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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결국 국회 본회의까지 연기

윤소하 원내대표, 코로나19 관련 긴급메시지

[정도일보 윤진성 기자]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급기야 코로나19 가 지난 며칠간 급격히 확산되어. 급기야 오늘 국회 본회의조차 취소되기에 이르렀다면. 사실상 지역사회 대유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긴급 메세지를냈다'

 

"어제 정부는 대통령 담화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의 확산 속도를 늦추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을 신속히 전환해야 합니다.

 

다만 코로나19에 대한 강력한 대응 속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의료 공백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환자가 다녀가면, 응급실은 폐쇄되고 의료진은 격리 조치됩니다. 감염 차단을 위해 당연한 조치인데, 이로 인해 지역 사회 응급의료 공백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응급 환자와 중증 질환자, 산모 등에 대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 진료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제가 지역에서 직접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만나보니,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의료 인력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선별진료소를 만들어도 이를 책임질 의료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 지방 의료의 현실입니다.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긴급 대책과 중장기 계획을 함께 세워나가야 합니다.

 

의료 공백과 함께 반드시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 돌봄 공백입니다. 3월 개학을 앞두고, 학교와 유치원의 대규모 휴교와 휴원이 실시됩니다. 휴교·휴원이 되면 직장에 다니는 부모들은 돌봄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게 됩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휴교의 경우, 직장인 부모들에 대해 유급 휴가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합니다.

 

또 있습니다. 서울역 근처에는 ‘쪽방촌’과 노숙인 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분들이야말로 우리가 마주 하는 가장 취약한 이웃입니다. 이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에 가장 취약합니다. 지난 주 한 언론 기사는, 지금 쪽방촌 주변의 삶이 어떤지 보여줍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역 근처 무료급식소의 2/3가 폐쇄됐습니다. 매달 무료진료를 해온 상담소도 문을 닫았습니다. 당장 먹을 것은 없고, 감염의 불안은 커져만 갑니다. 감염병이 대유행하면 가장 먼저 생존권을 위협받는 취약 계층에 대해, 긴급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제가 사는 목포에서 시장과 식당을 다니다보면, 손님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매출이 70%이상 준 것 같다’는 주인장의 말이 목포만의 하소연은 아닐 것입니다. 비상사태입니다. 대통령께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금융 지원, 세 부담 완화 등을 제시했고, 각 부처도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추경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장 일자리나 매출이 한 달만 끊겨도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직접 재정지출을 통한 ‘소득보전 비상대책’ 수립을 적극 제안합니다.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 수준으로, 개인 자영업자, 자영업 알바, 프리랜서 노동자에게도 지원을 합시다. 정부와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한 모든 권한을 사용해 코로나 19로 인한 서민들의 생존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라며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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