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2 (금)

  • 맑음동두천 7.4℃
  • 맑음강릉 9.2℃
  • 맑음서울 10.6℃
  • 맑음대전 9.1℃
  • 맑음대구 10.4℃
  • 구름조금울산 11.2℃
  • 맑음광주 11.4℃
  • 맑음부산 12.1℃
  • 맑음고창 8.3℃
  • 맑음제주 15.7℃
  • 맑음강화 12.8℃
  • 맑음보은 4.7℃
  • 맑음금산 5.7℃
  • 맑음강진군 11.9℃
  • 흐림경주시 8.5℃
  • 맑음거제 13.4℃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

[사설] 대장동 의혹, 경찰 수사 지지부진 안된다

URL복사

 

 

 

 

[정도일보 사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때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에선 '화천대유'라는 특정업체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배후가 있을 것이라며 연일 이재명 지사 쪽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특히 화천대유 지분 100%를 보유한 김모씨와 개인투자자들이 거액의 배당수익을 챙긴 점, 사업자 선정이 공모 마감 하루 만에 결정된 점은 화천대유 쪽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의혹 ① 이익 배분 구조의 모순

실제로 1% 남짓한 지분을 갖고 5,000만 원을 출자한 화천대유와 6% 지분으로 3억 원을 출자한 SK증권이 지금까지 배당받은 금액은 577억 원과 3,463억 원에 달한다. SK증권 지분은 화천대유 및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의 가족과 지인 등 7명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고객이 직접 자산 운용 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상품) 형태로 돼 있다. 결국 화천대유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소수의 사람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4,040억 원의 막대한 배당수익을 거두게 된 셈이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민간사업자가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도록 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행위가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의혹 ② 사업자 선정 공모 일주일 전 화천대유 설립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초고속 심사 논란도 불거진 상태다. 사업자 선정에는 하나은행이 주축이 된 성남의뜰을 비롯해 산업은행, 메리츠증권 등 3개 컨소시엄이 뛰어들었는데 공모 마감 다음 날인 2015년 3월 27일 성남의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1조5,000억 규모의 사업자 심사가 하루 만에 끝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특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낸 건 2015년 2월 13일인데 실제 화천대유는 사업자 공모가 나오기 직전인 2월 6일 설립됐다.

 

 여론조사 공정이 발표한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에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답한 국민이 51.9%에 달했다. 반면 이 지사의 “모범적 공익사업”이란 주장에 공감한다는 답변은 24.1%에 그쳤다. 정치공방을 넘어 실체적 진실 규명이 시급하다는 국민적 요구로 보는 게 합당하다. 또한 화천대유에서 현금 수십억원이 인출된 정황도 발견됐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단 1원도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그 실체적 진실도 밝혀져야 한다. 현재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장동 관련 수사에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의자 참고인 등이 모두 잠적한 뒤 뒷북수사를 벌이지나 않을지 우려된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