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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산재보험 보상에 더한 배달 라이더 보호, 근로복지공단.민간 협업 추진
(정도일보) 근로복지공단과 ㈜우아한형제들,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은 3일 외식업 배달 라이더의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사고를 당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배달 라이더 등에게 산재보험을 통한 치료와 보상을 제공하고 있는데, 산재보험 보상 이외에도 지자체 및 사회복지법인 등과 연계하여 중소전자제조업체 재해노동자(한국의료지원재단), 저소득노동자(서울특별시), 자살노동자 유가족(중앙심리부검센터) 및 근로 중단 재해노동자(이랜드복지재단)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협약은 음식 배달 중 사고를 당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라이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김봉진 의장이 사재 20억원을 기부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우아한형제들’은 기금운영 지원과 배달 라이더 대상 홍보를 진행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금의 관리와 배분을 맡게 되며 공단은 산재보험 요양을 신청한 배달 라이더 등에 대해 지원제도 안내 및 대상자를 추천하고,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이 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40%
- 편집국
- 2021-06-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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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농식품부, 농축산물 수급대책 회의 개최
(정도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3일 14:00 농업관측본부 오송사무실에서 김인중 식품산업정책실장주재로 농축산물 수급 대책반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5월 소비자물가(통계청, 6.2)에서 농축산물 물가가 작년 8월 이후 2자리수 상승세를 이어감에 따라 빠른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쌀, 계란 등 높은 가격을 지속중인 품목과 마늘·양파, 배추·무 등 여름철 수급 불안 가능성이 큰 품목 중심으로 수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등 수급관리 유관기관과 양계협회, 마늘·양파 자조금관리위원회, 신선채소조합, 전국알피씨연합회, 신미네유통, 창녕 농협, 이마트·롯데마트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6월 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비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산물 물가는 그간 급등했던 대파 등 노지채소류의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전월과 비교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작황부진, 금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쌀, 계란 등의 공급량 부족과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소비 부진 등 전년 기저
- 편집국
- 2021-06-0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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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공무원시험 선택과목 개편 추진, 국민 의견 청취
(정도일보)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 폐지와 7급상당 외무영사직 외국어과목의 국가공인시험으로의 대체가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관련 국민 의견을 듣는 ‘국가직 5급 및 7급(외무영사) 공채시험 선택과목 개편 대국민 간담회’를 3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인사처 유튜브 소통망 ‘인사처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선택과목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인사처는 현재 국가 일반직 5급 공채 2차시험 선택과목 폐지와 외무영사직 7급상당 공채 외국어 선택과목의 국가공인‧민간자격 시험으로의 대체 등 채용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5급 및 7급(외무영사직 포함) 공채 필기시험은 공직적격성평가(PSAT)와 영어·한국사 등 공직 소양을 확인하는 1차시험, 직류별 전문과목을 통해 전문성을 확인하는 2차시험으로 구성된다. 5급 공채 2차시험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되며, 행정직군(일반행정 직류 등)은 필수과목 4개와 선택과목 1개, 기술직군(일반기계 직류 등)은 필수과목 3개와 선택과목 1개
- 편집국
- 2021-06-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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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인공지능은 에디슨이 될 수 있을까? 첫 특허심사 사례
(정도일보) 인공지능(이하 AI)도 인간처럼 특허법상 발명자가 될 수 있을까? 특허청은 AI가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출원의 1차 심사 결과,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적은 것은 특허법에 위배되므로 자연인으로 발명자를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5. 27.)했다고 밝혔다.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특허출원은 무효가 된다. 출원인이 그 무효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의 한 AI 개발자(스티븐 테일러, 출원인)가 AI를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 특허출원을 국내에 출원(진입)하면서 우리 역사상 최초로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첫 특허심사 사례가 발생했다. 출원인이 최초의 AI 발명가라고 주장하는 AI 프로그램의 이름은 ‘다부스(DABUS)’이다. 해당 출원인 자신은 이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에 대한 학습 후 식품 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기의 결합이 쉽고 표면적이 넓어 열전달 효율이 좋은 식품 용기와 신경 동작 패턴을 모방하여 눈에 잘 띄도록 만든 빛을 내는 램프라는 것이 각각 발명의
- 편집국
- 2021-06-0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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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사업 본격 추진
(정도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블록체인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선정을 완료하여 기술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18일부터 금년 2월 1일까지 공모한 동 사업은 총 27개 연합체(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 신청하였으며, 9개 연합체 53개 수행기관이 선정되어 앞으로 5년간(2021~2025)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선정된 9개 연합체 모두 산업체가 참여하며, 원천기술 확보(2021~2022) → 응용연구 및 실증(2023~2025)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함에 따라 개발된 기술들이 국내 산업계에서 사용되어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기술개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① (합의기술)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자가 늘어날수록 합의 처리속도가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탈중앙화*를 유지하면서 참여자가 증가하여도 서비스의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4개 과제)한다. ② (지능형 계약(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미리 작성된 내용에 따라 계약이 실행되므로 사전에 취약점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용자들에게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지능형 계
- 편집국
- 2021-06-0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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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전해철 행안부 장관,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한자리에
(정도일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6월 2일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을 만났다. 이전에도 행안부 장관이 각각의 노조위원장과의 만남을 가진 적은 있었으나, 이번처럼 공무원노조 위원장을 함께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만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선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공무원노조의 협조에 감사하는 한편, 공직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공무원노조의 요구사항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전해철 장관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속에서도 방역과 백신접종에 밤낮을 가리지 않는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조의 협조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있다고 격려했다. 각 노조위원장들은 악성민원 방지대책 마련, 행안부-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활성화, 코로나19로 인한 업무과중 등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고 조속한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현장목소리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하고 장관과의 면담 기회가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전해철 장관은 “공무원노조가 공무원 복리증진과 국익증대를 함께 도모하는 균형자 역할
- 편집국
- 2021-06-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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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법무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추가 선발 실시
(정도일보)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법률사무종사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기관의 법치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5월 총 13개 국가기관 72명(법무부 39명 포함)의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하여, 법무부는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구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법률사무종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 및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2021년 6월 중 총 43명의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를 추가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실무역량을 제고하고 국가기관의 법치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편집국
- 2021-06-0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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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과기정통부, '한-유럽 5세대 이후(Beyond 5G) 공동연수(워크숍)' 개최
(정도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일 유럽집행위원회와 함께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혁신과 표준 협력 촉진’을 주제로 ‘한-유럽 5세대 이후(B5G) 공동연수(워크숍)(EU-Korea Cooperation Workshop on the Vision Beyond 5G)’을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작년 11월 18일 개최한 제1차 한-유럽연합(EU) 정보통신기술(ICT) 정책대화에서 정보통신과 디지털 경제 분야의 표준화에 대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행사는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5세대(5G) 이동통신을 잇는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기술 개발 및 활용을 가속화하기 위한 표준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공동연수는 유럽집행위 정책전략국 부국장(David Ringrose)과 과기정통부 혁신네트워크팀장(설재진)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양국의 디지털 정책 동향 및 이동통신(5G, 6G 등) 기술개발․표준화 동향 소개, 향후 협력방안 논의 등이 이어졌다. 기조연설에서는 과기정통부 혁신네트워크팀장과 유럽집행위 정책전략국 부국장이 6세대(6G) 이동통신 연구개발 추진 및 국제표준화 지도력 확보
- 편집국
- 2021-06-0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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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정문 앞 안전한 통학로 설치공사 착수
(정도일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A아파트(472세대) 정문 앞에 통학로 설치공사가 착공돼 등‧하교 시 학생과 학부모의 교통사고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집단민원 조정 이후 1년 반 만이다. 지난 2008년 12월에 입주를 시작한 A아파트는 정문과 연결되는 폭 6m의 도로에 보행로가 없어 차량과 학생들 간 접촉사고 등 교통안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입주민 431명은 학생들의 통학로 개설 등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2019년 5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동대문구, 한국전력공사, 동대문경찰서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19년 11월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민원인 대표와 관계기관 간‘조정’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는 경관녹지에 통학로 개설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는 경관녹지에 설치된 전봇대 이설 비용을 부담하고, 동대문경찰서는 통학로 주변 도로에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정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와 동대문구가 경관녹지를 통학로로 변경하기
- 편집국
- 2021-06-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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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김병욱 의원,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만드는 법' 토론회 개최
(정도일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오는 3일 오전 10시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만드는 법'이라는 주제로 가상자산업권법 4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먹튀 등으로 피해를 받았으나 제도 미비 등으로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직접 참여해 자신들의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A씨는 코인제스트 거래소에 약 5000만원의 현금과 가상자산을 입금했으나, 2019년 8월 거래소가 사업을 중단하면서 2년여 가까이 예치금을 출금하지 못했다. B씨는 가상자산 예치앱 티어원에 투자했으나,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투자금 약 4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시세조종에 대한 내부 고발도 예정돼 있다. 한 가상자산 발행사에서 일했던 C씨는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 시세를 발행사가 어떻게 조작했는지 고발한다. 현재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다루는 법은 자금세탁방지법(특정금융정보법)밖에 없어, 이런 시세조종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18일 시세조종, 가장매매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를 막는 내용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을
- 편집국
- 2021-06-0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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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생활 속 성별 고정관념, 성차별 개선 방안 모색
(정도일보) 여성가족부는 6월 2일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서울 은평구 소재) 국제회의장에서, ‘생활 속 성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일자리·돌봄 정책,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마스코트 등 홍보물, 국제결혼 지원 사업 등 3개 정책에 대해 지난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계와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생활 속 주요 정책` 등 두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 성차별 요소 진단 및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1부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이 성별 및 고용형태 등에 따라 고르게 효과를 미치기 위한 일자리 지원 방안과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마련 등에 대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원정 부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한다. 이어지는 전문가 토론에서는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필요성, 성차별적 고용조정 방지 대책, 감염병 확산 시기 발생하는 돌봄 수요대응 및 방문 돌봄노동자 소득안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2부에서는 ①지
- 편집국
- 2021-06-0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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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전 국민 지식 플랫폼 ‘디지털 집현전 프로젝트’ 본격 추진
(정도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의 지식역량을 제고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6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국가지식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집현전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법 제정의 의미가 크다. 특히, 올해 진행 중인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바탕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우선적으로 25개 국가기관의 48개 사이트 4.4억만건의 국가지식정보를 연계하여 2024년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디지털 집현전법’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ㆍ활용에 중점을 두고 여러 부처의 협력,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및 연계ㆍ통합, 분류체계 및 메타 데이터 표준화, 과기정통부장관 소속으로 법정위원회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 정책의 기본방향과 활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디지털
- 편집국
- 2021-06-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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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정보보호공시, 정보보호산업법 일부 개정안 통과
(정도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 및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촉진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정보보호 공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공시를 의무화하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38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6월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정보보호산업법 제13조에 따라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현황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기업 스스로 공개하는 제도이다.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 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침해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도 커짐에 따라, 정보보호 투자를 비용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과 정보보호 투자 현황을 이용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정보보호 공시 참여가 필요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정보보호산업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반드시 정보보호를 공시해야하며,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부적인 의무 대상 기준은 하반기 대통령령으로 만들 예정이며, 산학연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아울러, 의무
- 편집국
- 2021-06-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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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제13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정도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28일 제13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5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원안위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위임규정 없이 시행령에서 일부 사업자에 대해 면제하던 법체계상 부적절한 사항을 개선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안전관리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신청한 ｢핵연료물질 사용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기술 및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재활용고철취급자가 감시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을 추가하도록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갑상샘방호약품을 비축·관리하기 위한 세부기준 및 갑상샘방호약품을 사전에 배포할 수 있는 범위와 대상기관 등을 정하도록 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한울3,4호기 주제어실 및 원격정지실에 설치된 기록계 모델을 변경하고, 신월성1,2호기 1차측기기냉각수계통의 운전방식을 전환하기 위한 운영변경허가와 신고리5,6호기 1차측기기냉각수계통 등의 확정된 상
- 편집국
- 2021-05-2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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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해충돌방지제도 준수해 국방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해야”
(정도일보) 국민권익위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21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방부 서욱 장관과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5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특별 강연을 했다. 이날 전현희 위원장은 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국방 분야의 모든 공직자가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강연은 지난 18일 이해충돌방지법이 공포된 후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고위공직자 대상 교육이다. 국민권익위는 국방부를 시작으로 법 시행 전까지 기관 유형별, 권역별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공공기관 자체 교육을 지원해 법 적용대상인 200만 공직자가 법 시행 전 이해충돌방지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는 법이다. 특히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취득, 고위공직자의 가족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업무처리 등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 편집국
- 2021-05-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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