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9월4일] 

정부와 민주당의 '이재명발 기본소득 선긋기' 시작됐나?

 

정부와 민주당의 '이재명발 기본소득 선긋기' 시작됐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최대 9조원 가량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취약계층 가구 등 맞춤형 선별 지원 방식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사실상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개념과 선긋기에 나서는 모양새. 이는 최우선 지원 대상을 ‘가구당 소득’ 기준 보다는 집합금지 등의 조치로 큰 피해를 입은 점포 등의 ‘피해 정도’에 따른 선별지급 대원칙 확정.

 

 특히 현금 지급이 가장 유력해 보이는 이번 긴급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해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등 당장 시급한 용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난기본소득 개념이 소비 진작을 우선으로 하는 비현금 카드 사용이라면 이번 재난기금은 그야말로 2.5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노래방과 PC방, 카페, 음식점 등 경제주체에 대한 현금 선별 지원 방식.

 

 이런 가운데 3일 경기도의회에서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중요 농정 정책으로 추진해온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특정 직군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보편성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관련 조례안 처리를 무기한 연기. 추후 도의회 각 상임위에서 1명씩 뽑아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 뒤 조례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왠지 이 지사의 1호 추진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이 희미해지면서 그 집행에 대한 불확실성도 가중되는 분위기.

 

 국민의 힘은 2일 기본소득과 경제민주화를 당의 기본 정책으로 내걸고 이재명 지사와 선의의 '기본소득' 정책 경쟁을 밝힌 가운데, 정부와 민주당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 개념 지우기에 나서는 분위기라 지켜보는 국민들도 갸우뚱. 하기야 이낙연 당대표의 짧은 6개월 재임 기간 중 시급한 현안처리가 확고부동한 차기 대선주자 1위 굳히기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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