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데스크 단평 / 김현섭 편집국장] 

◆조국 구속 왜 미루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와 관련해 2심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번에도 불구속. 재판부가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은 이유는 '방어권 보장'. 1심에 이어 2심 재판관도 대법원에 자신의 판결을 두루뭉실 넘기는 풍토가 오히려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증폭시키는 것을 알고나 있는지 궁금. 

◆명품백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밤 KBS를 통해 방송된 사전 녹화 신년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사과하기보다 정치공작 희생양이란 입장을 유지. 그러면서 대통령 부인이 고가의 선물을 받은 행위와 도지사 부인이 법카를 사적 유용한 것이 본질상 무엇이 다른지 궁금. 이쯤에서 드는 생각은 둘 다 극한의 애처가이거나 공처가일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 

◆국민 의료권보다 중요한 의사 연봉권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2천명 증원 계획에 반발해 대정부 투쟁을 예고. 현재 응급실과 소아과 등을 중심으로 필수·지역의료 차질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그들만의 '의사 수요와 공급에 따른 연봉'에만 관심. 동료 의사가 늘면 내 몸 값만 떨어진다는 위기의식이 최고조. 2006년 이후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할 때마다 파업을 무기로 가로막고 나서는 의사협회의 ‘밥그릇 지키기’ 불법 파업에 국민들의 단호하고 엄중한 대응이 절실한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