힘 70석, 비례대표는 민주당 7석, 국민의힘 8석으로 의석수가 여야 동수가 됐다. 소수정당은 득표율이 기준(5%)에 미치지 못해 비례대표조차 배출하지 못했다. 경기도의회 사상 거대 양당이 같은 의석수를 차지한 것은 처음이다. 4년 전인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전체 142석 중 지역구 민주당 128석, 한국당은 1석을 차지했고, 비례대표 13석은 민주당 7석, 한국당 3석, 정의당 2석, 바른미래당 1석으로 배분됐었다. 이 때문에 당시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은 교섭단체조차 구성하지 못했고, 민주당 주도로 의회가 운영됨에 따라 야당과 충돌 없이 이재명 집행부가 추진한 정책들이 순조롭게 의회 문턱을 통과했다. 하지만 7월부터 시작되는 민선 8기에서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 단계부터 각종 조례와 안건 의결까지 사사건건 대립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 동수에 따라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가 7일 수원 광교 신청사에서 개청식 및 제357회 임시회(7~11일)를 개회한다. 먼저 개청식은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경기 새천년 광교시대를 향한 힘찬 비상’을 주제로 국회의원, 역대 의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 표지석 제막식, 타임캡슐 봉인식 등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11시 1차 본회의에서는 경기도 등 집행부의 2022년도 업무계획과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국 및 산하기관의 신규사업과 전년도 부진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한다. 주요 심의 안건으로는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김인순 의원),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신정현 의원),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대표발의 배수문) 등 30여개 안건이 상정된다.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 심의를 거쳐 11일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장현국 의장은 “신청사를 마련해주신 경기도민께 양질의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새 시대를 맞아 자치분권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본회의장은 이전보다 1.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23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결산검사위원은 경기도의회 김종찬(더민주, 안양2), 서현옥(더민주, 평택5), 황대호(더민주, 수원4) 의원 등 도의원 3명을 비롯해, 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시민단체 관계자 1명, 재무전문가 2명으로 구성됐다.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와 교육청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사를 통하여 시정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제시하고 재정의 적절한 편성과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개최된 간담회에서 검사위원 10명은 논의를 통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김종찬 도의원을 선출하고, 아울러 대표위원 주재 하에 결산검사 일정 및 결산검사 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종찬 대표위원은 “대표위원으로서 결산검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4월20일부터 5월19일까지 30일간 예산이 지방재정 관련법령 등의 규정이나 회계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사례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분석해 검사의견서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가 19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리조트에서 열린 ‘제17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3년 연속 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1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17회 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에서 경기도의회는 단체부분 대상 1건, 개인부문 우수상 1건 및 장려상 2건으로 전국 13건의 수상 조례 중 4건을 수상하였고, 장현국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발의의원 4명이 시상식에 참석하여 우주조례 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단체 부문 대상 수상은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과 수상 조례인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박태희 의원이 동시에 수상하였다. 본 조례는 정신질환자 당사자의 자기주도결정권에 기반한 진료참여 및 동료지원가(peer support provider)의 활용 등을 통한 통합적인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추후 정신과적 환자의 의료접근성 개선, 정신건강 위기대응을 위한 관련 정책개발, 정부차원의 관련 법률 개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부문 우수상은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한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7~18일 양일에 거쳐 2021년도 첫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소관 실국과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중간 조치결과를 보고 받았다. 첫 날 회의에서는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출석한 가운데 교육지원청 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교육행정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고등학교 업무와 감사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고, 학교폭력업무도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책임행정이 이루어지는 만큼 지역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장들이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시·군과의 협력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틀간 진행된 상임위 소관 주요업무보고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총무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 첫 날 진행되었으며, 둘째 날에는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미래교육국,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경기과천교육도서관, 경기성남교육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중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7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농정해양국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1380만 경기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되도록 농어촌 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당부하며, 2020년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2021년도 농정해양 분야 중점 운영방향과 추진과제에 대해 질의하고, 위원회 소관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경기도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 등 경기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실현되는 정책 도입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 발굴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확대 ▲친환경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확대 등 위원회 소관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집중 질의하였다. 김인영 위원장은 “현재 농업․농촌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업이 경제 문제에 좌우되지 않고 농업의 존재 가치를 지키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농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도민 모두를 위한 상생 농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하며 “올해에도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경기농정을 구현하고 협력하는 도정 주요 파트너로서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16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1년 제1차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다뤄진 ‘지방의회 인사권 TF 구성’,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핵심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연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법 개정(`20.12.9) 이래 처음으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장인 장현국 의장을 비롯해 총괄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 송한준 전 의장(더민주, 안산1), 염종현 전 대표의원(부천1) 및 위원회 소속 위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후속조치와 관련 제도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법 본격 시행인 내년 1월 일정에 맞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비롯한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비해 의회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전국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들이 15일(월) 경기도의회에 모였다. 광역의회 대표의원들은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전국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협의회(‘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구성 및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현안들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의회에 모인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서울시의회, 인천시의회, 강원도의회, 충남도의회, 부산시의회, 대구시의회, 울산시의회, 경북도의회, 전북도의회, 전남도의회, 제주도의회 등 17개 시·도의회 중에서 12개 의회에 이른다.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모임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규태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등도 참석하여 대표의원 및 의원들을 격려하고, 환영했다. 이날 회의는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의 공식출범 전 사전모임으로 협의회 출범과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들을 주로 논의하였다. 또한 시도 광역의회 차원에서‘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방안과 협의회 출범식 일정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는 오는 3월 또는 4월에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교섭단체협의회의 대표 및 정관, 사업계획 등은 이때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백승기(더민주, 안성2) 도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축산복합단지 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주민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식품복합 일반산업단지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축산식품복합 일반산업단지 관련 반대 대책위원회의 의견 청취 및 갈등 해결 방안,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하여 논의 했다. 양성면 석화리 일대에 추진 중인 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는 2018년부터 2023년을 목표로 23㎡규모에 육가공 설비, 물류창고,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도축장, 체험관광시설 등을 계획하고 ㈜선진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주민 민원 및 공공갈등협의회까지 개최해 추진했지만 합리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여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는 주민 민원과 교통문제 등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반대 대책위원회 관게자는 개발로 인한 마을 환경오염, 클러스터 내 초대형 도축장 등 혐오시설 조성으로 인한 피해, 축산시설 운영으로 인한 조류독감(AI) 등 감염병 피해 우려 등의 의견으로 명확히 반대 입장의 뜻을 밝히며, “삶의 터전인 이 곳에 도축장이 아닌 문화휴양시설 조성 등을 통하여 지역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