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윤진성 기자]정부는 2월 7일(금) 오전 10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총 20명) : 기재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 장관, 국정원장, 국조실장, 금융위·원안위 위원장, 대통령경호처장, 관세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장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국내외 테러정세를 반영한 ?2020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드론테러 대응 종합대책? 및 ?세종?전북?경북지방경찰청 대테러특공대 신설 계획?을 심의?의결하였으며

테러위해물품 국내 반입차단 시스템 보강???재외국민 보호 및 국제기구와 대테러협력강화? 방안 등을 보고했습니다.

정 총리는 ‘국민의 안전이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하면서 관계기관은 최선을 다해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테러 징후가 포착되었을 경우 최고의 대응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 2020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심의·의결)
< 2019년 성과 >

 우방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리비아 무장단체에 억류되었던 우리 국민을 구출(5월)하는 등 테러 위기상황을 해소하였고

 테러단체 자금 지원혐의가 있는 카자흐스탄인 1명을 구속하고, 국내에서 테러단체를 선전?선동한 외국인 29명을 강제퇴거 시켰으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또한, 드론 등 신종테러가 부상함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고, 테러대상시설 점검?보완 등 예방 활동도 전개하였습니다.

 한편, 대테러특공대 증편?신설 등 대테러역량 강화는 물론 양자?다자간 연합훈련 등 국제협력 및 대국민 홍보도 추진하였습니다.

경기남부?경남경찰청 특공대 신설, 707특임대대를 단급 부대로 증편
< 2020년 정세전망 >
 (국제) 중동지역 정세 악화 및 ISIS의 대미?대서방 보복테러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위험지역 진출 우리 국민 직간접 테러 피해 우려

(국내) ISIS 등 극단주의 추종 무슬림에 의한 테러 위협, 드론 등 신종테러 수단의 부상 등이 예상
   - ISIS 패퇴 이후 시리아 탈출 중앙아ㆍ동남아 출신 외국인테러전투원 등이 조직원ㆍ자금 모집을 목적으로 난민ㆍ근로자 등으로 위장잠입 가능성과 함께

ISIS의 선전 강화 등과 맞물려, 한국에 체류중인 무슬림들이 테러단체를 지지하거나 가담을 조장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테러단체 선동에 동조하거나 정치ㆍ경제ㆍ사회적 불만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 ‘외로운늑대型’ 테러 또는 유사테러도 우려됩니다.

< 2020년 추진계획 >

대테러센터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테러위해요소의 사전차단을 통해  안정적인 대비태세 유지에 목표를 두고, 테러 위험인물 차단 등 9개 중점과제를 수립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① 외국인테러전투원(FTF) 등 국제 테러리스트 입국차단을 비롯한 국경관리를 강화하고, 테러위해 요소를 중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②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테러자금 지원활동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드론 테러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③ 테러대책실무위원회?테러정보협의회?화생방테러 대응 협의체 등  대책기구를 적시에 가동하여 대테러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④ 관계기관 간 상시 비상연락 체계를 가동하고, 외국 대테러기관과도 핫라인을 운영하고, 테러경보 조기발령 시스템을 가동하겠습니다.

 ⑤ 을지태극연습?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계기 시 마다 대테러 훈련을 병행하고, 국방대학교 및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내 대테러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대테러 요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⑥ UN?APEC 등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도쿄 하계올림픽’에는 정부합동 대테러 요원을 파견하여 대테러?안전활동을 수행하겠습니다.

 ⑦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전파법?화학물질관리법?관세법?방사능방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매뉴얼도 개정하겠습니다.

 ⑧ 재외공관 사건사고 담당영사, 항만 보안인력 충원 및 세종?전북?경북 등 3개 지방경찰청에 대테러특공대를 신설하고, 세관에서 운영하는 ‘AI X-Ray’ 고도화도 추진하겠습니다.

 ⑨ 화학사고?테러 관련 통합관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대테러작전 투입 군 요원의 총기사용 법적근거 검토 등 현안 연구도 시행하겠습니다.

. 드론테러 대응 종합대책 (심의·의결)
  작년 10월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그동안 추진해온 드론 테러 예방?대응실태를 점검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군 보유 열영상감시장비(TOD)를 원전?석유비축기지 일부에 전환 배치하여 시범운영하고, 관계기관 합동 불법드론 대응훈련 및 안티드론 기술 개발 등 과제별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전파법 등 법령 정비, 대국민 홍보 및 예방활동, 원전 등 주요시설 보강, 드론 관리 제도개선, 안티드론 연구개발 등 5개 분야 24개 세부과제 선정
. 세종?전북?경북지방경찰청 대테러특공대 신규 지정 (심의·의결)

세종은 주요 정부기관이 밀집해 있고, 전북과 경북은 대테러특공대가 부재한 지역으로 최근 테러환경 반영 시 대테러 특공대 신설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20년 7월 창설 예정인 세종?전북?경북지방경찰청 특공대를 대테러특공대로 지정했습니다.

테러위험물품 국내 반입차단 시스템 보강 (보고)
 2월부터 시범운영예정인 ‘AI X-ray’ 판독 시스템에 국내외에서 유통되는 총기?실탄류 등 영상자료를 탑재하여 해외로부터 테러위해 물품의 국내반입 차단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외국민 보호 및 국제기구와 대테러 협력 강화 (보고)
  해외여행경보단계를 국가별 최신 테러위협을 반영하여 조정해 국민들께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재외공관에 사건사고 담당영사를 충원하는 등 해외체류 우리국민 보호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UN추진 대테러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ASEAN 등 국제기구는 물론 美.EU 등 주요국과 양자간 긴밀한 협력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