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한준의 포커스] 대한민국 대전환 시리즈 ① (청년정책) 청년희망국가, 견인책으로 가능성을 열다

[김한준 칼럼] “내가 원하는 건 성공이 아니라, 생존이다.” 한 청년의 SNS 글귀가 오늘날 청년들의 현실을 대변한다. 주거, 일자리, 정치적 대표성, 복지 사각지대 등 삶의 전반에서 청년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이들은 더 이상 미래를 꿈꾸기보다 현재를 버티는 데 집중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20대 청년의 주거비 부담률은 평균 소득의 35%를 초과하고, 비정규직 비율은 45%에 달한다. 청년층 정치참여율은 60%를 넘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은 전체의 30% 이상으로 추산된다. 역대 정부는 저마다 청년정책을 내세워왔지만, 대다수가 현금성 지원과 단기 처방에 머물렀다. 노무현 정부의 청년인턴제, 이명박 정부의 마이스터고 육성, 박근혜 정부의 청년희망펀드, 문재인 정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등은 일자리의 양적 확대보다 ‘지원’ 중심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 역시 청년 도약장려금과 고졸청년 직장적응 지원 등을 내놓았지만,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지원책이 아니라 견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새 정부는 청년 고용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실천적 대안을 마

• 편집국
• 2025-05-27 0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