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윤진성 기자]지난  6월 24일(수)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앞마당 분수대 광장에서 진보와 보수를 망라하는 시민환경사회단체들이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유역청) 환경영향평가 부실심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재심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모처럼 함께 했던 노동계와 피해주민 및 일반시민 등 참석자 50여명은 한 목소리로 인천 서구지역 1만 세대 아파트 건설은 한강유역청이 사업자가 시행한 고무줄 환경영향평가를 “눈 감고, 귀 막고, 입맛대로 봐주기 등 부실하게 심의한 결과로서 제2, 제3의 사월마을 참사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다. 한강유역청이 허가한 1만 세대 아파트 건설지역은 일명 ‘쓰레기 산’이라 건설폐기물 불법적치장은 물론 일명‘쇳가루 마을’이라 부르는 사월마을과 엎드리면 코가 닿을 정도로 인접한 곳이다. 미세먼지, 분진, 악취 등이 발생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 이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인 건설폐기물은 톤당 처리단가를 4만원 씩 추정할 경우 그 총비용은 5천 ~ 6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달한다. 건설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심의하고 허가를 내주었던 한강유역청이말로 새로운 환경적폐주범”이라고 규탄하면서 “해임을 당하기 이전에 자진사퇴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지난 20여 년간 환경부 한강유역청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서 ‘불법적치 1,500만톤 건설 폐기물산’이 만들어졌고,

‣ 4,700세대 검단 3구역 598m 통과!

‣ 4,805세대 한들구역 1.45Km 통과! 

‣ 중앙공원 개발사업 1.24Km 부동의! 되었다.”면서 

한강유역청 환경영향평가는 “입맛대로 고무줄 심의, 봐주기 심의, 면죄부 부여 심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부실심의와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김회장은 “최근 인천 서구지역 1만여 세대 도시개발 환경영향평가에서 3군데 도시개발 사업 중 환경적으로 비슷한 여건에서 검단3구역과 한들구역은 통과되고, 검단 중앙공원개발은 부동의 된 사유가 전혀 이해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회장은 “한들구역 당초 환경영향평가 세부검토의견에서 지자체가 입주민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수도권매립지,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업체 인접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지적하고 적시했으므로 분양업체가 이를 얼마니 이행했는가 여부 등은 조만간 좀 더 정확한 자료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승호 검단신도시 생계대책위원회 회장은 “사월마을 인접 1천 5백만 톤 불법적치 건설폐기물은 인천 서구 대기환경 오염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발생되는 미세먼지, 분진, 악취와 성분을 알 수 없는 오염원이 사월마을 주거 부적합 판정으로 환경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불과 500미터 지점 검단3구역, 한들구역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고 일부지역은 부동의되는 등 입맛대로 부실하게 심의한 것에 격분을 참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재심의를 촉구했다.

김진관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 회장은 “전국 최초 주거부적합 판정 사월마을 주변에 10,000세대 아파트 신축허가는 제2. 제3 사월마을 환경참사가 우려된다. 직접 아파트 허가지역 주변을 돌아보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면 이런 황당한 환경영향평가는 통과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한강유역청은 부실심의 의혹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밖에도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아래와 같이 요구했다. 

환경부 공개사과와 한강유역환경청 각성 및 한강유역청장 해임

분양계약자들에게 수도권매립지, 검단산단, 대형순환골재처리장, 건설폐기물처리장 등 환경오염시설 고지 및 환경오염물질 개별안내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에 한강유역청 환경영향평가 부실심의 의혹 관련사항을 접수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여단체는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글로벌에코넷,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 한국노총 수도권본부, 검단신도시 생계대책위, 피해자단체인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 행정•의정 감시네트 워크 중앙회, 인천 행정•의정 감시네트워크,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협의회, 수도권매립지 연장반대 범시민협, 서구 국가유공자단체, 장애단체 등이었다. 

한편, 이들은 한강유역청이 서울, 경기, 인천 등 66개 시•군•구(서울 25, 인천 10, 경기 31)에 거주하는 2천 6백만 여명의 생명과 건강 및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도권지역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및 한강유역수계 관리, 지정폐기물 관리, 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감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라면서 특히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수단으로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해당사업이 경제성,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자 계획적인 기법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인천 서구에는 세계 최대 쓰레기매립장이 1992년부터 매립을 시작해서 2016년 연장되어 2025년 종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말로 종료될 것인지 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2025년 쓰레기매립장을 종료하려면 지금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대체매립지 선정하고 매립지 조성 준비를 해야 하지만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검단산업단지와 대형 건설폐기물처리장 및 매립지 수송로 등 환경오염유발 시설은 물론 과거 20여 년간 불법으로 적치된 1천 5백만 톤 건설폐기물더미가 거대한 인공산과 같이 쌓여있다. 게다가 이처럼 흉물스럽게 보이는 쓰레기 산 위에 “풀도 나고, 나무도 있어”처음 본 사람들은 산으로 착각하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쓰레기매립장 주변에는 지난 2019년 11월 19일 환경부가 실시한 주민건강영향조사에서 전국 최초로 주거부적합으로 판정받은 사월마을이 있다. 

2천 6백여만 명에 달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각성하라! 

정부는 부실심의의혹이 제기된 인천 서구 아파트 1만여 세대 환경영향평가를 재심의, 재평가하라!

정부는 인천 서구 아파트 1만여 세대 환경영향평가 부실심의 책임지고 한강유역청장을 해임하라!

환경부와 인천시 및 서구청은 인천 서구 아파트 1만여 세대 환경영향평가 지역 분양계약자들에게 수도권매립지, 검단산단, 대형순환골재처리장, 건설폐기물처리장 등 환경오염시설이 있음을 고지하라!

환경부와 인천시 및 서구청은 인천 서구 아파트 1만여 세대 환경영향평가 지역 분양계약자들에게 20여 년간 1천 5백만 톤에 달하는 건설폐기물이 불법적으로 적치되어 있음은 물론 환경오염우려가 있음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안내하라!

무용지물 환경영향평가 부실심의 및 사람을 잡는 엉터리 평가로 국민들이 죽어간다. 환경부는 공개 사과하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