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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최민 의원,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로 ‘2024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수상 영예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4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발의’ 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은 경기도의회가 한 해 동안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우수조례를 선정하여, 대표 발의 의원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DMZ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경기도 DMZ 지원센터’ 설치와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 및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DMZ 관련 일부 사업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최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그동안 여러 조례에 산재해 있던 DMZ 관련 사업 추진 근거를 통합하고,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DMZ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DMZ 일원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된 다양한 사업 추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 김제영
- 2025-06-27 20:21
도의회 명재성 경기도의원, “ 3천억 가까운 체납액, 시효 소멸 전에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 시급 ”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23일(월) 진행된 「2024년도 자치행정국 결산심사에」서 “ 2,978억 원에 달하는 미수 체납액에 대해 더 늦기 전에 도 차원의 집중 정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명재성 의원은 “결산자료를 보면 2024년 세입은 1,247억 원인데, 미수 체납액이 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2,978억 원”이라며, “이 가운데 ‘납세 태만’이나 ‘자금 압박’ 사유는 징수할 수 있는 체납액임에도 불구하고 제때 정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지방세는 대부분 자진 납부가 원칙이나, 세무조사나 국세청 통보 후 직권 부과된 항목의 경우 미납 상태로 체납이 발생하고, 결국 연도 이월로 이어진다”며, “현 연도 내 정리가 되지 않으면 4~5년 후에는 사실상 징수가 어려워지고, 시효 소멸로 정리 보류 처리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차성수 자치행정국장은 “납세 태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가택 수색, 명단 공개 등 다양한 체납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기존의 광역 체납기동단을 ‘365체납정리단’으로 확대해 시군과 합동으로 고질 체
- 김제영
- 2025-06-26 16:34
도의회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장암역 운영비, 경기도가 책임지고 서울시와 협상해야”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6월 24일 진행된 제3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기도 철도물류항만국 결산심사에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의 의정부 장암역 역사 신축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안 제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심사에서 이영봉 의원은 장암역 신축으로 불거진 운영비 분쟁의 근본 원인이 경기도와 서울시의 사업 추진 과정에 있음을 지적하며, 그 피해를 의정부시가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봉 의원은 “장암역사 신축은 당초 계획에 없던 사안으로, 7호선 청라 연장에 따른 서울교통공사의 유치선 증설 요구를 경기도가 받아들이면서 추진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정작 운영비 부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의정부시는 어떠한 협의 과정에서도 참여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장암역사 분쟁의 배경을 고려할 때, 사업의 주체인 경기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서울시와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서 벗어난 의정부시에 운영비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며, “경기도가 즉각적으로 갈등을 중재
- 김제영
- 2025-06-26 16:29
도의회 김영민 경기도의원,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제도적 근거 마련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버스 운수종사자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영민 의원은 조례안 설명에 앞서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인력난과 직면하고 있다”면서, “버스 운수종사자 부족 문제는 고스란히 도민 불편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7년까지 공공관리제가 완성되려면 그에 맞는 운수종사자 확보도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교육계획 수립, 실태조사, 양성기관 지정 및 비용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적 정책 수단 마련을 위한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이 날 공청회에는 경기도의회, 연구원, 학계, 운수업계, 행정기관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조례안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다각적 의견이 제시됐다. 첫 번째 토론자인 경기연구원 김병관 연구위원은 “고령자 운수종사자에 대한 자격심사 강화로 인력부족 현상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외국인과 은퇴자 고용 등 다각적인 인력 대책이 필요하며, 더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에
- 김제영
- 2025-06-26 05:44
도의회 안계일 의원, 경기도형 소방 심신휴양시설 청사진 찾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한 ‘경기도 소방 심신휴양시설 설치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6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2025년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소방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은혜 국회의원(성남분당을), △윤성근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허 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는 박은하 용인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박 교수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실태를 진단하고, 타 직군의 치유시설 사례를 분석한 뒤, 경기도 소방의 업무 강도 및 출동 건수 전국 1위 등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휴양시설 도입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정신건강과 회복탄력성 확보는 소방조직 전체의 역량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경기도형 전용 휴양시설의 설계와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안계일 의원이 좌장을 맡아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토론자로는 △ 최순종 경기대학교 교수, △ 김형원
- 김제영
- 2025-06-25 18:55
도의회 신미숙 의원, 1조 1,016억원 규모 경기도교육청 추경 예산안 정밀 심사!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오는 24일(화)와 25일(수) 양일간 1조 1,016억원 규모의 경기교육 예산을 정밀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소위원장을 맡아 학교 현장에 필요한 예산들을 들여다보고 지원이 시급한 학교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살펴볼 계획임을 강조했다. 심사에 앞서 신 의원은 “올해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경기도 내 일부 기초지자체의 예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심사를 하는데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면서 “추가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조정할 예산과 증액이 필요한 예산등을 적극 검토하여 심사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27일(금)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김제영
- 2025-06-25 18:43
도의회 “산모 1만 3천 명 소외”… 이영봉 의원, 축산물 꾸러미 도비지원 확대 촉구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23일(월) 열린 제384회 정례회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시·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과 국내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도내 산모들에게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영봉 의원은 “2024년 결산 결과, 경기도와 시·군이 예산을 절반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해 의정부를 비롯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약 1만 3천여 명의 산모가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출산 장려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일수록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도비 지원 비율을 크게 상향하거나 전액 도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쌍둥이를 출산한 산모가 한 명의 자녀를 출산한 산모와 동일한 지원만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
- 김제영
- 2025-06-24 20:53
도의회 정동혁 의원 “빗물받이 5곳 중 1곳 제 기능 못해…침수 예방에 예산 투입해야”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지난 23일(월)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침수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관련 예산 투입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북부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침수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며,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침수 예방을 위해 배수시설을 집중 정비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빗물받이 약 90만 개소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집중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며, “실적 중심이 아닌 침수 이력, 지하층 밀집도 등 정량적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 점은 정책적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특히 “행정안전부가 지난 19일, 배수시설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300억 원을 지자체에 긴급 교부한 바 있고, 이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경기도도 교부를 받았다면 지방재정법상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에 따라 즉시 집행 가능하다. 이 예산이 언제, 어디에 쓰였는지, 또 앞으로의 사용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도 안전관리실장은 “경기도는 특별교부세
- 김제영
- 2025-06-24 20:41
도의회 최효숙 도의원,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현장 중심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384회 정례회 중 17일 열린 상임위 조례안 심사를 통해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안」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과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용어와 체계를 현장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효숙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장에서는 ‘조기진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선별, 관찰, 의뢰, 사후관리 등 ‘조기발견’ 체계가 더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어 조례 전반의 용어를 ‘조기발견’으로 일원화 했다”며 “또한,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정의 신설 및 역할 명확화를 통해 지원체계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기진단’ 용어를 ‘조기발견’으로 일관되게 정비 ▲‘조기발견’ 정의 신설 및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역할 규정 ▲보호자, 보육교직원,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연수 실시 근거 마련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다. 최효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
- 김제영
- 2025-06-23 20:06
도의회 최민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 학생의 기초학력 증진과 생활안전, 더불어 교원 보호 사업들의 정교한 설계 요구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결위원으로서 2025년 제1차 추경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그리고 교원 보호를 위한 사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를 요구했다. 먼저 최민 의원은 학교교육국을 상대로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에 따른 지난 결산 질의 내용을 다시금 짚고, 2025년 추경 예산 23억 원 증액 요청에 관하여 25개 교육지원청의 지역기초학습지원센터 운영 성과 평가 방식의 현실적인 개선부터 요구했다. 특히 최근 정책평가 결과와 실제 현장 성과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리커트 척도(Likert scale) 등 단순 정량화에 의존한 증거기반 정책평가의 한계를 언급하였고, 실질적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심층적 평가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남겼다. 이에 대해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의견에 공감하며, 보다 심도 있는 증거기반 정책평가 방식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민 의원은 지역교육국에 “현장체험학습지원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보조인력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가운데, 교원
- 김제영
- 2025-06-23 19:59
도의회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주년 기념식 참석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6월 19일(목) 경기아트센타에서 개최한 ‘경기여성가족재단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경기여성가족재단의 지난 20년간의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지향적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여성가족재단은 지난 20년간 여성, 가족, 청소년, 돌봄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정책 기반을 다져왔다”며,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재단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 일자리 발굴, 청소년 보호, 가족친화 정책과 돌봄 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도 정책의 기반을 다져온 재단의 성과는 매우크다”며 “의회에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해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제11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력보유여성 지원, 아동돌봄, 가사노동 가치증진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그 과정에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정책적 뒷받침은 매우 든든한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앞으로도 도민
- 김제영
- 2025-06-21 05:39
도의회 성복임 도의원, 군포 제4선거구 학교 교육환경 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지난 6월 19일과 20일, 군포 제4선거구(재궁동·오금동·수리동) 내 초·중·고등학교 5곳을 방문해 교육환경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에 방문한 학교는 ▲능내초등학교 ▲수리고등학교 ▲흥진초등학교 ▲금정중학교 ▲양정초등학교 등으로, 성 의원은 각 학교의 교직원 및 관계자들과 함께 교육시설을 둘러보며, 학생 안전과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현안을 살폈다. 특히 19일 현장 방문에는 김귀근 군포시의회 의장도 동행해 교육현안에 대한 협력 의지를 함께 다졌다. 성복임 의원은 “군포 제4선거구에는 총 10개의 초·중·고교가 있으며, 이번 방문은 교육 현장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환경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꾸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 김제영
- 2025-06-21 05:29
도의회 전석훈 의원, 경기도의 로봇정책사업, 중국과의 연대 통한 마스터기획 필요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18일,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제는 글로벌 마인드로 중국과의 연대를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 자리에서 “로봇 하드웨어 기술은 이미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라며, 비효율적인 50억 규모의 신규 사업 계획을 비판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전석훈 의원은 ‘중국과의 전략적 협업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가격과 기술 경쟁력이 높은 중국의 로봇 하드웨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우리는 축적된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제조 기업의 특성과 공정에 맞는 소프트웨어와 설루션을 개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현실적인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전석훈 의원은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미래성장산업국 산하에 AI국 등을 포함한 관련 부서들이 모두 참여하는 ‘로봇산업 정책 TF’를 구성해 정책을 연대 기획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 김제영
- 2025-06-20 05:33
도의회 최민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 2024회계연도 결산서 경기도교육청 예산 전용·위원회 운영 실태 등 ‘적정성’ 도마 위 ‘재검토’ 촉구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8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에서 도교육청 예결위원으로서 131개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위한 면밀한 설계를 촉구했다. 이날 최민 의원은 최근 3년간 총괄 예산 전용액이 2022년 445억 원, 2023년 708억 원, 2024년 1,20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예산이 해당 회계연도 내 계획대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인건비가 주를 이루는 예산 전용의 예측 불가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기획조정실장에게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131개 위원회 중 40개(31%)가 전반기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8개 위원회는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은 점과 평균 참석률이 70%에 불과했던 결과를 지적하며, 근거 조례, 개의 방식, 예산 편성 추계 방식 등 각 위원회 운영에 따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책의 효과성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면서 행정 소요 축소 및 조례안 통폐합 등을 위한 실효성 분석을 통해 위원회 운영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비 이월액이 1조 원에 달하는
- 김제영
- 2025-06-19 15:20
도의회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보험가입률 높여야 농민 지킨다” 농업인 보험 확대 촉구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6월 16일부터 이틀간 열린 제384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농민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농업인 보험가입 확대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작년 11월 기록적인 폭설 피해 현장을 찾아 농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농업인 대상 보험의 필요성과 현실적 한계를 체감하게 됐다”라며, “경기도 농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농민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윤경 부의장은 “만약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았다면, 작년 폭설 피해에 훨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현재 보험가입률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약 34%, 농업인안전보험은 41% 수준으로 고령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보다 많은 농민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재해가 발생한 후 사후 복구에 투입되는 공적 비용은 예방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든다”며 “사전
- 김제영
- 2025-06-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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