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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7월7일]

 

 

 ◇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가 故최숙현 지목에도 혐의 일체를 부인하던 김규봉 감독과 장윤정 주장에게 영구제명을, 남자 선배 모씨에게는 자격정지 10년을 결정. 이는 뻔뻔한 저들의 혐의 부인보다 고 최숙현 선수와 추가 피해자 및 피해 목격자 6명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는 무게 중심 결과. 또 이들 가해자 3명은 이날 같은 패턴의 진술을 반복하는 등 사전에 대응 방안을 마련해온 것으로 파악. 하지만 올 2월부터 사망 전날까지 4개월여 동안 여섯 차례나 국가인권위원회·검찰·경주시청·대한체육회·철인3종협회에 폭행과 폭언에 시달렸다고 진정서를 내고 고소를 했었던 고 최숙현씨의 사망사건 수사는 이제부터가 시작. 마치 조직폭력 범죄단체와도 같이 집단으로 행해지는 이런 체육계 폭력 행위에는 1인 이상 다수에 의한 특수 폭행죄를 적용해야 마땅. 또한 체육계 미투나 폭력 행위를 상시 감찰할 수 있는 경찰관 포함 쇄신팀을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신설할 것을 주문. 

 

◇6일 검찰이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 도출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서 윤 총장에게 손을 떼라고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 하지만 추 장관은 이를 '지시 거부'로 받아들이고 일축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윤 총장 역시 "장관이 검찰 수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 윤 총장으로선 수사 지휘권 박탈 지시 재고 및 '제3의 특임검사 도입'을 건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 및 직무 정지 등 '징계 카드'로 맞 받아칠 분위기. 특히 윤 총장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장기전으로 비화될 여지도 있어. 이쯤에서 되짚어 볼 사안은 검찰총장의 임명권자가 법무부 장관이 아닌 대통령이라는 것과 검찰총장에 대한 항명이나 지시 위반 등을 법무부 장관이 거론하기에는 각자의 고유 영역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 또 지금과 같은 분쟁 사항에서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우선 조정을 통해 행정부 내 갈등을 조기 진화하는게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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