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화성특례시 출범과 함께 치러지는 2026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석호현 국민의힘 국민소통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화성시병 당협위원장)을 지난 30일 화성특례시지역신문협의회 사무실에서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화성특례시의회 박진섭(도시건설위), 정미정(문화복지위원회) 의원도 배석했다. 이날 석호현 부위원장은 화성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특례시 승격으로 도시의 규모는 커졌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의 질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구호가 아닌 결과로 책임지는 시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강점으로는 11년간의 현장 정치 경험과 교육 전문가로서의 정책 역량을 꼽으면서 화성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 온 교육 인프라 부족의 해결 방안, 삼성·현대·기아 등 관내 대기업 인프라를 활용한 반도체 고교·과학고 유치, 교육·일자리·주거·교통이 연결된 도시 조성, 지역 간 갈등을 넘어 ‘화성시민’이라는 하나의 정체성 회복 등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입답. ▲6·3 지방선거 화성시장 출마를 선언하게 된 배경은? “단순한 권한 이관이 아닌, '책임 행정'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이다. 화성이 특례시로 승격되며 덩치는 커졌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의 질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시장의 자리는 구호만 외치는 곳이 아니라, 행정의 결과를 책임지는 자리여야 한다. 11년간 화성에서 시민과 호흡하며 느낀 갈증을 해결하고, ‘말’이 아닌 ‘실천’으로 화성의 다음 단계를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본인이 화성특례시장이 된다면, 가장 큰 강점은? “11년 현장 감각과 교육 전문가로서의 비전이다. 저는 화성에서 11년 동안 정치를 하며 밑바닥 민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특히 교육 전문가로서 화성의 고질적인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다. 현장을 잘 아는 시장이 행정을 맡았을 때 비로소 시민의 삶이 예측 가능해질 수 있다." ▲화성특례시 4개 구청 출범에 특별한 정책이나 ‘미래 화성’의 청사진은? “행정의 파편화를 막는 '유기적 행정 시스템' 구축이다. 4개 구청 신설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다. 저는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 먼저 생활민원 처리 속도 혁신이다. 타 지자체보다 늦은 민원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둘 째는 권한 분산과 책임 명확화이다. 실·국장에게 실질적 권한을 주어 현장 맞춤형 행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셋 째는 예측 가능한 행정이다. 동서남북이 단절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는 화성만의 유기적 행정망을 완성하겠다." ▲화성의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화성에서 배우고, 화성에서 꿈을 이루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청년들이 화성을 떠나는 이유는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관내 대기업(삼성, 현대, 기아) 인프라를 활용한 반도체 고등학교 및 과학고 유치 등을 통해 교육과 일자리가 연결된 도시를 만들겠다. 단순히 지원금을 주는 정책을 넘어, 주거와 교통이 뒷받침된 ‘살고 싶은 화성’을 약속하겠다." ▲화성의 국힘 4개 지구당이 ‘각자도생’한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중앙당의 개혁 흐름에 맞춰, 화성 국민의힘은 이미 하나로 뭉치고 있다. 과거에는 지역별 소외감이나 정체성 불확실로 인해 분열된 모습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를 앞두고 우리 4개 당협은 ‘화성 발전을 위한 원팀’으로 거듭나고 있다. 각 지역의 특색은 살리되, 행정적으로는 동서남북이 유기적으로 소통하여 ‘화성시민’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겠다. ▲같은 당 소속 양향자 최고위원의 화성시장 출마 시사에 대한 견해는? “건강한 경쟁은 환영하며, 우리의 최종 목표는 16년 민주당 시정의 종식이다. 훌륭한 인재들이 화성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만큼 화성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증거이다. 하지만 저는 11년간 지역을 지켜온 사람으로서의 ‘현장성’과 ‘진정성’에서 자신감이 있다. 누가 후보가 되든 지난 16년간 이어진 민주당 시정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화성 교체의 기치를 높이겠다." ▲끝으로 화성 시민과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시민이 체감하는 진짜 변화, 석호현이 보여드리겠다. 화성은 이제 새로운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더 이상 모호한 정체성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시민의 목소리를 행정으로 치환할 수 있는 시장, 책임지는 시장이 필요하다. 16년의 정체를 끊어내고, 여러분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화성특례시의 동반자가 되겠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발맞춰 책임 있는 주거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김 지사는 “경기도는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추어, 대한민국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책임 있는 주거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라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호흡하며 현장에서 주택공급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발표하는 대책은 이재명 정부 ‘9.7 부동산 대책’ 과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 기조를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하고 발전시킨 결과”라며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신속한 실현을 위해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준비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주택 공급 목표로 “2030년까지 주택 80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할 것”이라고 밝히며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주택 공급 체계를 확립하여 도민의 주거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에서 17만 호를 민간에서 63만 호를 공급하며, 공급유형별로는 아파트 62만 호, 다세대․단독주택 등은 18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도민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노후 원도심 활성화, 그리고 도심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며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활용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적인 공급 기반을 든든히 확보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과 매입·전세임대를 포함하여 총 26.5만 호를 공급할 것”라며 “1인 가구부터 다인 가구, 청년과 노인 등 다양한 삶의 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고품격 경기도형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김 지사는 ‘경기도형 도시정책 브랜드’ 확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경기 기회타운’을 확대하겠다”라며 “제3판교 ․ 북수원 ․ 우만 테크노밸리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여 단순한 주거단지를 넘어 살기 좋은 정주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형 적금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를 튼튼히 복원하고, 고령자 친화형이나 일자리 연계형 주택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을 확대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정부와의 협력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최근 두 차례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 주택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강화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건의한 바 있다”라며 “정부의 주택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수도권 지방정부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김 지사는 “경기도는 정부 정책이 가장 먼저 성공하는 현장을 만드는 국정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라며 “주택 80만 호 공급이라는 도민과의 약속, 경기도가 책임지고 완수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창세기 10장은 대홍수 이후 노아로부터 뻗어 나간 그의 세 아들들, 즉 야벳과 함과 셈의 후손들의 계보가 소개된 부분이다.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1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2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3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4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딤과 도다님이라 5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6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7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8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첫 용사라 9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10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11 그가 그 땅에서 앗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12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13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14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15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16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17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18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 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19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20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21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22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앗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23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24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25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 때에 세상이 나뉘었음이요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26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27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28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29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30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31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32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가치 인정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6절 구멍가게 두 개가 골목 어귀에 나란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부인은 꼭 골목 아래쪽에 있는 가게에서만 물건을 샀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이웃사람이 “부인은 왜 아래쪽 가게만을 이용하십니까?”라고 묻자, 부인은 웃으면서 “그 집 아이들이 저를 알아보기 때문이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시인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때 어느 사람이 시인에게 “이런 일이 싫지는 않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시인은 놀란 얼굴로 “싫어하다니요? 어째서 내가 싫어하겠습니까? 나는 일생 동안 이런 일을 기다렸는데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알아주고 환영해 주는 일은 기쁜 일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남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일은 가치 있게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이 평소 소홀히 대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 주고, 높여 주십시오. 서로 마주보며 환하게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남의 가치도 인정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피로라는 핑계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제자훈련으로 명성이 높은 한인교회가 있었습니다. 같은 성도들이 봐도 제자훈련을 받은 성도들은 삶이 긍정적으로 변했고 전도의 열매도 많이 맺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편의점같이 밤늦게까지 가게를 운영하는 성도들이 많아서 사정상 제자훈련에 참석할 수 없는 성도들이 거의 태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영적 성장을 포기할 수 없었던 성도들의 요청으로 목사님은 결국 밤 12시에 시작해서 새벽 2시에 끝나는 야간 제자훈련반을 개설했습니다. 사회생활의 피로를 알기에 막상 ‘성도들이 많이 결석하면 어쩌나…’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오히려 삶에 지친 성도들은 더더욱 열심히 제자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삶이 어렵고 지쳐있어 말씀밖에는 해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이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제자훈련을 무사히 마쳤고 그 결과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는 열매가 맺혔다고 합니다. 사랑에 빠진 연인은 아무리 먼 곳도 한 걸음에 달려가고 몇 시간을 기다려도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우리 입술의 고백처럼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시간을 더 뜨겁게 열망하십시오. 분주한 삶을 핑계로 주님의 사역을 소홀히 여기지 맙시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0일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어 장기간 끌어오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한 것은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주52시간제 족쇄를 국회가 풀지 않아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특별법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을 촉발한 전력은 물론이고 용수 공급, 폐수처리, 도로 건설 등 핵심 산업기반시설(인프라)을 신속하게 조성·지원하는 것을 국가 책임이라고 명시했고, 그에 따른 비용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 등이 부담토록 했다"며 "이 법 취지에 따라 정부는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에 대한 전력ㆍ용수공급을 지난해 정부가 세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이같은 전력ㆍ용수공급 계획 이행 천명을 통해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줘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이 사라질 것"이라며 "정부는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전력ㆍ용수공급과 관련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용인 이동·남사읍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에 대한 전력과 용수 공급계획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수도기본계획을 통해 세운 상태다. 이상일 시장은 "국회가 반도체 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해 주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도록 놔둔 것은 글로벌 차원의 기술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반도체 세계의 현실을 외면한 결과"라며 "대한민국이 반도체 부문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면 차세대 기술이 계속 개발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만큼 속히 기술 연구개발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입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금 세계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밤을 새우다시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중국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이상 근무하는 '996제'를 시행하면서 반도체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고, 시스템반도체 부문에서 세계최강인 대만의 TSMC에서도 연구개발자들이 주 70시간 이상 일하며 신기술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국회에서 입법권을 가진 여당은 이같은 현실을 외면하고, 강성노조 눈치를 보며 표 계산만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해 HBM(고대역폭메모리반도체)은 물론이고 D램, 낸드플래시 등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반도체 앵커 기업들과 소재ㆍ부품ㆍ장비ㆍ설계기업 등이 기술개발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길을 터줘야 한다"며 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규정이 반도체특별법에 신설되는 등 보완입법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도일보 김선자 기자] 행궁동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안태순)은 지난 29일 행궁동행정복지센터에서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 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나눔은 마을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재활용 의류 및 잡화를 판매해 마련한 수익금으로, 라면 81상자를 구입해 행궁동행정복지센터(동장 최영희)에 전달했다. 전달된 물품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은 이날 나눔이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자원 재활용과 나눔 활동을 통해 환경 보호와 이웃 사랑을 동시에 실천하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안태순 이사장은“설 명절을 앞두고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영희 행궁동장은“지역 주민들의 정성과 마음이 담긴 후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전달받은 물품은 꼭 필요한 분들께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행궁동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마을 경로당과 노인지회 등을 대상으로 영양밥 나눔, 삼계탕 나눔 등 다양한 복지 활동을 매년 꾸준히 실천하며 지역사회 돌봄과 공동체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안양시가 30일 지난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269억원을 정리하며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혀 전년 대비 36억원 증가한 액수로 강력한 징수 활동이 주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실제 징수액은 180억원으로 전년 실적 144억원 대비 25% 증가, 고액 체납자에 집중, 45명으로부터 42억 8500만원, 책임 징수제를 통해 408명으로부터 40억 300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제2금융권 예금 압류를 통해 110명으로부터 1억 5900만원, 가택수색을 45차례를 실시해 현장에서 9500만원을 징수했다. 이번 징수 과정에서 순금 골프공과 명품 팔찌-시계 등 고가 물품을 포함한 동산 83점을 압류, 부동산-차량-예금 등 총 483억 4900만원 규모 채권도 확보했다.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5412명에게 카카오톡으로 발송,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1522대에서 9억 3700만원을 징수했다. 뿐만아니라 2월부터 7월까지 운영한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통해 총 23억 700만원을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 6건에 대해서는 복지 연계를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지원을 병행,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의 이러한 노력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했으며 추후 지속적인 징수 활동과 복지 지원을 통해 공정한 납세 문화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과 연계해 추진한 유보통합 모델 개발의 초석을 다졌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지난 1년간 동두천시와 협력해 진행한 파견 근무의 성과를 담은 ‘동두천시 보육업무 실무매뉴얼’을 발간했다. 도교육청은 성공적인 유보통합 안착을 위해 동두천시와 함께 ‘유보통합 모델 개발’을 교육발전특구 세부 과제로 선정하고, 행정 체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에 집중해 왔다. 지난해 1월부터 소속 공무원 5명을 동두천시청 가족지원과 보육팀에 파견해 지자체 담당자와 1:1로 연결하고 보육업무 전 과정을 직접 수행토록 했다. 이는 전국 최초의 시도이자 교육발전특구 내 기관 간 경계를 허문 혁신적인 협업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자료는 1년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법령 위주 자료의 한계를 넘어 실무 중심의 경험을 담았다. 보육업무를 5개 대분류, 69개사업관리카드로 체계화했으며, ▲법적 근거 ▲예산 구조 ▲처리 절차 ▲시스템(e호조+, 행복e음, 보육통합시스템) 조작법 ▲실무 유의 사항 등을 실무자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국비, 도비, 시비가 혼재된 복잡한 보육 재정 사업의 집행 절차와 지자체 고유의 행정 시스템 활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이는 향후 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될 때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발간사에서 “이번 매뉴얼이 현장의 맥락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도내 31개 시군의 안정적인 유보통합 이관 준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교육발전특구 연계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에 유보통합 업무 자문(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을 확산해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실현할 계획이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오산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6년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전기승용차와 전기화물차 총 1,315대(상반기 660대, 하반기 655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이는 전년 대비 약 20% 확대된 규모다. 지원 대상은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오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오산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체 및 법인 등이다. 차종별 보조금 지원 규모는 전기승용차 최대 950만 원, 전기화물차 최대 2,117만 원이며,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과 차종별 세부 지원 금액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은 2026년 2월 2일(월) 오전 10시부터 6월 30일(화) 오후 6시까지 전기차 제작·수입·판매사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시는 추가 공고 등을 통해 시민 수요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전환지원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돼,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한 개인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3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친환경 차량 전환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현주 오산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전기자동차 확산은 대기환경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평택시는 2026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계층별 일자리 추진사업으로 총 5개 사업, 708명 규모의 직접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추진 중인 대학생 인턴사업과 공공근로사업에 현재 2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3월부터 시작하는 ▲청년층 인턴사업 32명 ▲5060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14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4명 규모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년층 인턴사업」은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에게 공공기관에서의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집 기간은 1월 28일부터 2월 6일까지이며, 「5060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행정지원 분야 등에 배치하여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 2일부터 11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맞춤형 통․번역 서비스, 지역 환경 개선 등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월 2일부터 11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각 사업의 신청 자격, 근무 기간 및 근로 조건 등 세부 사항은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일자리경제과(031-8024-3531, 3533)로 문의하거나 평택시청 누리집 시험·채용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장선 시장은 “일자리 사업이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직접 일자리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도일보 최창일 기자] 춘천시가 치매 어르신의 실종 사고를 방지하고 실종 시 조기 발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신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태그’ 지원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스마트태그는 기존 옷에 부착하던 인식표의 한계를 뛰어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 방식은 위치 확인이 불가능하고 식별에 한계가 있었으나, 스마트태그는 보호자의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특히 배터리 수명이 최대 500일에 달해 잦은 충전이나 교체 등 기기 관리에 따른 보호자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 것이 특징이다. 시는 배회 증상이 있거나 실종 위험이 큰 고위험군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단순히 기기를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가 상담과 평가를 통해 개별 어르신에게 가장 적합한 실종 예방 수단을 매칭하는 맞춤형 지원을 펼친다. 또한 기기 지원 이후의 사후 관리 체계도 꼼꼼히 마련했다. 시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전용 앱 설치 및 위치 확인 방법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실종 신고 접수 시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춘천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 환자다. 대상자의 인지 상태, 주거 환경, 보호자의 기기 운용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적의 실종 예방 도구를 선별 지원한다. 손은진 춘천시보건소장은 “치매 어르신에게 실종은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스마트태그 도입이 실종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도일보 김선자 기자] 안산시는 시 승격 40주년을 기념하고 시민들의 설 명절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역화폐 ‘다온’의 소비 혜택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 달간 다온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존 인센티브 10%에 더해 결제 시 5%의 캐시백을 추가로 지급해 총 15%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혜택은 매달 제공되는 10%의 충전 인센티브에 더해, 2월 한 달 동안 결제 금액의 5%를 캐시백 형태로 즉시 돌려받는 방식이다. 가령, 2월 중 다온으로 최대 50만 원을 결제할 경우, 기존 5만 원의 충전 인센티브에 더해 결제 과정에서 2만 5천 원의 캐시백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일정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0만 원을 충전한 뒤 소비하면 최대 7만 5천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시 승격 4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인 만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관련 정책을 준비했다”라며, “지역 내 소비가 활성화되어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가 캐시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누리집 또는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의정부시는 ‘아파트 혁신 10대 과제’ 가운데 입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신을 줄이기 위한 ‘불신 제로’ 추진 방향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와 시공사, 시가 함께 참여하는 현장 소통 프로그램을 처음 운영했다. 시는 1월28일 힐스테이트 회룡역 파크뷰 견본주택에서 입주예정자 협의회, 시공사, 시 관계자가 참여하는 ‘찾아가는 우리집 입주톡(Talk)’을 개최했다. ‘우리집 입주톡’은 공동주택 입주 전 주요 일정과 시설 운영 등과 관련한 궁금증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갈등 요소를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 마련한 소통 설명회다. 그동안 공동주택 입주 과정에서의 소통은 시공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식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입주 전 과정에서 보다 직접적인 소통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입주예정자와 시공사가 현장에서 직접 만나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집 입주톡’을 도입했다. 입주예정자들의 질문에 대해 시와 시공사가 현장에서 함께 답변하는 방식으로 소통을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시공사의 브리핑 이후, 입주예정자들이 관심을 갖는 △어린이집 개원 일정 △상세 입주 일정 △커뮤니티시설 공동 이용 등에 대해 시 담당자와 시공사 관계자가 현장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특히 시는 입주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시공사와 공유하고,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갈등 예방 역할을 수행했다. advertisement 시는 이번 첫 현장 소통을 시작으로 공동주택 현장에 ‘우리집 입주톡’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입주 만족도를 높이는 ‘의정부형 주거 안심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아파트 혁신 10대 과제’를 통해 ‘하자 제로∙불신 제로∙불편 제로’를 목표로 공동주택 품질 점검과 관리 체계 정비, 입주 과정 소통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집 입주톡’은 이 가운데 입주예정자 중심의 공식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한 ‘불신 제로’ 과제의 일환으로, 현장 중심의 정보 공유와 갈등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정도일보 이근배 기자]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이 여당 당론으로 발의된 가운데 국회 입법 심사를 앞두고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특별법 주요 쟁점에 대해 일부 합의안을 도출, 광주·전남 행정통합추진기획단에 공식 전달했다. 반면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의원 정수 조정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시·도의회는 30일 "통합 지방정부의 성공적 출범과 지방분권 실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와 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고, 이를 위해 주요 쟁점들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도의회는 우선 의회 예산을 특별시 예산에 독립적으로 반영하고, 특별시장이 의회 예산을 편성할 때 의장 의견을 존중하고, 예산 감액 시 사전통보하도록 해 의회 예산편성권을 강화했다. 또 특별시장이 임명하는 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을 의무화하고,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 행정의 투명성과 감시·견제 기능을 강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별시장이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승인·허가·인가 등을 할 때 사전에 특별시의회에 사업계획을 보고하도록 해 대규모 사업의 공공성· 투명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를 의회 소속으로 설치하고 자치감사 권한을 강화해 자치감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토록 했고, 사무기구 조직·정원 등을 특별시 조례로 정하도록 해 특별시 규모와 인구에 맞춘 의회 운영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반면 의원 정수는 인구비례에 맞춰 종전 광주시의원 지역구 의원을 20명에서 40명으로 늘리는 방안과 선거구 획정에 대해선 견해차가 여전해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시·도의회는 합의 내용은 추진기획단에 전달했고, 의원 정수 등은 추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도의회는 "통합특별시가 거대 행정기관이 되는 만큼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의회의 역할도 마련돼야 한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통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위한 공적확인제도를 오는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부모의 체류 자격 문제 등으로 출생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행정 체계 밖에 머물러 온 아이들이다. 이들은 ‘있지만 없는 아이들’로 의료·보호 체계에서 배제되고, 학대나 방임 위험에 노출돼도 공적 개입이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었다. 공적확인제도는 이러한 아동의 출생 사실을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다. 출생 신고와는 무관해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지만, 아이의 존재를 행정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의료·보호·지원 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출발점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사업은 고양·화성·성남·부천·안산·시흥·안성·동두천·과천·평택 총 10개 시군에서 우선 실시되며,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보호자인 부모가 시군 담당 부서 또는 위탁센터를 찾아 공적 확인을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서류 확인 후 자녀의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가 기입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확인증’이 발급된다. 이를 바탕으로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금 신청 등 공적 서비스 이용과 의료·보육·주거환경 개선 등 민간단체(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지원 연계가 이뤄진다. 도는 제도 도입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재원 부담 우려를 민관 협력 방식으로 해소했다. 공적확인제도는 기존 복지 예산을 분산하거나 신규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의 행정력을 통해 아동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후 의료비 지원이나 주거환경 개선 등 실질적 지원은 협력 민간단체와 연계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내국인 복지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제도권 밖에 방치돼 있던 아동을 공적 관리 범위 안으로 포함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장기적으로 아동 방임, 유기, 범죄 노출 등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공적확인제도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태어난 즉시 보호받을 권리’를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구현한 사례”라며 “민간과 협력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안전하게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수원시유치원연합회가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이웃에 전달해 달라”며 수원특례시에 백미(20kg) 100포를 기부했다. 29일 시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김미리 수원시유치원연합회 회장, 연합회 임원진 등이 참석했다. 연합회가 기탁한 백미는 각 구청과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저소득층,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미리 회장은 “회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한 백미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아 교육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사립유치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수원시유치원연합회의 나눔 활동이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유치원연합회는 2021년부터 매년 ‘연무동 나눔의 집’을 후원하는 등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