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8월25일] 

"정부의 졸속 정책에 따른 의사 파업은 정당한 주권 행위"

 

 

 ◆2018년 10월1일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향후 10년간 의대정원 4,000명을 늘리기 위해 4년 전액 국비로 운영되는 '국립보건의료대학원'을 2022년 3월 남원에 설립한다고 발표. 당시 의료계 반발로 잠잠했던 이 정책이 새삼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역에 초비상이 걸린 엄중한 국면에 정부의 재추진 발표로 인한 대대적인 의사 파업 때문.

 

 특히 정부의 파업 참여 의사 면허취소 등 그 강경 입장 배경에는 현재의 대규모 의사 파업을 코로나19로 힘겨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이익단체의 기득권 싸움으로 공론화하면서 우호적인 여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반영. 게다가 당시 대학원 신입생 모집을 시도지사·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시도추천위원회 추천으로 명시해 '시민사회단체 자녀 등 특정 계층의 자녀를 선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

 

 문재인 정부를 참여연대, 경실련, 정대협, 나눔의집 등 일부 시민단체가 주도해 만든 정권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 만큼 "운동권 자식만 의대가냐?"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뽑으면 되지 추천위원회가 왜 필요하냐?" "10년 공부를 3~4년으로 단축하는 등 의료 서비스질은 염두에 두지 않고 국민생명을 볼모로한 무지한 정책 결정"이라는 분위기. 따지고보면 이번 공공의대 정책은 특권층이 아닌 학생이나 취업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보면서 불공정한 사회부조리 차원에서 따져보아야 할 사안.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