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사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한 12일 첫 날 국내외 신규 확진자수는 수도권 48명 등 모두 97명이 늘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한국어과정 연수차 국내 입국한 네팔인 11명 등 해외유입 확진자수가 29명으로 집계됐다. 엄정한 코로나 시기에 어학연수 외국인 입국이 시의적절했었는지 당국에 묻고 싶지만 논외로 하겠다. 주목할 부분은 대전에서 발생한 가족간 감염 전파 등 신규 확진자 13명이다. 특히 충청권 전체로의 확진자 급증세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의 정부 입장은 비록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확신을 근거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근거에는 피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정부 지원책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도 한 몫했다. 당장 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만으로도 대규모 확산은 없을 것이라는 믿음도 엿보인다.

 문제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하자마자 봇물 터지듯 식당, 학원, 클럽, 주점 등 집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국민 모습이다. 당장 집에만 머물렀던 노인들도 경로당을 찾는 등 환호 일색이다. 하지만 어쩐지 오랜 방역 강화 조치로 가중되고 있던 자영업자의 어려움과 고충에 국민들이 십시일반 코로나 위험을 떠안는 모양새가 아닌지 우려스럽다. 마치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른 피로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미봉책에 국민들이 코로나 재확산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정부로서는 방역과 경제살리기,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칼을 빼든 모양새지만, 그 주체가 그간 힘겹게 코로나와 싸워왔던 영세 자영업자와 국민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현재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20%대의 깜깜이 감염 추세가 여전한데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개인위생 철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제2의 대규모 감염에 대한 우려가 들지 않을 수 없다.

 이제 혹여 모를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우려와 책임은 정부와 국민들 몫이 됐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와 방역당국은 보다 엄격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업소들의 불법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국민은 마스크 쓰기 의무 준수 등 개인위생 철저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고 꼭 필요한 만남이 아니면 2단계와 2.5단계 준칙에 따른 외출 자제 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중목욕탕 이용에 관한 집합금지명령이 풀렸다고 대중목욕탕 이용에 대한 모든 위험요소가 사라진 것이 아니듯, 그리고 강남의 클럽에 대한 규제가 풀렸다고 클럽발 집단 감염 위험요소가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본격 시행됐지만, 개인방역의 현실적 거리두기는 2단계 유지가 정답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