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7월15일]

 

 ◆연세대가 개교 이래 처음으로 교육부 감사를 받은 것도 놀라운데 첫 감사에서 학사 및 회계비리가 무더기 적발. 정말 가지가지 한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학사 비리에는 자신의 딸에게 수강신청을 시킨 교수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A+를 주는 방법도 포함. 

 

특히 동료교수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 교수들이 작당해 구술평가 등 부당한 방법을 통해 최종합격 시키고, 4년 보관 의무인 조국 전 장관 아들 입시서류 및 채점표는 무단 폐기로 증거인멸까지 완료. 게다가 회계 비리는 더 심각해서 주요 보직 교수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골프장 등에서 10억5,180만원을 법인카드로 사용. 

 

교육부야 감사 이후 관련 교수 등에게 해임, 파면,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해당 연세대에 주문. 하지만 학교측이 "이 또한 관례"라고 치부하면 솜방망이 처분에 그칠 것으로 전망. 교육부로서는 연세대의 사후 조치를 주지한 후, 대학보조금 중단 등 특단의 조치로 대학 스스로의 자정노력에 동기부여를 지속적으로 보태줘야.

 

 

 ◆지난 11일, 전북 임실군청 팀장급 40대 여성 공무원이 "과거 직장동료 A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동료에게 남기고 극단적 선택. 문자 내용에는 "정기 인사이동으로 성폭력 가해자인 간부 A씨와 함께 일하게 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절박한 두려움이 담겨있어. 

 

공교롭게도 이날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자살 충격 이틀째로 온 나라가 패닉에 빠져있던 시기.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간극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은 둘 모두 극단적 선택.  

 

이제 두 사건 사이에 남겨진 몫은 엄중한 경찰 수사를 통한 진실 파악과 성폭력 자살 방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자정 노력. 특히 사회가 지속되는 한 결코 근절되지 않을 성폭력에 따른 피해자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형량을 2~3배 늘리는 형사법 개정 및 법정 최고형 선고 일반화 등 사회 인식 변화도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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