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대한민국' 그 시작은 원전 의혹에 대한 명백한 진실 확인이 대전제
이제는 이번 정부에서 사라진 '소통과 화합의 기치(旗幟)'를 바로 세울 때

[김구영 칼럼] 최근 정부의 북한 원전건설 추진 의혹이 일파만파로 온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하지만 바람 잘 날 없는 문재인 정부는 의혹제기 나흘째인 오늘까지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야당은 "원전사태에 대해 청와대는 매우 비상식적, 비정상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누구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밝히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정부, 집권 여당 관계자들은 선거전이니, 이적행위니 라는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만 구사하고 있을 뿐이다. 

 이쯤되면 우리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과연 일관된 정책을 펼치고 있는건지? 정말 그 유명한 내로남불 정부라는 오명을 벗고자 하는 노력은 있는지? 궁금해 하지 않을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초기 탈원전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대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발전사업이 마치 미래의 블루오션인 것처럼 포장하며 전국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을 서며 권장했다. 그러다보니 많은 농어촌 지역의 선량한 국민들은 태양광 사업이 정부의 권장 및 추진 사업이고 전력 생산이 농사 보다 고수익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농사를 지으며 빚만 늘어가는 형국이니 돈이 된다는 정부 현혹에 너도나도 산과 바다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나쁜 정부의 나쁜 정책의 표본과도 같았던 태양광 발전 사업의 결과는 태풍에 날라가고 산사태에 무너진 태양광 패널들로 환경오염, 자연훼손의 상처만 남겨 놓았을 뿐이다.

 태양열 패널은 그 수명이 이론상 10~20년이고 그동안의 관리비용, 보조금 상환 도래 등을 감안해보면 도무지 비효율적인 사업이다. 아무리 양보하고 따져 보아도 비효율적인 낭비 사업이다. 무엇보다 원전 1기 전력량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여의도를 덮을만큼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야하고, 우리나라 전력량을 모두 충당하려면 국토의 60%를 태양열로 덮어야 한다. 왜 문재인 정권은 사용할 수 있는 월성1호기를 폐쇄하고 태양광 사업을 정부 정책 사업으로 무리하게 추진했을까? 

 문재인 정부는 "우리 지지자가 아니면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상대해야 할 가상의 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모토인 정부이다. "내 편 아니면 적"이라는 의식 개념에 함몰된 정부이다. 게다가 이 의식 개념은 정부 정책에 있어서도 "'원전은 위험하고 태양광은 친환경이다"라는 단순 이중잣대로 이루어 졌다. 다시 말하지만 태양광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신재생에너지에 태양광만을 고집하는 정부 정책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사실이다.

 더우기 문재인 정부의 원전 사업에 대한 일관성 없고 모순된 정책은 그간의 행적에서도 나타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당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아랍에미리트 특사로 보내 원전 건설 및 국방 협력을 추진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었다. 국내적으로는 탈원전을 주장하며 국내의 고급 원전 기술자들을 국외로 밀어내던 시기였었다. 이런 정부이다보니 최근에 불거진 북한 원전 건설 지원이 정부 핵심 정책으로 둔갑한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없는 나라가 되지 않았나 묻고 싶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파렴치한 행각은 전)청와대 의전비서관의 행태에서도 보여지고 있다. 그는 북한 원전 추진과 관련해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북한 원전 추진은 전혀 사실 무근이고 본인이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회담내내 계속 지켜봐서 안다"고 부인했다가 지금은 말을 바꿔서는 "도보다리 회담 때 USB 등을 건넨 것이 아니라는 얘기"라며 유체이탈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실정이다. 산자부 원전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문서 파괴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이제는 무의미한 정치 공방 대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절실해지고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도 1년 남짓 남았다. 지난 4년간의 문재인 정부는 한마디로 분열과 협잡, 그리고 선동 정치의 정권이었다. 문재인 정부들어 가장 강조했던 '공정과 정의'는 이제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사용불가 용어'처럼 전락된지 4년이 지났다.

 이런 와중에 조기 종식도 가능했었던 코로나19는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여전히 국민들의 일상을 망가뜨리고 있다. 특히 어느 정부에도 없었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내 집 마련 꿈의 상실, 보이지 않는 손들에 의한 주식 폭등, 인구절벽 국가로 전락한 가운데 늘어나는 자살률 및 극빈층 증가는 "악몽과도 같았던 4년"이라 불릴 만하다.  

 이제는 무너진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되찾아야 한다. 조로남불 조국 전 장관 등으로 인해 땅 끝까지 추락한 '공정과 정의'라는 자유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회복해야만 한다. 또한 이번 정부에서 사라진 '소통과 화합의 기치(旗幟)'를 이제는 국민 한 명 한 명, 시민 한 명 한 명, 이웃 한 명 한 명이 바로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번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 등에서 현명한 결단과 표심을 보여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나쁜 정부 임기는 비록 5년이지만, 잘못된 정책과 오류를 수습하고 원래대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10년 20년이 걸려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북한 원전 추진에 대한 국정조사와 진상 확인 과정이 '정의로운 대한민국'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김구영 국민의힘 중앙위 교통분과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