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김성수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규칙에서 ‘총선거’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의 약칭이므로 개정안에서는 이를 명확히 하였고, 의안의 제출기한에 관한 규정과 위원회의 의사일정 상정 관련 규정이 다소 중복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 해석상·절차상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출기한 미준수와 관련된 위원회의 의사일정 상정 문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본회의의 수정안 표결순서 관련 모든 수정안이 부결된 경우 원안을 표결하지 아니하고 심의절차를 종료하는 현행 단서를 삭제하여, 전체 의원으로부터 원안에 대해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을 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방청인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모자착용을 허용하고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스마트 기기 사용행위를 금지하여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현실화하였다. 김성수 의원은 “그 동안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혼란이 있었던 용어나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였고 케케묵은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는 범계중학교(경기도 안양시 소재)에서 교육발전과 학교환경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를 받았다. 이춘복 범계중 교장은 “평소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범계중학교 교육발전과 물심양면으로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한 공이 매우 크므로 감사장를 수여한다“고 말했다. 범계중학교는 합숙소동 리모델링공사 약 1억 4천만원, 내진보강공사 약 6억 4천만원, 배식차 보관소 증축공사 약 3억 3천만원 등 환경개선으로 2018년에서 2020년까지 특별조정교부금 약 11억 6천만원 예산 지원이 이루어졌다. 조 의원은 “ 앞으로도 우리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안전하고 깨끗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운석 의원(더민주, 안성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19일(금)에 개최된 제350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이 변경되고, 지역자원시설세 체계가 변경되는 등 상위법령에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되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개정 이전의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조항을 개정된 법령에 맞춰 변경하였고, 기존에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개정되어 이와 같은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하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양운석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도세의 세목이 명확하게 마련되어야 도세 부과 등에 공정성을 마련할 수 있기에 발의하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경기도민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더민주, 의정부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19일(금)에 개최된 제350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도지사의 권한인 도세의 부과ㆍ징수를 권한 위임의 사항을 정하기 위해 발의하였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새로 신설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에게 도세 부과와 징수 업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이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원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경기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장애물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세 부과ㆍ징수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하였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조례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도세와 관련된 부분을 면밀히 살펴, 경기도가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하였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금) 제350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에 우수자원봉사자와 가족 1인까지 지원하였던 선진 자원봉사프로그램의 연수를, 가족동반 내용을 삭제하는 등 연수 대상을 우수 자원봉사자 본인에 규정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하고자 마련되었다. 김용찬 의원은 지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수에 부부, 자녀뿐 아니라 시누이 등 친인척과 친구들까지 동행해 프로그램의 본래 취지와 달리 외유성으로 운영되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용찬 의원은 “우수자원봉사자 국외연수 프로그램의 목적은 외국의 선진 봉사활동 연수를 통해 국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선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수는 가족까지 동반하여 다른 우수자원봉사자가 혜택에서 제외되고,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조례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용찬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실제 봉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더민주, 성남6)이 지난 2020년 12월 2일 발의한 「경기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9일(금)에 개최된 제350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된 비상대처계획 수립과 계획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며, 재검토 대상 계획은 수립 후 5년이 지난 경우로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권락용 의원은 “전국의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저수지와 댐의 1%가량이 우리 경기도에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현재 비상대처계획이 수립된 곳은 1곳에 불과해, 조례안 통과이후 비상대처계획을 긴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권락용 의원은 “지난해는 평년과 비교해 호우가 많이 발생한 탓에 도내 저수지가 넘치고 제방이 유실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면서, “앞으로 도 집행기관
(정도일보)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지난해 ‘경기권역 스마트 팜 현장지원센터 농가 맞춤형 컨설팅’에 참여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0% 이상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농기원은 지난해 5~10월 도내 오이, 가지, 국화, 장미 등을 재배하는 시설원예 스마트 팜 운영 농가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전화 설문을 통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다. 데이터 기반, 시설 운영, 재배 환경 3개 컨설팅 분야에 대해 5점 만점 기준으로 만족도를 조사했으며, 데이터 기반 39곳, 시설 운영 50곳, 재배 환경 30곳이 각각 조사에 참여했다. ‘데이터 기반 컨설팅’ 분야에서 참여 농가들은 ▲전반적인 만족도(4.5점) ▲내용의 적절성(4.4점) ▲진행 절차(4.5점) ▲전문성(4.5점) ▲문제해결 코멘트(4.5점) ▲정보의 정확성(4.5점) ▲재참여 의향(4.6점) 등 모든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 ‘시설 운영 컨설팅’ 분야에서도 참여 농가들은 ▲전반적인 만족도(4.5점) ▲내용의 적절성(4.4점) ▲진행 절차(4.5점) ▲전문성(4.5점) ▲문제해결 코멘트(4.4점) ▲정보의 정확성(4.5점) ▲재참여 의향(4.6점)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돼지질병 발생 최소화와 양돈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액 도비 부담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의 ‘돼지질병방제 피드백사업’에 대한 농가의 만족도가 90%(매우 만족 55%, 만족 3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이번 만족도 조사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18일까지 ‘2020년도 돼지질병방제 피드백사업’ 지원을 받은 도내 8개 시군 62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먼저 ‘만족스러운 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복수응답 가능)에는 ‘농가 자부담 없이 여러 질병검사를 할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5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검사결과를 농장 관리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42%, ‘담당 전문수의사가 검사 결과를 알기 쉽게 설명해 질병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39%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실제 개선효과를 본 질병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신성 질병’이라는 응답이 52%로 가장 많았으며, ‘호흡기 질병’이라는 응답이 44%로 그 뒤를 이었다. ‘보완해야할 점’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현재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65%로 가장 높은 비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3월부터 도내 19개 시·군 해면·육상 양식장 387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입식신고소’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입식신고소’는 양식장에서 키울 생물을 새롭게 들일 때 관할 시·군에 신고하는 비율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입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어가 피해 발생 시 구호·복구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양식어업(해조류 제외) 피해에 대해 지원을 받으려는 어가는 사전에 입식 신고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입식 미신고 어가는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재난지원금은 물론 일체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용인 등 3개 양식장에서 우렁이, 붕어 등의 양식 피해가 발생했으나 입식 신고를 하지 않아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도는 지난 2월 9일 평택시, 양평군 등 8개 시·군과 ‘찾아가는 입식신고소’ 운영 계획과 홍보·계도 방안,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청취를 위해 실무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세부 운영 지역은 ▲(해면) 화성, 안산, 김포, 시흥 등 4개 시의 우럭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도민텃밭을 경작할 경작자를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에서는 주말농장 등 도시농업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수요에 발맞춰 도내 유휴 공공부지 등을 ‘도민텃밭’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민텃밭’은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어려운 도민들에게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민 정서함양, 지역주민 소통 공간 역할도 하고 있다. 도는 올해 경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농협대 등과 협력해 화성 동탄, 용인 흥덕, 김포 한강지구, 고양 원당 농협대 부지 등 4곳에 농지로 활용 가능한 부지를 도민텃밭으로 조성해 분양할 계획이다. 모집규모는 개인 955세대, 단체 58개소로 총 1,013구획 내외다. 도민텃밭 경작 신청자격은 주민등록(등록지)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개인이나 단체이며, 경기도 공유서비스(https://share.gg.go.kr)를 통해 신청하거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16, 6층)에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도민텃밭 참가 신청자 중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독거노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 가정, 다자녀가정(미성년 자녀 3인 이상), 장애인 가정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계절관리제 기간인 3월 말까지를 도로청소차 집중 운영기간으로 정하고 시군과 함께 도로 재비산(날림)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고 22일 밝혔다. 도로 재비산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와 타이어 마모 등에 의해 도로 위에 쌓인 먼지가 차량 주행 시 대기 중으로 날리는 먼지로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 요인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2017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르면 연간 초미세먼지(PM2.5) 발생량은 1,776톤으로 전체 대기오염물질의 약 5.4%를 차지한다. 카드뮴, 납, 크롬 등 유해성분을 포함하는 입자 물질로 일반 먼지보다 인체에 더 해롭다. 경기도는 도로 재비산(날림) 먼지를 줄이기 위해 31개 시․군에 2011년부터 530억을 투입해 보급된 도로청소차 222대(분진흡입차 14, 고압살수차 58, 노면청소차 135, 전기노면청소차 15)를 집중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집중 청소기간에는 분진흡입차, 고압살수차, 노면청소차 등을 이용하며, 기온이 5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 결빙이 우려돼 살수차 운행은 하지 않는다. 청소 강화 지역은 시군별로 지정된 86개 구간 488km 길이의 재비산먼지 집중관리도로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포천 외국인노동자 비닐하우스 사망사고로 외국인노동자 거주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노동자 쉼터 환경개선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실직, 재해 등의 사유로 갈 곳 없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임시로 거주하는 시설인 ‘쉼터’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외국인노동자 쉼터는 그동안 행정기관 지원이 거의 없이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대부분 노후화되고 열악해도 주거환경 개선을 시도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도내 외국인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들이 운영하는 쉼터 20여개소를 대상으로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장판, 벽지, 침규류 등 생활공간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방범창이나 노후전기 설비 등 각종 안전시설을 보수하게 된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소독제, 마스크 등 각종 방역물품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노동자 쉼터 1곳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배달특급’이 올해 3월까지 경기도 소상공인들을 위해 POS 단말기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공공배달 디지털 인프라구축 POS 미보유·노후 가맹점 단말기 보급 지원사업’ 2차 지원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POS(point of sales)’란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의 약자로 금전등록기와 컴퓨터를 결합해 물품 계산뿐만 아니라 경영에 필요한 정산과 정보를 처리해주는 전자 기기이다. 이번 사업은 ‘배달특급’에 가입하고 싶지만, POS가 없거나 오래돼 가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됐고, 지난 2월 14일까지 1차 지원 기간을 운영했다. 이번에는 8개 지역으로 한정됐던 1차 지원 때와 달리 모집대상을 ‘배달특급’ 서비스가 예정된 28개 전체 지역으로 확대했다. 대상은 오산시, 파주시, 화성시, 포천시, 수원시, 김포시, 양평군, 이천시, 안성시, 의왕시, 양주시, 안산시, 여주시, 안양시, 용인시, 평택시, 하남시, 구리시, 광주시, 광명시, 가평군, 연천군, 고양시, 동두천시, 시흥시, 군포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내 POS 기기가 없거나 오래된 가맹점 700개소다. 단,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도 온라인평생학습서비스 지식(GSEEK) 콘텐츠를 원격 수업자료로 무상 제공한다. 지식(GSEEK)은 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운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평생학습서비스로 지난해 11월 회원 수 1백만 명을 넘었다. 현재 1,400여 개의 온라인 강좌를 운영 중이며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학습할 수 있다. 올해 제공하는 원격수업 온라인교육 콘텐츠는 청소년 진로·직업분야를 비롯해 IT, 외국어, 생활취미, 인문교양, 자기개발 등으로 총 432개 과정이다. 지난해 310개 과정보다 122개가 추가됐다. 신규 과정은 ▲10대를 위한 혼공법(혼자서 공부하는 방법) ▲청소년 스트레스 탈출법 ▲청소년 대인관계 기술(친구, 가족 편) ▲나의 길을 찾아서, 진로설계 ▲AI시대, 미래산업 기술 기본다지기 ▲K-방역을 통해 본 의료산업의 미래 ▲청소년 노동인권 대처방안 ▲교실 속 혐오문화와 거리두기 등이다. 지난해 교사와 청소년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서 제시된 과정들이 대거 포함됐다. 초·중·고등학교 교사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간단한 신청 절차를 통해 지식(GSE
경기도, 25일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최와 홍보관 개관 -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동주최 국회의원,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관련 전문가 등 참여,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제안 및 해외사례 발표와 토론 진행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무주택자들도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책의 비전을 논의하기 위해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연다. 기본주택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도 문을 열어 방문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도의원, 주한대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해외 공공임대정책의 시사점 ▲기본주택 임대형(장기임대) 방향과 모델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모델 등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이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기본주택 정책의 주요내용과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한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네덜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등 해외 공공주택 정책을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